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토부가 지시하고, LH가 실행하는 지금의 구조는 그야말로 ‘개발권력 독점’이다.
공공주도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개발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개발권력 독점’하에서는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뿐만 아니라,
일확천금으로 이어지는 개발정보를 특정세력만이 향유하는 문제점이 필히 발생한다.
그들의 도덕성에만 의존하기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노릇이다.
이 문제는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와 청와대의 의사결정구조가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권력을 나누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를 국토부와 교통부로 나누고,
LH를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새롭게 꾸려야 한다.
새로운 조직에는 기존 인력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 시켜야 한다.
금융기관 종사들에 대한 주식거래 규제가 그 비슷한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청와대, 국회, 중앙정부 인사가 세부 개발정보에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현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 해야한다.
과거 세월호 사태 때 정부는 해경을 해체 시킨 바 있다.
단순히 해체발표만 하고 스리슬쩍 원상복귀 시키는 예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해체수준의 개혁”이라는 립서비스가 아닌, “진짜 해체”를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이 정부의 국토부와 LH를 신뢰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이유가 필요한가?
2021년 3월 11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