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이 지난 2일 예고한 이른바 ‘확률 장사 5대 악덕 게임*’의 자체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 조사 결과에는 이른바 ‘1등 없는 로또’라며 큰 비난을 받은 메이플스토리의 ‘방방방/보보보’ 문제와 유사한 사례도 포함됐다.

[사진=하태경 의원]

하 의원은 지난달 27일 ‘메이플스토리 등의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다수의 제보를 통해 벌인 자체 조사 결과를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법을 위반한 게임사에 적법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공공기관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이른바 ‘1등 없는 로또’라며 비난을 받은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논란과 유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사례를 추가로 발굴했다. ▲ <마비노기>의 세공 시스템/자이언트 종족 아이템과 ▲ <리니지>의 숙련도 시스템이 그것이다.

게임 업계는 각종 편법을 통하여 확률 정보를 숨기고 있어 스스로 확률을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 조작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확률 조작 의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확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드는 교묘한 방해 행위도 고발했다. 이를테면, 확률 정보를 검색하지 못하도록 저화질 그림 파일로 제공하거나, 링크를 홈페이지 최하단의 작은 글씨로 배치해 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들이다. 하 의원실은 이러한 21개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해 제출했다.

한편, 하 의원실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넥슨코리아, NC소프트, 넷마블등 3대 게임사에 자료를 협조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이 취합되지 않아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추후 제출된 3대 게임사의 답변을 바탕으로 보완 자료를 권익위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GSOK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하 의원은 “국회도 게임 업계가 법을 위반하면 확률적으로 처벌하고, 그 확률은 공개하지 않도록 법을 통과시킨다면 과연 환영해줄지 의문이다”라며 “그동안 산업 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숨어 소비자를 우롱한 대가를 한꺼번에 치러야 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