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하는 <효과적인 산업안전 정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내일(11월 11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신보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정부, 경영계, 산업계, 노동계 등의 전문가 10여명이 모여, 효과적인 산업안전 보건 경영이 수립되기 위한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신의원은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아졌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언제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잠재되어 있다” 라며 “산업재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재 산업안전정책의 부족한 점이 정확하게 진단되고 각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가 ‘효과적인 산업안전 정책 수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한국경총 전승태 산업안전팀장, 권순길 대외협력국장, 김훈철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장, 이명진 직업건강협회 사무국장, 길원모 을지대학교 교수, 김진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자중기위는 11월 8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0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5,924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4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다.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대 운영지원’사업에 70억원을 증액하였고,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섬유소재 국산화 등을 위한‘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에 68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 140억원을 증액하고, 최근 ESS 화재 발생사고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사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을 위한 예산 39억 2,000만원도 증액하였다.‘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서 적정 장비구축비를 반영하여 13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공사일정의 순연을 감안하여 일부 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예산 89억 9,400만원도 감액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총 6,45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680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다.‘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을 위하여 625억원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서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지역거점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364억원을 각각 증액하였다.사업화 성공률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사업에서 88억원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률 하락 등을 고려하여 ‘인력유입인프라조성’사업에서 489억원을 각각 감액하였다.8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소방청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최근 구급구조 헬기가 출동하지 못해 도서지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조사와 함께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대응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업과 어업분야의 재난피해대책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서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올해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97,922ha규모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복구비만 1,669억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국비가 지원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는 정작 농작물은 피해로 산입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규정(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재해와 관련해서 기재부 구윤철차관에게,“고수온과 태풍으로 어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복구비는 2015년부터 실제 피해액의 40%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다”면서 대책으로서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단가 현실화와 중간어 및 김 채묘시설의 지원비 항목을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농간의 문화격차와 마한고대문화권 개발에 대한 열악한 지원환경 문제도 다루어졌다. 서 의원은 정재숙 문화재청장을 상대로“예산상의 문제등으로 2019년 기준 전체 마한유적 674개소 중 미발굴 유적지만 65%(443개소)에 달할 정도로 기초적인 유적발굴조사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면서“ 타문화권에 대해 열악한 상황에 있는 마한고대문화권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농어촌과 도서지역이 문화의 소외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박물관 설립에 대한 사전평가에서 육지와 도서등 낙후지역 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가 문화격차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와 관련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을 통해 외고·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 하였다. [사진=윤상직 의원] 윤 의원은 오늘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분야 질문을 통해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따른 것으로 이 학교들을 폐지하는 것은 근거 규정인 61조를 사실상 폐기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코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사항이 아니며 만약 법 개정없이 시행령만으로 이를 폐기하려는 것은 위헌소지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윤 의원은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부 시행방법에 대해 개정을 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법의 내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는 불가한 일이라고 하였다. 법률 개정없이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고교평준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적에 대하여 “검토해보겠다”고 답 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국회] 멕시코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에서 ‘사회적 포용 증진을 위한 의회들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5차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세대, 지역, 빈부의 격차를 넘어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인위본(以人僞本)’의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시대의 정신”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제3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 신기술의 역할’ 회의를 주재하고 “기술발전과 교육의 목표, 과정, 결과 모두 ‘사람’을 지향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포용사회가 실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한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투자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지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계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 확대가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편적 교육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또한“세계 