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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온라인 불법 도박] 급증하는 도박 중독 현장 - 대응할 법적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의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임 의원은 지난2020년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병률이5.3%로OECD주요국 대비2배 이상 높은 점과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불법 도박이 기승해 도박중독 문제가 성인을 넘어 청소년?청년층에게까지 심각하게 전이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이 국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예산 부족 등을…

이영호|2021-03-18

[행정][상시 모니터링] 공직자, 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16일 국회 정무위의LH투기의혹 관련 현안질의에서 공직자들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관련대책을 촉구하였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최근LH직원들의 토지투기 의혹이 법규나 내부통제제도의 미비 때문만은 아니며,법규가 정비되었더라도 법망을 피해 제3자 명의로 거래할 경우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K방역을 통해 모바일QR체크 등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인프라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공직자,준공…

이영호|2021-03-16

[칼럼 & 이슈][마약범죄] 마약범죄 매년 증가 - 검거 건수 최근 5년새 38%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최근5년새38%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2016년8,853건,△2017년8,887건,△2018년8,107건,△2019년10,411건,△2020년12,209건으로 최근5년새3,300건(38%)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서울1,990건(2016년)→2,629건(2020년) 32%↑,△부사793건(2016년)→1,276…

이영호|2021-03-16

[행정][사립 교직원] 국ㆍ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 준수 및 행동강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사립학교 공공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사립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 …

이영호|2021-03-15

[행정][영농형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12일“'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정부도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해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포했으며 전 산업분야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돼 최근3년간3,185ha농지에2.45GW가 설치됐다. 하지만 현재 농…

이영호|2021-03-14

[행정][미세먼지 저감] 탄소절감과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무공해 자동차로 수요 이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문제 해결을 위해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주요 원인물질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1위이며,경유차 배출가스는WHO(세계보건기구)가지정한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연료별…

이영호|2021-03-12

[행정][소비자 피해구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및 소송비용과 시간 등 절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3월12일,「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하는8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이영호|2021-03-12

[여의도풍향계][국회 보좌직원처우] 국회 보좌직원 면직시 30일 전 면직예고 의무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회의원<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

이영호|2021-03-12

[사회문화][보이스피싱] 지난 2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 142,700건 - 피해액 1조 1,16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2년간 보이스·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 건수는142,700건 발생했으며,피해액만1조1,16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2년간 보이스·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 건수는2018년70,218건, 2019 72,488건으로 총142,700건 발생했으며,피해액은2018년4,440억원, 2019년6,720억원으로 총1조1,160억원에 달했다.피해유형별로 보면△정부기관사칭형1,346억원(…

이영호|2021-03-11

[행정][출장비 부정수급] LH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확보한‘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감사실)’에 따르면, LH는 당시 사장인변창흠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2020년3월부터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2,898명에 달하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4억9,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은혜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점입가경이다.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

이영호|202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