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경진 의원은 지난 30일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김경진 의원]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최근 국내는 물론 전세계 경제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특히 국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외출 및 집단 활동을 삼가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여행, 숙박업계 종사자 등이 생계를 직접 위협 받고 있으며, 일반 직장인들 또한 무급휴가나 급여 삭감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났듯,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 국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이 바로 그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하여 기업과 개인이 활동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며,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이번 결단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선거도 중요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지급하기 위해서는 2차 추경안 편성 및 심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예산 당국과 국회에 신속한 추경심사 돌입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2000만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 약 3600만명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