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서민경제, 취약계층 중심 추경편성 - 힘 모아 위기 극복

기사입력 2020.02.24 14:5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하여 정쟁의 도구로 삼지말고 추경을 편성해서 이 위기를 극복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 민중당.jpg

[사진=김종훈 의원]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지난주만 해도 수습되어가는 줄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개학이 다가오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걱정스럽고, 출근하는 노동자들은 직장동료의 확진 소식에 출근길이 두렵습니다. 행사·모임도 취소되고, 사람들 소비가 위축되니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모두 힘을 모아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도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미래한국당의 대구의 한 예비후보는 “문재인 폐렴”이라는 황당한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제1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청한 광화문 광장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전광훈 (한기총) 목사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는 집회를 개최를 강행했습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투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치권이 지역주민을 만나고 계실겁니다. 지역 상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인들은 앞으로가 더 두렵다고 하십니다. 국민들이 어려운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의 유불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추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당에서 제안하는 추경 편성에 적극 동의하며 하루빨리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대기업 중심, SOC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세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선거를 앞두고 생색낸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추경의 쓰임새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도 메르스 추경이라며 1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메르스와 관련된 예산은 1조 원에 지나지 않았고, SOC 예산, 대출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사회 취약계층,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어려울 때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르신, 아이들, 사회적 약자들부터 챙겨야 합니다. 아파도 일해야 먹고살 수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집에 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규직들에게는 마스크가 잘 지급되는데, 하청노동자들에게는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사태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서원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www.jeongchi.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