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명이나 폭증한 내용을 담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2019년 87만명 비정규직 급증이‘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결국 비정규직만 양산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2020) 비정규직 근로자가 95만명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의(2013~2016) 비정규직 증가폭이 53만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2020년의 경우, 비정규직 숫자가 –5.5만명을 기록하면서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는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체 근로자 수(정규직+비정규직)가 감소한 영향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통계청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대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 수준인 87만명이 급증한 결과가 나오자 이는 ILO 병행조사 탓이라고 해명 한 바 있다. 기존의 조사와 더불어 실시된 ILO 병행조사 때문에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가 약 50만명 가까이 되어 그로 인해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주장이다. 즉,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87만명 급증한 것은 아니란 것이다.
이후 2019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계속되자, 당시 강신욱 청장은 “50만 중 60%가 해당된다. 따라서 시계열 단절이다” 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20년 국감에서도 계속되었다. 이후 통계청은 실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 정규직이 답변을 바꾼 것이라는 과거 주장에 계속한 바 있다.
그러나 유 의원이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8년 8월~ 2019년 8월 동안 비기간제가 기간제로 답변을 바꾼 근로자 중 동일직장 동일인이 정규직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례를 직접 분석해 보니 약 17만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애초 50만명 주장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유 의원은 17만명 조차도 ILO 병행조사 때문에 답변을 바꾼 사람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2017~2018년도에 12만명, 2018~2019년도에 17만명, 2019~2020년도 13만 명 등 매년 상당수의 같은 유형의 인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이후,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는,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용역 근로자 등의 답변이 수시로 변경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통계적 오차로 봤다. 따라서 2019년의 87만명의 비정규직 폭증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와 고용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이며, 2018년과 2019년 비정규직 통계는 시계열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2009~2012) 47만명, 박근혜 정부(2013~2016) 53만명에 비해 문재인정부에서는 경제와 고용정책의 정책의 실패로 2배 가까이 비정규직이 증가한 사실이 규명된 것”이라면서 “역대 최악의 비정규직 양산 정권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2019년 비정규직이 폭증한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국내 주요산업의 부진을 이유로 꼽았다.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정규 일자리가 줄었고, 조선업 등 국내 제조업에서 발생한 대량 실직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노인 재정지원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 정책에만 몰두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