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7년~2021년 6월까지 지반침하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에서 2019년 192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284건, 2021년 6월 현재 83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하영제 의원]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 147건, 광주시 126건, 강원도 125건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는 57건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싱크홀을 포함한 지반침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총 1,17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 1명, 부상 20명, 차량 파손 56대, 오토바이 파손 2대 등을 포함한 농기계 손상, 도로 및 건물 손상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반을 구성하여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2018년 183개소 660㎞, 2019년 220개소 793㎞, 2020년 207개소 952㎞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총 610곳을 식별하여 필요한 복구 조치를 했다.

이처럼 매년 지반탐사 물량을 20%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위한 투입 인력은 매년 6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 대상의 지반탐사 업무 전담 수행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 의원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며, “예방차원에서라도 지반탐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