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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상속제도]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자녀 등 상속권 박탈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3일,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친족 간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법원에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나 자녀 등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입법이 추진된다. 최근故구하라씨의 경우나 전북 순직 소방관 사례 등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친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거나 보상금,보험금을 달라며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

이미영|2020-07-03

[행정][한국가스공사] 자원 안보 흔드는 민영화 시도 원천봉쇄 - 99년 개방 이후 20년간 외국인 1345억원 배당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일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지를 위한 패키지 법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한국가스공사는1997년 외환위기 당시,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잘 팔리는 알짜자산인 공기업을 매각해 국가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가스산업은 인프라구축에 거액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데다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활과 매우 민첩한 관계를 가…

이영호|2020-07-02

[행정][훈장 박탈] 친일인사 훈장 박탈과 국립묘지 추가 안장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어제1일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와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는「상훈법」일부개정법률안」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앞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이 금지되고,서훈 취소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이서원|2020-07-02

[사회문화][소상공인 손실 보상] 사업장 폐쇄조치 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영업이익 고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두현 의원]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

장동윤|2020-07-02

[칼럼 & 이슈][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 권리구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1일,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 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접수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2016년68건, 2017년70건, 2018년89건,지난해2019년11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한‘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

이건주|2020-07-02

[사회문화]역사왜곡 엄벌]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집필진 등 명예훼손 고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소개한 송 위원장은“영토주권을 포기하고,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로 평생 고통받아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노동의 대가조차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학자들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양심은커녕,피로써 되찾은…

이서원|2020-07-02

[사회문화][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수사, 처벌, 피해자 보호 위한 포괄적 통합입법 및 통합추진체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대표의원)이 주최하고,한국형사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21대 국회 입법과제>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사진=권인숙 의원] N번방 방지법의 졸속입법에 대한 지적과 함께21대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포괄적 후속입법과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추진체계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좌장을 맡은 경기대학교 범…

장동윤|2020-07-01

[사회문화][소상공인 생존자금] 월 50만씩 4개월 지원시 5조 - 3차 추경의 15% 수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작성된 전국 소상공인 323만 6천여 개에 월 50만씩 4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할 경우 6조 4,725억 원의 비용추계 결과가 나왔다. [사진=최승재 의원] 소상공인에게 월 50만 원씩 4개월간 생존자금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실제 예산이 약 5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자료가 발표됐다. 그러나 이번 비용추계에서는 유흥업과 사행성 제조·판매업 등 제외대상 약 36만개가 전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고, 코로나 19로 인한 금…

이서원|2020-07-01

[여의도풍향계][코로나19]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2차 코로나 위기에 대비하여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유지를 위한『코로나19위기에 무엇을 배웠고,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이날 토론회에는▲코로나19대응 간호사 역할 재조명,▲신종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간호사 필요인력추계 발표,▲신종감염병과 같은 국가재난 시 간호사 고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제로 일선 현장에서 환자의 치…

이건주|2020-07-01

[의정][국회] 신임 국회사무총장에 김영춘 전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영춘 신임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 국회 제33대 사무총장으로 김영춘 전 의원이 임명됐다.국회는 6월 29일 제379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춘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의원들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경남 부산 출신(1962년생)으로 부산동고·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대학원…

이서원|202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