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농지훼손을 일으킨 가장 큰 범죄자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산업단지, 신도시, 태양광 설치 등은 농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을 위한 농지 유지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유휴농지에 대한 조사도 8년째 하지 않아 그야말로 농지관리에서 두 손 놓은 상태이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2016년 505ha였던 것에 비해 2018년엔 3,675ha로 2년 만에 무려 6배 이상 넓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농지가 태양광 설치로 훼손되었고, 또 20배가 넘는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가 정부의 관리를 받는 것도 아니다. 잡초만 가득한 채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분쟁지역은 현 정권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민심조차 외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를 겪으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주목받자 자국의 농지보전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식량안보에 대해 아무런 계획은 없고 농지 훼손만 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태양광 설치로 농업진흥지역까지 파괴하려 하고 있다. 지난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사용허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농민들 분노에 불을 붙였다.
정부는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갈등지역 주민들과 합의에 기초해야 하며, 농지 태양광을 허용하는 법안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농지보전을 위한 대책과 함께 민영화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역별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
풍력,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대기업 중심의 민영화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에너지는 국민 생활의 필수 요소이며 국가 기간산업이다. 대기업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에너지 개발, 운영, 분배의 모든 과정이 국민으로부터 통제되는 재생에너지 공영화로 전환해야 한다.
2021년 3월 22일
진보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