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21년도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으로 명칭 변경)에 관해 질의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한산한 전통시장의 비대면 거래를 확대할 수 있도록 20년도 추경으로 편성됐다. 류 의원은 ▲동 사업 내 동일 사업자를 중복 선정 및 지원한 점, ▲사업의 실수혜자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인 점을 지적했다.
류 의원은 먼저 최종 선발되어 사업 진행 중인 총 8개 기관 중 두 기관의 대표자가 동일한 점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동 기관이 20년도에는 ‘온라인 장보기’로, 21년도에는 ‘전국 배송형’으로 선정된 점, ▲대표자가 같은 다른 하나의 기관은 21년도 ‘온라인 장보기’로 선정이 된 점을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류 의원은 두 기관의 사업설명서를 화면에 띄우며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라며 지적했다. 실제로 두 기관의 대표자가 같고 사업 소재지도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두 기관은 소진공의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으로도 사업비를 지원받아 총 8억 원 정도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류 의원은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에게 사업 수행 기관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21년도에 신청한 총 23개의 기관 중에 굳이 대표자가 같은 사업체를 중복으로 선정을 한 이유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조봉환 이사장은 그 부분은 크게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류 의원은 “동 사업 내에 유형이 다른 경우 중복으로 신청해 지원이 가능하다면, 대표자가 여러 사업자를 내 정부 지원금을 다 받아 가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서류 심사 시 이런 부분은 걸러내서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라는 괜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사업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아닌 정작 플랫폼 사업자만 배불리는 점도 지적됐다. 류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공급자인 시장과 점포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이라며 지적했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전통시장의 상품들을 온라인 입점시키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류 의원은 “게다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이용 시 수수료도 내야 하는데, 플랫폼별 상이하지만, 수수료가 결제 금액의 최대 20%인 곳도 있다”라며 실제 사업의 수혜자는 전통시장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21년 7월 말 기준으로 이 사업을 통해 플랫폼에 입점한 7개 시장, 227개의 점포의 매출은 0원이지만, 추가 모집이 진행 중이다. 류 의원은 “올해 안에 예산 집행도 어려워 보인다”라며 “지금이라도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고, 사업비를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전액 지원하기보다는, 배송료를 지원해 주는 등의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조봉환 이사장은 매출 증진에는 인식도 바뀌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류 의원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