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열린민주당은 오늘 오후 1:40경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개혁에 관한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다.이하 내용이다.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꼽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의 하나이자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가 신속하게 설치되고 출범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수사권 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는 이제까지 검찰에 독점되다시피 했던 양대 권한을 분리하여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도록 하며, 수사권을 가진 경찰 등 기타 권력기관들과 검찰 사이에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열린민주당은 위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함으로써 수사권을 보유하게 될 경찰기구가 비대해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를 없애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동시에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기구의 분산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 열린민주당은 전국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며(‘검찰총장 권한의 축소’), 나아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의 예와 똑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