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수도권의 소형아파트는 184만7273가구였지만 올해 207만396가구로 12.0% 늘었다. 하지만 이 중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는 83만3603가구에서 올해 72만2387가구로 13.3% 감소했다.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의 문을 열어준 것인데, 집값 급등으로 이 혜택이 축소된 것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최근 소형주택의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17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값은 평균 3억3033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9661만원이었는데, 지난 4년 4개월 사이 68% 올랐다.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누적 상승률은 20%다.
특히 서울이 가파르다. 서울의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8억4599만원이었다. 이번 정부 초기(3억8202만원)와 비교하면 무려 121.5%가 뛰었다. 이는 같은 기간 대형(전용 135㎡ 초과·63.9%), 중대형(전용 102㎡ 초과~135㎡ 이하·95.9%), 중형(85㎡ 초과~102㎡ 이하·67.4%), 중소형(60㎡ 초과~85㎡ 이하·94.6%)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모두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면적이 작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주택을 매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며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의 40.1%(936만7439가구)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소형주택의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다.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최근 3년간 60㎡ 이하 소형주택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소형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2억4727만원으로 2019년 1억8980만원에 비해 2년 새 3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24.0%(1억2696만→1억5746만원) 상승률을 보인다.
공시가격 상승은 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주택을 소형저가주택으로 정하고, 이를 소유한 1주택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특별공급에 지원할 자격은 없지만,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혜택을 받는다. 이 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15년 기존 7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상향 조정됐고 이후 5년째 그대로다.
보금자리대출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하다. 서민주택 기준으로 불리는 6억원 이하,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4년 전 67.1%에서 올해 6월 현재 15.4%로 감소했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강북 소형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5104만원이었다.
홍 의원은 “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서민들에게 일종의 혜택을 줘왔던 제도가 급격한 주택 가격상승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며 “서민 주거 불안문제 해결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정부는 서민 대상 주택 우대 정책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한 채라도 실수요자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