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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자살예방교육] 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29일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도록 하는 등,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하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2011년부터 하락추세였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17년24.3명 에서 2018년 다시26.6명으로 상승했다.리투아니아의 등장으로 간신히OECD국가들 중2위로 내려앉았던 우리나라는 이번에 다시 리투아니아를 앞질러…

이미영|2019-10-30

[행정][한국농업-WTO ]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 농산물 관세인하 및 보조금의 축소- 국내 농업시장 붕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4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농산물 관세인하와 보조금의 축소로 국내 농업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면서“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의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쌀 수확기에 연이은 태풍 피해와 수년째 되풀이 되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 하는 농민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와 조류독감 까지 발병해 고…

이미영|2019-10-24

[칼럼 & 이슈][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사립유치원과 국공립간 차이 18배 - 고액 학부모부담금 무상교육 정책 시행 체감효과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차 유치원 정보공시 원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5세아 기준으로 유치원 총 8,565곳 중 사립 유치원(3,811곳)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217,516원, 국공립 유치원(4,754곳)은 11,911원으로 사립과 국공립간 차이가 1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경미 의원] 유치원생의 학부모가 실제 지갑을 열어 유치원에 돈을 내는 ‘학부모 부담금’이 1년 단위로 환산시 가장 비싼 유치원은 865만원이나 되는 …

이미영|2019-10-20

[사회문화][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28억 원 제작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일반인 이용 29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문화재청이 최근5년간12건의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28억 원에 달하나 일반인의 이용횟수는 총29회로 콘텐츠 당 평균2.4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훈현 의원] 문화재청이 문화재 체험기회 제공과 문화유산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만들었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2015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태평무 콘텐츠는 제작 이후 단 한 번도 이용되거나 배포되지 않았고,이 …

이미영|2019-10-18

[사회문화][대기업 문화예술재단] 대기업 설립 문화예술재단 탈세 적발 -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감독한 적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세청과 문체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중 문화예술제단이 적발 된 곳이10곳이며 과징금이195억원에 달하지만 문체부는 지난10년간 단 한 차례도 관리·감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등록허가한 대기업 문화예술재단 감독현황’에 따르면,문체부에 등록허가 받은 대기업 문화예술재단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금호),대산문화재단(교보생명), LG연암문화재단, CJ문화재단,롯데문화재단,화동문화재…

이미영|2019-10-18

[행정][농산물 비축기지] 농산물 비축창고에서 폐기되는 일 발생 - 10,088톤에 달하는 농산물 폐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비축기지에 비축되고 있던 농산물가운데 배추2587톤,무4392톤,양파3109톤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강석호 의원]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비축기지에서 지난5년간 배추,무,양파 등의 농산물들이 폐기된 양이10,088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농산물의 사유는△시중가격 약세 지속 상황에서 시장방출 중단에 따른 저장기간 경과 감모처리△고랭지 채소 공급과잉 발생으로 장기보관에 …

이미영|2019-10-17

[사회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지난해 콘텐츠 예산 2016년 수준에도 못 미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최근 5년간 콘텐츠산업 부문 예산추이』에 따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예산 총액 대비 점유비율은 각각 1.23%와 1.26%로 2016년도와 2017년도의 1.42%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대통령이 지난 달 콘텐트산업 3대 혁신 전략 발표회에서 “향후 3년간 콘텐츠산업 지원 투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콘텐츠 산업 예산…

이미영|2019-10-17

[사회문화][음주폐해] 음주조장 연예인 광고 - 술병에 연예인 기용 홍보 해서는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에게“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담배와 술 모두1급 발암물질이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남 의원은 "해마다 음주율이 증가하고 음주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정부의 절주 정책이…

이미영|2019-10-17

[의정][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박병석 의원이17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긴급 생계비 지원’자료에 따르면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은2016년292명, 2017년248명, 2018년206명, 2019년(8월 기준) 9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감소했지만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증가했다.탈북민들의 건강‧생계 등 긴급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박병석 의원] 긴급 생계비 수급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탈북민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이미영|2019-10-17

[의정][콘텐츠 문화예술] 지방 소외 심각 - 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 편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 콘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공모사업에서 콘텐츠 분야 지원은79%,문화예술 분야 지원은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에 편중 지원됐고 지방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진=최경환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콘텐츠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 소외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2018년 공모사업 전체 선정건수를 보면…

이미영|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