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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태영호 회견]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 2일간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드디어 미국이UN인권이사회 복귀하였다.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2010년부터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스리랑카의 과거 잔혹 행위,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북한에 대한 …

편집국|2021-03-10

[행정][마을공인중개사] 임대차 관련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무료 상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물량 감소, 계약갱신요구권 청구 등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사진=용산구청] 부동산 임대차 관련 임대·임차인들의 고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마을공인중개사’를 23곳 지정·운영한다. 지정 업체로는 행운재개발, 유명한, 서울, 서원, 서덕종, 용산드림, 렉스부동산, e-신계소망, LBA현지, 로얄컨설팅, 한강, 부동산랜드, 뉴타운, 알리바바, 동원, 숙대, 파크빌부동산, …

이미영|2021-03-10

[의정][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보호 통한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거래 질서 위한 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9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초과이익공유제 신설 내용을 담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발의 소식을 전했다. [사진=류호정 의원] 정의당 의원을 포함,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희 의원,장경태 의원,이수진 의원,이용빈 의원,그리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초과이익공유제법’은19대 국회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의되어 온 내용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위탁 중소,중견기업과 공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초…

이미영|2021-03-10

[여의도풍향계][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은3월10일 오전,국회 본청에서“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LH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

이영호|2021-03-1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핀란드는 교역량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혁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 많다”며 “양국은 기술혁신에서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에 방문했을때 스타트업 센터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메쪼 대…

이서원|2021-03-09

[칼럼 & 이슈][ LH 퇴직자] LH 출신이 대표나 임원 재직 - LH 체결 수의계약 절반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제출받은‘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해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20개사 중11개사가LH출신이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한 해LH가 체결한225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LH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42.1%에 해당하는948억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건설업계 관계자의…

이건주|2021-03-09

[칼럼 & 이슈][LH 부동산 투기] 국토부와 LH 주도 공공개발 사업 전수조사 필요 - 공소시효 없이 부당이익 끝까지 환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9일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공직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퇴출과 부당이익의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강력하게 질타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에 드러난 광명·시흥 투기건 외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공공개발을 통해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신도시 개발 사업뿐 아니라 국토부와LH주도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 외에도 타 정부 부처는 물론,지자체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이영호|2021-03-09

[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15조원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 -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실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국회의원 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주최한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에서 양 의원은“15조원이 투입될 남북고속철도 사업이 한일해저터널 건설보다 경제적 효과 등의 실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15조원을 투입해 남북고속철도를 건설하면10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한일해저터널보다 실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이건주|2021-03-08

[칼럼 & 이슈][사무장병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

이용기|2021-03-08

[행정][아파트 원가 은폐] 서울시 아파트 원가 은폐 - 폭등하는 서울 집값 견제 위한 최소한 장치 무력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과 김은혜 의원실이SH 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는, SH가 그동안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하태경 의원] 이는2013년8월에 분양 공고한 마곡15단지의 건축비 원가자료로서, SH가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행정소송과정에서‘분실했다’며 제출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하 의원실과 김 의원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자,해당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공기업이 준공한지5년도 안된 아파트의 건축비 자료를 분실했다는 해명이 믿…

이건주|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