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 7,611건 대비 2020년 2만 1,258건으로 3년 새 약 21%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가 감소추세로 접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사진=홍기원 의원]
늘어난 배달 수요로 오토바이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와 단속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 배달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속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사상자도 늘었다. 부상자는 2018년 2만 1,621명에서 2020년 2만 7,348명으로 3년 만에 약 26% 늘었고,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를 이어가던 사망자도 2020년 들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났다.
특히 빗길 교통사고는 2018년 832건 대비 2020년 1,296건으로 약 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19명에서 30명으로 약 58% 증가했다. 이륜차 구조상 빗길에 취약하고 신체가 노출돼 있어 시야 및 주의력 확보가 어려운데,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 주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단속 건수 역시 2018년 24만 1,712건 대비 35만 999건으로 45.2% 급증했다. 주된 위반사항은 ▴보호장구 미착용 ▴신호위반 ▴보도 통행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이다.
눈에 띄는 것은 공익신고의 가파른 증가세다. 공익신고를 통한 단속 건수는 2018년 2,163건에서 2020년 1만 2,561건으로 5.8배나 급증했다. 올해는 7월 기준 1만 3,485건을 기록해 이미 작년 한 해 공익신고 단속 건수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5월부터 3,000명 규모의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오토바이 사고와 단속이 급증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배달원(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배달원 등) 취업자 수는 39만명으로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9년 하반기 대비 11.8% 증가했다. 2013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배달 라이더는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벌이 수단이어서 신규 유입도 활발하다. 국토부는 배달 라이더 전반을 대상으로 이륜차 배달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는 수입산정 방식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홍 의원은 "운전자 개인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배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통안전 교육 강화와 더불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고민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