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영길 의원]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종료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으며, 미국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하면서 밝힌 시한이 이제 하루 남았다.
미국 측은 지금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폭증액’만을 주장하면서, 1만 2천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뿐만 아니다. 미국의 잘못으로 인한 ‘협상 지연’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전력마저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캠프 험프리와 미8군사령부 등 주한미군기지들이 사실상 록다운(Lock down, 봉쇄) 상태에 있다. 향후 미군기지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1만 2천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전원 근무해도 부족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인건비 우선 지원’이라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4월 1일 무급휴직이 현실화되고 있다.
알다시피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2천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볼모로, 주한미군의 안보공백마저 방치하는 미국 협상팀의 ‘막무가내식 협상’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지금 미국 협상팀의 행태는 동맹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해방 이후 70년이 넘도록 한국은 미국의 핵심우방이자 린치핀(Linchpin)으로서 기여해왔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을 위해 연간 1조 원가량의 방위비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평택기지 이전비용 11조 원, 기반시설비용 17조 원 등 28조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444만 평의 미군기지를 조성해줬다. 지난 5년간 21조 4899억 원, 연간 4조 원이 넘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 역시 한국이다.
가장 최근으로는 한국 내 의료장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의 의료장비 지원 요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한미 양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군사협력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미국 협상팀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근로자 생계를 볼모로 국가안보와 동맹마저 위협하고 있다.
미국 협상팀은 더 이상 증액요청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부당한 ‘대폭인상’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의 방위비분담금 수준에서 조속히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제11차 SMA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주한미군사령부는 4천명의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국 협상팀은 지금과 같이 1만 2천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협상의 레버리지’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의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개선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