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은 68,910명이었으며,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6,044명으로 2015년(11,916명) 대비 약 3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기상 의원]

지난해 ‘버닝썬 클럽 사건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15년~19년) 총 57,895건의 마약류 범죄 사건이 발생하여 68,910명이 단속되었고, 그중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28명에서 2019년 239명으로 약 8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마약류 사범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40대였으며, 2019년에는 30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30대 마약류 사범은 2015년 35.1%, 2016년 37.8%, 2017년 41.0%, 2018년 40.5%, 2019년 47.7%를 차지하는 등 최근에는 젊은층의 마약류 범죄가 절반에 이르렀다. 특히, 19세 이하의 마약류 사범은 5년간 750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20명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 143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39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표2].

2019년 지역별 단속 현황을 보면, 인천‧경기가 4,931명(30.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3,607명(22.5%), 대구‧경북 1,193명(7.4%), 울산‧경남 1,156명(7.2%), 부산 935명(5.8%), 대전‧충남 923명(5.8%) 순이었다[표3].

최 의원은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확산되고 있고,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는 등 호기심만으로 접근하기가 쉽다는 점에서 마약에 대한 가벼운 인식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범죄 예방에 대한 의무교육 강화와 현실성 있는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다각적인 집중단속을 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