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본 공공개발 확대방안>를 개최해 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의 과제와 확대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김영주 의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 주거복지 분야에서 뒤떨어졌다고 생각해 왔으나 이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방안 발표로 인해 노무현 정부를 넘어섰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특히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이 발표된 지난달 20일은 용산참사 11주기가 되는 날이었다"며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쪽방 주민이 개발 이후 재정착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며 '쪽방 주민 재정착'이 모든 쪽방 지역 개발의 원칙으로 자리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 소장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를 포괄할 수 있는 쪽방을 비롯한 비적정 주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쪽방 등 비적정 주거의 종식을 위한 로드맵 설정과, 빈곤 비즈니스 만연 지역에 대한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비용 재정지원,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지금까지의 개발은 쪽방 주민이 축출되고 임시주거도 민간에 의존하는 형태였다"며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쪽방촌 개선사업이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확대돼야 2015년 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심은 공공이 소유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에 맞춰 주변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쪽방촌 인근 성매매집결지와 폐철공소 등이 남아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과 각 사업주체에서 주신 말씀을 경청해, 향후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