각지에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세계시민교육이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 화해를 하고, 신뢰를 회복해 평화를 구축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반도는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국회] 이어 ‘신기술의 역할’과 관련한 발표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는 살리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고민해야할 때”라면서 “의회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규제혁신 입법 추진을 통해 기술발전을 뒷받침하되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규제개혁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능력이 계층 간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이 사회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앞선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정보인프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문 의장은 “의회가 교육과 기술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포용적 사회를 달성하는데 활용되도록 방향키를 잡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 모인 믹타 의장 모두가 ‘사람’과 ‘사회적 포용’의 비전을 갖고 혁신의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며 3세션을 마무리했다.앞서 문 의장은 ‘제1세션: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과 ‘제2세션: 창의경제 및 사회적 포용으로의 기여’에서 주제 발표를 했다.멕시코가 주재한 1세션 발표에서 문 의장은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성의 정치·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토대 마련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전 세계 여성의 교육접근성 제고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방안 확대 등 4대 방안을 제안하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평등 포용사회를 믹타 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2세션(인도네시아 주재)에서는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지식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 강화 ▲상생 협력을 통한 포용적 성장 도모 등을 제시했다. 문 의장은 “포용적 사회는 사회의 모든 주체가 경제성장 과정에 참여하고,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모습일 것이다. 글로벌 차원의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제4세션: 성장 및 사회적 포용 동력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 ‘제5세션: 사회적 포용을 달성하는 데 있어 무역 및 투자의 기여’에서도 주제 발표를 하고 국제적 현안에 대한 중견국 의회 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폐회식에서 공동성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믹타(MIKTA:멕시코(Mexico)·인도네시아(Indonesia)·한국(Korea)·터키(Turkey)·호주(Australia) 국회의장 회의는 2013년 9월 우리나라 주도하에 결성된 중견국 협의체다. 범세계적 주요 현안인 지속가능개발, 양성평등, 테러리즘 대응, 유엔평화유지활동, 경제통상 등에서의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됐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6,30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4,010억원으로 의결되었다.2020년도 국방예산은 미래기술군 전력 구축에 집중 증액되었다. 군 장병 처우 및 생활여건 개선·동원전력 확충·소음피해 대책 예산 등도 함께 증액되었다. 국방위원회는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미래기술군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의 신속 구축에 중점을 두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약 3,200억원을 증액 하였다.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 사업에서 약 555억원, 드론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국지방공레이더 등 3개 사업에서 약 540억원,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약 42억원 증액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 사업(555억원 증액)은 체계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었다.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수상함 함정수당, 헬기 항공기 항공수당,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인상에 약 100억원을 증액하였고, 병영생활관, 관사 및 간부숙소 개선 및 확보와 내부 시설 정비에 약 800억원 등을 증액하여 군의 처우와 생활 여건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제2작전사령부 노후 장비 및 물자 교체, 동원부대의 전투장구 교체,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 인상 등 동원전력 확충에도 약 830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약 285억원을 증액하였다.국방위는 그러나, 사업의 추진 상황과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합리적으로 감액하였다.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에서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사업 등에서는 약 1,090억원을 감액하였다.국방부 소관 예산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서 토지매각대 및 이와 연동된 예탁금을 감액하였고, 군무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조정하여 채용비와 인건비를, 병사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따른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률 저하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등 약 2,920억원을 감액하였다.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우리군의 첨단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하여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7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감자의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 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8월)간 교도소 내 음란물, 흉기,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적발 건수가 총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교도관이 수감자들의 영치금을 빼돌린 사건을 비롯해 교정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교정시설에 마약류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입금지 물품별로 살펴보면 담배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란물 43건 ▲흉기(칼날, 못) 20건 ▲유사주류 16건 ▲휴대전화 12건 ▲마약 8건 ▲라이터 7건 ▲USB 6건 ▲사행용품 3건 ▲기타 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마약류가 교도소 내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까지는 교도소 내 마약류 반입이 단 한건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4건의 마약류 반입 적발에 이어 올해 8월까지 4건이 추가로 적발되었다. 실제 지난 3월 수감자에게 수신된 성명불상의 편지 속에서 일명 ‘스페셜K’라 불리는 환각 증상 유발 성분의 마약류 ‘케타민’이 숨겨져 반입되었다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수원교도소에서는 수감자가 입소 당시 일명 ‘히로뽕’이라 불리는 ‘필로폰’을 우황청심환 통에 숨겨 반입했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교정시설에 마약류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검문‧검색 강화를 비롯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정시설 반입금지물품의 반입 경로를 살펴보면 수용자가 은닉한 것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반입 38건 ▲수용자 내부 제작 및 습득 37건 ▲타 수용자 소지물품 30건 ▲옥바리지 업체 15건 ▲교도관을 통한 반입 10건 ▲교도작업 위탁업체 5건 ▲경로 미확인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교도관을 통한 반입금지 물품들이 휴대전화 4건을 비롯해 ▲음란물 4건 ▲담배 1건 ▲USB 1건 등이라는 사실이다. 