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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속철도]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설치
[남북고속철도]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양기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힘써 온 양기대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특위 설치는 철도 협력을 포함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한 이낙연 당 대표의 특별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는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 등 남북한 정상이 철도와 관련해 합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과 추진을 맡게 된다. 또한 북한 측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요청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와 사전준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노웅래,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책임연구의원을 맡아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9월에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UN제재로 인한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사전설계 등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잘 준비해 한반도의 교류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 요구 1인 시위
[태영호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 요구 1인 시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28일 강남역과 청와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태 의원의 1인 시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했고,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법치주의를 완전히 거꾸로 거슬러가는 행태를 보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라는 참극을 초래했다”며“여기가 북한인지, 대한민국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추미애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태 의원은“여야가 논쟁하고 싸우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것이 이뤄져야 한다.”며“현재 상황은 일반적 정쟁 상황을 완전히 벗어난‘여당의 아집과 독선 퍼레이드’라고 칭하고 싶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강남역 앞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 나갔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 숨지 말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월성 1호기 문제,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 피살사건’문제 등의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여당도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앞으로 정부여당의‘반민주, 반법치주의 행태’를 바로 잡기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의장]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예방
[ 국회의장]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사랑재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나는 일관되게 남북한 최종 결정권자는 남과 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남북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에 왕이 국무위원은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쥐어야 하며, 북미대화가 재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한국 측이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방역이 허락되는 전제 하에 북한 측과 교류를 회복하는 것을 지지하며, 중국은 적극적으로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또 왕 위원은 “보통 북한에서 당대회를 개최할 때 나라의 발전 방향이 정해진다”면서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어떤 방침과 노선을 내놓을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양자 관계가 어려울수록 다자협력을 통해 풀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에 왕 위원은 “중한일 정상회의에 일본 측의 참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중한일 3국이 서로 노력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중한일 FTA까지 도달해 최종적으로 아태자유무역 구축이라는 공통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어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된 10가지 항목 중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관련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해 환경문제나 미세먼지 문제까지도 포함한 협력체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서해안 쪽에 건설된 발전소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중국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이에 왕 위원은 “중국은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웅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녹색 저탄소,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계속 걷도록 하겠다”며 화답했다.아울러 박 의장은 “2022년이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게 된다”면서 “한중 국회간 높은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하고, 이를 정례화·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왕 위원은 “매우 건설적인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중국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리잔수 상무위원장에게도 보고할 것이며, 전인대도 이에 동의할 것”이라 말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장은 “한중 양국 간 문화 교류를 본격화하기로 했는데, 문화 콘텐츠 분야의 교류 정상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예방은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박 의장과 왕 위원이 양국의 여러 현안을 논의하면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국회의장 ]  21대 국회 끝나기 전 세종 국회의사당 첫 삽 뜰 것
