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안병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3곳이었는데 3개 기관 모두 공공기관 사내대출 조건을 시중 대출 조건에 맞게 조정하라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안병길 의원]

지난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65%에 그치며 국내 농업 현장의 가뭄 피해가 크게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홍수로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일선 농업현장의 어려운 상황과 대조적으로 농업 주무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최근 정부가 지적했던 ‘공공기관 파티’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22년 부채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하면서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자금의 경우 1.1%의 초저금리로 1.2억원까지, 생활자금의 경우 2.5% 금리로 3천만원까지 사내 대출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7월 기재부가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를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2022.5월 기준 4.05%)로 맞추고, 대출한도를 주택자금 7천만원/생활자금 2천만원으로 조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린지 1년이 다되어 가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여전히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초저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내대출 금액은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당시 207.9억원(주택자금 168.8억원/생활자금 39.1억원)에서 2021년 283.6억원(주택자금 240.2억원/생활자금 43.3억원)으로 36% 이상 늘어났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주택자금으로 2%로 저금리로 1억원까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시중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의 월평균 사내대출 금액은 2021년 2.4억원에서 2022년 7.8억원으로 325%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 점도 확인됐다. 이는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당시 산림조합중앙회 월평균 사내대출 금액 1.6억원의 5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안 의원은 “높은 금리와 물가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황제금리 특혜는 민생과 함께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라며 “지난 5년간 심각하게 망가진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스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