실제 2016년 7월 순천교도소에 사기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 A씨는 김 모 교도관에게 금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휴대전화를 제공받고 사용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2017년 9월 대구구치소에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B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통해 음란사진을 조 모 교도관에게 전달하였고 조 교도관은 이를 수용자에게 전달하였다가 추후 적발 되었다. 심지어 2017년 3월 청주교도소에서는 성폭력 혐의로 7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수감자 C씨가 윤 모 교도관으로부터 영화를 USB로 제공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으며, 지난해 11월 경북2교도소에서는 마약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D씨가 김 모 교도관에게 서양 포르노 잡지를 제공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김 의원은 “교정본부에서 교정시설 내 반입금지물품이 꾸준히 적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는 마약류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교정시설의 보안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교도관들에 의해 반입금지물품이 수감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도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7일(목), “북한이 고정발사대가 아닌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안보 위협이다”고 질타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고정식 발사대나 거치대 등의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사실은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하였다는 것이다”며,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할 경우 발사 이전 탐지 및 타격이 매우 어려워 대한민국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발사 역량을 이미 갖췄고 2017.9.15일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화성 12형)을 실제 발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당시 사진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이동한 뒤 탄도미사일을 지상 거치형 고정식 발사대를 이용하였지만, 이후에는 별도의 거치대 없이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의 발언처럼 이동식 발사대는 북한에게는 매우 귀중한 자산이다”며, “자체 생산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 차량이 ICBM 발사시 발생하는 충격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치대를 통해 발사한 것뿐이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복어요리사에게는 청산가리보다 10배 독한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기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한 발사능력조차 혼선을 빚는 안보팀은 국민을 지켜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명이 걸린 안보에 대해 허위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펴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하나인 RE100캠페인이 첫 걸음을 떼게 되었다. [사진=이원욱 의원] 산업부는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산업 및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RE100 참여근거를 마련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구글 등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제도에 RE100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9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 내용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량을 인정하기 위해 확인증서(REGO)를 발급하기 위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 산업부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기업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사용량을 인정하기 위해 확인증서(REGO) 발급관련 사항 등 행정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방법 규정(제58조) 나. REGO 발급방법 규정(제61조) 다. 녹색에너지요금 참여방법 규정(제62조) 라. 참여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제63조) 이 의원은 2018년 12월 녹색에너지요금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녹색요금제를 적용하고,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함께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의 기업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 의원은 “사실상 국회가 법률로 개정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가 입법을 하고, 기업과 함께 꾸준히 촉구한 결과 정부가 긍정적으로 RE100을 도입하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강조하며 “이것은 첫걸음이다. 우리 기업이 제대로 기업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우원식 의원]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국회의원들은 논평을 통하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 기반에 부합하는 협상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방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한민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한미동맹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시설과 부지 제공 외에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댈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부터 미국의 요구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미국의 역할과 향후에도 양국이 평화와 번영을 공유하자는 차원으로 미국과 나눠 내는 것을 양해하고 있다. 이 액수도 1991년 연간 1,073억원에서 올해 1조389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외에도 우리 정부는 평택기지 이전에만 11조 넘게 부담하며 동맹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앞두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도 분담금으로만 약 50억 달러, 즉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려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과연 굳건해왔던 한미동맹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인지 되묻고 있다. 심지어 미국 정치권마저도 여야를 불문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한국이 미·한 상호 방위와 안보, 특히 북한에 대해 상당히 기여하는 값진 동맹국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는)인식해야 한다”고 했으며,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연계하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은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을 거부하기 위해 무역보복을 시도하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양국의 군사정보 협력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신뢰훼손 행위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책임 인정과 원상회복에 관한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요구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납득할 수 없다.이에 민평련 국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첫째, 우리 정부는 줄곧 지켜온 한미 양국의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둘째, 양국이 한반도 평화, 공존과 번영을 위한 세계질서 구축에 일치된 목표와 구상을 갖는 동맹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합리적인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또한 일본의 태도 변화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시도를 중단하길 바란다.끝으로 만일 한미동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우리는 이를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