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국제형사경찰기구 공조수사 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6~2021.8월)간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하여 인터폴로부터 공조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건수는 총 63건이며, 이 가운데 47명은 검거해 추방하였고 아직 16명은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자들이 올해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8건에서 ▲2017년 8건 ▲2018년 7건 ▲2019년 9건 ▲2020년 5건으로 지난 5년(2016~2020년)간 평균 7.4건이였으나, 올해 8월 기준 국내로 도피한 외국인 범죄자들은 26명으로 지난해 대비 5배 넘게 급증하였다. 특히, 올해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범죄자들이 17명이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30건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17건 ▲미국 8건 ▲태국 2건 ▲베트남‧필리핀‧러시아‧우르라이나‧카자흐스탄‧라오스 각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가 34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살인미수 7건 ▲폭력 5건 ▲살인미수‧강도‧마약‧자금세탁‧교통사고 각각 2건 ▲불법무기류판매‧강간‧횡령‧명예훼손 등 각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A씨는 1987년 11월 중국 옌타이시에서 건축문제로 시비가 되어 같은 중국인 2명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하였다. 이후 2016년 9월 17일 신분을 세탁하여 한국으로 도피하였고, 인터폴의 공조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경찰은 국내비자 취득시 제출한 서류 등을 확보하고 위치 추척을 통해 잠복하여 2021년 7월 7일 A씨를 검거해 중국으로 추방하였다.
중국인 B씨는 중국 내 중요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 조직폭력배이며, 2017년 1월 경 중국 지린성에 있는 콩제품 공장에 협박 및 위협을 가하고 공장을 독점한 혐의로 수배되었다. 이에 B씨는 2017년 11월 4일 제주도로 입국하였고 인터폴 공조 수사 요청에 따라 B씨의 선불폰 통화분석을 통해 은신지역을 확인 후 위치 추척을 통해 제주도 내 은신처에서 2020년 3월 23일 B씨를 검거하여 중국으로 추방하였다.
중국인 C씨는 1998년 5월경 중국 헤이롱장성에서 미성년자 대상 간강 범죄 후 신분을 위장하여 2002년 6월 12일 한국으로 도피하였다. 이후 인터폴 공조 수사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은 통화내역 등을 분석, 실시간 위치 및 차량으로 추척하여 경기 평택 소재 주거지에서 2020년 6월 2일 C씨를 검거하여 중국으로 추방하였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범죄자들의 경우 범죄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하는 비중이 높다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미루어볼 때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범죄자들 역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한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만큼 사전에 입국을 봉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