[국회의장 ] 21대 국회 끝나기 전 세종 국회의사당 첫 삽 뜰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 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과 9개 지역 민영방송으로 구성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의사당의 ‘완전이전’과 ‘부분 이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와 국민의 설득,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 11개는 최소한 세종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개헌문제와 관련해 박 의장은 개정된 지 33년이나 지난 산업화 시대의 현행 헌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는 내년 초 쯤 공론화하고 내년 중에 개헌을 완성해야한다고 말했다.특히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른 세력의 목소리도 반영되는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선 북측의 거부나 비난이없는 데 대해 진일보한 상황으로 본다며, 국민의 동의를얻어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국회가 비준을 해야 남북 교류협력이나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회의 대응 전략에 대해선 미국 우선주의에서 다자 외교로 변할 것이라며, 의회외교가 정부외교를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의회외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또 미국에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한반도 운영 최종주체는 우리 남북한이라는 걸 전제하에 미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대북예산]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 120억 8,000만원
[서울시 대북예산]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 120억 8,0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북사업 예산액이 지난 정권 대비 20배 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6억 4,400만원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17년 19억원, `18년 73억 1,800만원, `19년 111억원 900만원, 올해 120억 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사진=이종배 의원] 서울시가 올해 대북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이자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한 120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행사’ 부문이였다. 대북관련 행사예산은 지난 `16년 3억 1,70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05억 5,600만원으로 뛰었다. 서울시의 ‘대북 구애’는 조직개편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시는 그간 ‘과(科)’단위였던 대북관련 부서를 2018년부터 ‘국'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욕적인 움직임과는 반대로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서울·평양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30억), 경평 축구대회(24억),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10억) 등 대북 사업이 줄줄이 무산된 바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언제 개선될지도 모르는 대북관계에 많은 혈세를 들이붓는 서울시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서울 시민’을 위한 시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북한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을 총살 후 40분간 불에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지난 9월 ‘평양여행학교’ 행사에 후원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게시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북한 강제억류]     강제 억류  대한민국 국민 6인 - 송환 촉구 결의안
[북한 강제억류] 강제 억류 대한민국 국민 6인 - 송환 촉구 결의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9일 “2013년~2014년부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7~8년째 복역 중인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 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6인(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은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다 지난 2013년~2014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하루에 10시간씩 강제노동을 하며 7~8년째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6명은 현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며 `18년 남북정상회담 에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가 언급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해결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북한에 1년간 억류되어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3인(김학송·김상덕·김동철)이 지난 2018년 5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도 우리 국민의 송환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과 전 세계,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 송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성 의원은 “이들은 반드시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문 정부는 하루빨리 이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공화당 기자회견]   중국의 6·25 침략역사 왜곡을 규탄한다
[우리공화당 기자회견] 중국의 6·25 침략역사 왜곡을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국 공산당의 10월 25일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기념일은 중국의 6·25 전쟁 침략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문재인 친중(親中)정권을 우리공화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국의 시진핑은 소련, 중공,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을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며, 중국의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 이것은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의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왜곡한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대한민국 아이돌그룹 BTS에 대한 공격에서 보이듯이 중공에 의한 문화 침략, 역사 왜곡이며, 내정간섭이다. 중공의 이런 행태는 제2의 사드(THAAD) 반대 공격이다. 또한, 미 대선을 직전에 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는 공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비겁하게 침묵하는 문재인 친중정권은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도리어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문정인이란 자는 “대한민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반(反)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대한민국의 동맹 혈맹이 미국인 사실을 뒤흔들고 있다. 문재인 친북파쇼정권의 친중 행태가 도를 넘어서 매국(賣國)에 가까울 지경이다. 우리공화당은 강력하게 주장한다. 6·25는 북괴, 중공, 소련의 침략전쟁이다! 6·25 남침 역사 왜곡! 중공을 규탄한다! 2020년 10월 29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한미동맹]    평화로운 한반도 - 미국 비롯한 관련국 모두 이익
