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부사장을 상대로 여전히 논란과 갈등을 낳고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지적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엄격한 평가 도입을 주문했다.
[사진=박성민 의원]
박 의원은 “보안 검색원의 법적 문제를 포함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태가 6월 21일 마무리되었다고 인천공항공사측은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와 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인국공 사태는 애시당초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인천국제공항을 선택한 것에 부담을 가지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진행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측의 정규직 전환 마무리 주장에도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감사와 고발, 공익감사청구, 고충민원, 진정서 제출 등이 8건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 되었다는 인천공사측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이 발견되었다”면서 1)채용포털사이트나 협력사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 공고를 거치지 않은 채용 2)채용의 공정정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심사표와 결과 문서 미작성 및 폐기 3)협력사·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한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인천공항공사에 추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음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직무면접 조항 추가와 단순 공문 발송 등 엄격한 절차라고 보기 힘든 대안을 제시했다”며 국민들이 엄격한 평가라고 여겨질만한 대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 중인 기관들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정규직화가 취업준비생을 차별한 것이라며 제출된 진정서에 대해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과거 2013년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한 인사로 당시 함께 했던 공동대표가 대표적 진보인사인 문정인 외교통일안보특보였다”면서 “인권위의 이번 각하 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조사 기관인 국가 권익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국가권익위원장 또한 정부여당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후 권익위원장 임명된 인물”이라면서 “이번 달 13일부터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진행되는 권익위 조사에서 인권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지난 9월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공정이란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하였음에도, 여전히 공정은 대통령의 입에만 있고,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고민해 봐야 할 때”라면서 “공정이란 가치의 훼손으로 극심한 반목과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사회가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정의 가치가 최우선 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 이번 인국공사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