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정부의 첨단산업 보조금 지급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농업용 드론, 서빙용 로봇 등 중국산 첨단산업 제품에 총 2,0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우리 정부가 중국산 첨단 제품에 대량의 보조금을 이중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첨단산업 육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여기에 더해 한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이중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국내 첨단 신산업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건 전기버스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산 전기 버스 2,446대에 1,284억 4,4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중국산 제품은 국내 시장의 절반을 점유했다.
중국산 전기화물차(전기트럭)는 3년간 3,870여대가 유통됐는데 약 489억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드론시장 역시 중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가 함께 커졌다. 지난 5년간 국내 제작 드론에 보조금 94억 원을 지급할 동안 중국산 드론엔 187억 원을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산 드론마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 조립한 경우가 대다수다.
드론을 살 때 지원되는 융자 역시 중국산에 더 많이 지원됐다. 지난 2022년 기준 국산품 융자액 비율은 13%인 반면 중국산은 86.8%에 달한다.
로봇 분야 상황도 비슷하다. 지난해엔 전체 보조금이 18억 6,700만원이었는데, 중국산 점유율이 40%에 달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제품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0억 2,140만원이다.
양 의원은 "중국산 제품은 제조 시점부터 자국에서 혜택을 받는다"며 "중국은 한국의 첨단산업 경쟁국인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은 경쟁자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자국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까 중국을 견제 중"이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중국 제품 보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이고 미국은 덤핑행위로 제재를 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것 아닌가"라며 "완제품 보조금 지급 시 국내 생산 여부 등을 고려해 국내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