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내실 있는 202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과 정책과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번 정책자료집은 전 세계에서 ‘플랫폼노동’이 사회적으로 이슈인 현실을 반영하여, 디지털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규칙 설정과 국내외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플랫폼노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프랑스 몽테뉴연구소의 자료를 번역하여 국내 최초로 소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배달, 대리운전, 택배, 가사 등 서비스 직종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되어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한 곳에 ‘노동’이 스며들고 있음에도, 플랫폼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휴일·휴가, 퇴직금,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법 또는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 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 계약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선임연구위원과 협업하여 펴낸 이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새로운 노동이 가진 명암과 디지털 경제 시대 노동의 미래에 대해 이미 진지한 논의가 시작된 해외의 입법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노동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여 플랫폼노동을 보호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플랫폼노동은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구하고 있기에 일과 삶의 균형이 자유로운 일자리이나, 그만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도 크다”며, “이번 정책자료집이 대한민국의 플랫폼노동에 드리운 그림자에 햇빛을 비추는 일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