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무불이행 전세보증금은 2018년 50억 원에서 2019년 386억 원, 2020년 1,226억 원, 2021년 3,569억 원, 2022년은 7월까지 3,059억 원으로 보증 채무불이행은 5년 전인 2018년 대비 무려 60배가 증가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다.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8,909억 원 중 72%인 6,398억 원이 다주택자 부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HUG가 변제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 6,445억 원이다. 주채무자는 개인 4,052명(1조 5,566억 원)과 법인 169곳(879억 원)으로 이 중 회수가 완료된 금액은 7,536억 원(45.8%)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인 8,90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못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4,052명 중 1,529명(37.7%)이 총 8,310억 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는 1,592명 中 다주택자(2건 이상)는 349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금액만 무려 6,398억 원으로 개인 채무액의 77%에 달한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순위로는 김OO씨(47세)는 499억 원, 이OO씨(62세) 490억 원, 정OO씨(47세)가 473억 원 순이었다.
104채를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28세 박OO씨도 234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최연소 다주택 채무자는 22세 이OO씨였으며(5억 원) 최고령 다주택 채무자는 107세 정OO씨(1.6억 원)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169곳 중 106곳(62.7%)에서 599억 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법인 중에는 2020년 설립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기업인 박O주택에서만 46건, 무려 90억 원을 돌려놓지 않고 있었다. 이 외에도 ㈜수O이노베이션이 41억 원, ㈜티OO컨설팅, ㈜사OO이 각 37억 원, 대O코리아 35억 원 등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 채무불이행 금액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체 8,909억 원 중 다세대 주택 보증금 미회수금액이 6,141억 원(68.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파트 1,461억 원(16.4%), 오피스텔 925억 원(10.4%), 연립주택 252억 원(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HUG에서는 보증사고시 보증채권자에게 주택의 건설 및 환급 등을 이행하며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는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국세법에 따른 추징이나 압류와 같은 채권회수는 활용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를 개시하고 채권을 회수하고 있다.
그러나 HUG는 추징이나 조사에서 한계가 있고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확보가 마땅치 않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HUG의 보증 부담과 향후 보증기금 운용에서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서민 주거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고액 채무불이행 실명화 등을 통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