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신고된 자살유발정보가 16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자살률이 2003년부터 OECD 회원국 중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ICT를 통해 제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만 2,108건, ▲2018년 1만 7,338건 ▲2019년 1만 6,966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에는 3만 3,486건으로 급증했고 ▲이어 2021년에는 8만 5,370건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접수된 자살유발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3만 8,681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 3만 2,165건(37.9%), ▲자살동반자 모집 2,303건(2.7%), ▲구체적 자살방법 제공 1,938건(1.1%), ▲기타 자살유발정보 1만 52건(11.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은 전년 1만 7,046건 대비 127% 증가하였고, ▲자살·위해물건 판매‧활용도 전년 7,165건 대비 34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접수된 자살유발정보 신고처는 ▲SNS 유형이 5만 8,753건(68.8%)으로 가장 많았고, ▲포털 사이트 1만 5,012건(17.6%), ▲커뮤니티 사이트 1,001건(1.2%), ▲기타 사이트 1만 604건(12.4%) 순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한 접수가 전년 594건에 비해 2,427% 이상 압도적으로 증가해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2021년 SNS에 접수된 5만 8,753건 중 ▲트위터에 대한 신고 건수가 57,819건(81.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구글플러스 1만 2,649건(17.8%), ▲페이스북 34건(0.1%), ▲기타 471건(0.6%) 등으로 이중 트위터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살유발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심의는 1만 738건으로, 민원접수의 99% 이상 차지했지만 모니터링 건수는 71건에 불과했고, 담당인력은 1명뿐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OECD국 중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얻었지만, 자살유발정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트위터를 통해 많은 자살유발정보가 손쉽게 제공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31% 증가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 유발정보 차단 및 예방 우수 매체로 트위터를 선정, 수여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살유발정보가 2,400%이상 늘어남에 따라, 많은 국민이 간단한 검색만으로 손쉽게 자살유발정보를 접할 수 있다”며, “방심위 담당인력 1명으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 99%이상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자살유발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을 통한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