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일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로 불리는 ‘쿼드(Quad)’의 첫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쿼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20년 8월 미국의 주도 아래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안보를 주제로 정기적으로 가지는 외교장관 회담으로 출발했다. 미국은 쿼드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촉진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반중(反中) 전선’이다.
또한 미국은 쿼드를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로 선언했다. 나토(NATO)는 과거 냉전 시기에 소련과 사회주의 진영의 확장 억제를 목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서유럽 국가들이 결성한 정치·군사적 공동체다. 따라서 쿼드는 미국 패권 유지와 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신(新)냉전 전략’이다. 이미 쿼드는 외교장관 회담에서 출발하여 2020년 11월에는 인도양에서 핵추진 항공모함을 비롯한 구축함, 잠수함, 초계기까지 참가하는 4개국 합동 군사훈련까지 진행하여 신냉전 군사동맹 성격도 분명히 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전면 부정하면서도 오히려 쿼드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따라서 이번 주 개최 예정인 첫 번째 쿼드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시기부터 제기되어 왔던 쿼드 상설 기구화 문제와 더불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을 참가시키는 ‘쿼드 플러스’가 논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외교가에서도 쿼드 플러스 참가에 대한 논의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어제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원칙에 부합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발언이 있었다. 심히 우려되는 발언들이다.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졌듯이 쿼드의 성격은 역내에서 중국 견제와 봉쇄이다. 한국이 반(反)중국 정치·군사 협의체에 동참할 경우 예상되는 파장의 규모는 상당할 것이다. 미국이 동북아 패권전략으로 쿼드를 강화하고 확대할 경우 중국 역시 러시아, 북한 등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동북아 지역은 새로운 냉전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된다면 한미일 군사 동맹을 중심으로 대중국 압박과 동시에 대북 억제 정책이 강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 역시 함께 고조될 것이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동조하는 하위 동맹체제로 편입하게 되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쿼드 플러스’ 참여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의 뜻을 전해야 한다. 동맹을 이유로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구조화 된 블록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동맹은 없다. 어제 동맹이었다고 내일도 동맹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제는 심각하게 한미 동맹의 내일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2021년 3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