[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정호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제163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금 협상이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사진=김정호 의원]
김정호 원내부대표는 오늘 현안 발언을 통해 미국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보다 5배 많은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미국이 기존 항목 외에 한반도 역외 훈련비용,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요구하면서도 인상 근거를 제시하고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SOFA)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틀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미국산 무기구매에 약 7조 4천억 원을 사용했으며, 주한미군사령부 평택 이전비용 8조원 이상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반환된 4곳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일단 한국이 부담하고 아덴만의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역으로 파병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동맹으로서의 기여가 매우 높다는 점을 방위비 현행 수준 고수 근거로 제시했다는 것이 김 원내부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여 불용 처리해 이월된 돈이 수조 원 규모에 이르며 한국 정부에 반납은커녕 그 내역을 밝힌 적도 없고 감사 또한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잔여 예치금의 은행이자 수입이 수 천 억 원이었고 심지어 주일 미공군 정비비로 950억 원을 유용하기까지 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묻지마 눈먼 돈이고, 한국은 미국의 호구냐”며 강하게 날을 세웠다.
김 원내부대표는 美 시카코국제문제협의회(CCG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인 92%였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는 94%, 한반도 이외 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비 지원 반대는 74%, 분담금 협상 실패 시 주한미군 축소 찬성도 54%나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美의회가 한국의 부정적인 여론에 놀라 황급히 국방수권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도 되냐? 터무니없는 방위비 인상 압박이 한미동맹을 해친다고 보지 않느냐?”고 말했고,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미국 국민들이 세계경찰이라 자부하던 미군을 용병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은 상호호혜적인 한미동맹을 진정으로 바란다”며 진정한 한미동맹의 의미를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막무가내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굴종하는 것을 주권국가로서 환영해야 하는가?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기만 하는 일부 태극기 부대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