[한미동맹] 평화로운 한반도 - 미국 비롯한 관련국 모두 이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20 동아시아재단-아틀란틱 카운슬 한미전략대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10.27에 개최되었다. 美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의 ‘한반도’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생중계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사진=김한정 의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김한정 의원, 박진 의원, Marc Knapper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Ted Yoho 미 하원의원 등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대화가‘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패권경쟁 시대의 한미 경제파트너십’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제1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김한정 의원은 미중 양국의 갈등과 경쟁이 주변국에게 불편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북아 역내에는 평화협력의 기운보다는 긴장과 갈등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포스트 팬데믹 세계가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에 참석한 다른 패널들도 미국 차기 행정부의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미중간 갈등이라 답하였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김한정 의원은 평화로운 한반도가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 방식을 한미가 협의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규모 등 현안도 그 연장선상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김 의원은 미국내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의 비결이 군과 경찰을 동원한 시민 탄압이라는 의혹에 대하여,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답하면서 한국의 방역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방역수칙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지만, 방역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탈북여성 인신매매]    - 탈북민은 우리국민, 근절대책 마련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탈북여성 인신매매] - 탈북민은 우리국민, 근절대책 마련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중국 최대 검색포털사이트 바이두와 텐센트에서 탈북여성 인신매매 시도 글이 지금도 바로 수천에서 최대 1천만 건이나 검색되고 있으나 외교부와 통일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지성호 의원] 바이두와 텐센트에 '도강 조선여성 구매' 를 검색하면 탈북여성을 구매하려는 글이 바로 검색된다. 뿐만아니라 연관검색어로 ‘얼마면 북한 도강여성과 잘 수 있나’, ‘조선 여성 가이드와 잘려면 얼마가 필요하나’, ‘조선월경녀 동영상’ 등 북한 여성과의 성매매, 인신매매 암시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바이두는 유사 단어 포함 1천30만건, 텐센트는 9,626건이 검색된다. 바이두와 텐센트는 각각 2000년 창립자 리옌홍, 쉬융이, 1998년 마화텅과 장즈둥이 공동 창업 설립한 검색포털사이트이다. 한국의 네이버와 다음과 같이 각종 검색서비스, 블로그 등의 웹사이트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양대 검색엔진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외교부가 지성호의원실에서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플랫폼상의 정보에 대해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고자 함” 이라며, 지금바로 검색만 해보면 한 번에 알 수 있는 사실을 회피하고 있다. 통일부 또한 탈북여성 인신매매 검색 결과 인지 사실에 대한 답변에 동문서답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1990년 중후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우는 대량 아사 사태 당시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 중국 국경을 넘기 시작했고 그 수는 자그만치 2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당국의 의해 ‘불법 월경자’로 낙인 찍힌 북한 주민들은 인신매매범의 주요 타겟이 되어 인신매매로, 강제노역으로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 검색만으로 손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18년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바이두와 웨이보 등에서 북한의 김일성·김정일·김정은·3대를 조롱하는 단어인 진삼팡, 진삼주 등의 단어 검색을 차단하는 등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국가이다. 특히, 탈북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업의 불법 방조행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 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탈북민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에 지 의원은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인신매매 시도 글이 검색된다면 전체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상식적인 일인데, 중국 대표 검색사이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며, “외교부,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 정부와 검색사이트 기업에 강력히 항의하고, 관련 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피격공무원]    9월 18일부터 20일 - 3일간 한 곳 정박, 21일 새벽 실종
[피격공무원] 9월 18일부터 20일 - 3일간 한 곳 정박, 21일 새벽 실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와 무궁화 13호의 GPS동선’ 자료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무궁화 10호의 동선은 4월 연평어장 지도 당시보다 북방한계선에서 떨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피격 공무원이 3년간 탔었던 무궁화 13호의 동선이 더 북방한계선에 가까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웅 의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이 있은지 25일이 넘어가지만 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깜깜한 가운데 ‘월북’이라고 볼수 없다는 또 하나의 단서가 제기되었다. 9월 17일 피격 공무원이 무궁화 10호에 승선하고 나자마자 북방한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4일만에 ‘월북’을 감행했다고 보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피격공무원이 올해 무궁화 13호를 타고 어업지도를 할때가 북방한계선에 더 가까워 설사 월북 의사가 있었다면 이때가 더 월북이 용이하지 않았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9월의 무궁화 10호의 동선은 지난 4월 이동 동선과 판이하게 다르다”면서“사고지점 자체가 의문 투성이라 이 지점부터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궁화 10호의 주된 임무는 월선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연평도 꽃게잡이 배들이 북방한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난 4월 봄철처럼 배가 북방한계선 앞에서 사선으로 움직였어야 하는데 이번 9월 연평어장 지도 당시에는 18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소연평도 남쪽 한곳에 정박해 머물러 있었던 것은 납득이 가기 힘들다고 밝혔다. [사진=김웅 의원실] 김 의원은 “공교롭게도 한곳에 머물러 있기 시작한 18일 당일부터 CCTV가 고장났고, 이후 3일간 무슨일이 벌어졌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10호의 CCTV가 16일 목포에서 출항당시에는 정상 작동했지만 18일 22시경에 고장사실이 확인되었는데 누가 일부러 고장낸 게 아닌지 조사가 서둘러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해경에서 포렌식 분석결과, 9월 20일 오전 8시경까지는 동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당시 저장된 동영상에 어떤 장면이 담겼는지 조속히 분석·공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무궁화 10호가 21일 오전 11시 30분경 공무원 실종을 인지한 이후 21일과 22일 GPS동선을 보면 표류를 한 북서쪽 방향이 아닌 연평도를 기점으로 전혀 엉뚱한 남쪽으로 GPS 동선이 어지럽게 잡히는데 전혀 이해할수 없는 동선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