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의정][역사왜곡금지법]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대비, 형량 대폭 강화-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21대 국회1호법안’인「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양의원이 대표발의한「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7년 이하의 징역 혹은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

이영호|2020-06-01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동행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판기념회 및 퇴임식에서 “제게 남은 꿈이 있다면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따뜻한 햇볕이 드는 40평 남짓 단층집에서 10평 텃밭을 가꾸며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33년 전 꿈꾸었던 팍스코리아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내 생전에 꼭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책 제목 ‘동행’에 대해 “‘동행’이라는 말은 제가 자주 쓰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며 “‘함께 가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이고 정치라고 생각한…

이서원|2020-05-29

[칼럼 & 이슈][인구소멸위기지역] 대통령 직속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일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21대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급속한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통상1분기가 다른 분기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인데도 불구하고,올해1분기 합계출산율이0.90명이다.이는 지난해 연간 출산율(0.9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합계출산율이1명을 밑도는 나라는OECD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이미영|2020-06-01

[행정][계양구 현안사업] 계양테크노밸리ㆍOBS 유치 주요 현안 사업-지역 국회의원 공동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계양구청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올해 계양구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ㆍ시비 확보와 계양테크노밸리ㆍOBS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진행된 이번 정책협의회에는29일 오전7시30분 계양구청에서 진행됐으며,송 의원과 유동수 의원,박형우 계양구청장을 비롯하여,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윤환 계양구의회의장 등 시ㆍ구의원들과 구청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계양구로부터‘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및 …

이미영|2020-05-31

[사회문화][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확산과정 돌봄공백 대처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남인순 의원은21대 국회 개원을 앞둔5월29일(금)오전11시,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2019년부터 서울,경기,대구,경남4개 광역시도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2020년 올해부터는6개의 광역시도에서 추가로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전달체계 강화 및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더욱이…

이미영|2020-05-29

[][이란 의약품] 일회성 교역 넘어 지속적인 인도적 교역 이뤄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29일“제재 장기화로 의약품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인도적 교역이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지난달6일 재개된 이란에 대한 인도적 물품 교역의 첫 사례로 약50만불 규모의 유전병 치료제가 오늘 수출됐으며, 6월 중 약200만불 상당의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후속 수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그간 이란은 한국의 시중 은행에 묶여있는 자산(제재 이전 오일ㆍ액화가스 판매액)을 이용해 한국의 의약품과 의…

심은영|2020-05-29

[사회문화][북한 가짜뉴스] 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25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8간담회의실에서‘북한 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설훈 의원] 토론회에서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정부, 정치권,언론과 학자·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자세로 허위정보를 다뤄야 하는지,그 바람직한 역할과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또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정용일 전 민족21편집국장이 좌장을 맡고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

심은영|2020-05-26

[의정][KTX 동북부 연장사업] KTX연장사업 - 수서~삼성~청량리~광운대~창동~의정부 - KTX연장사업 경제성 높아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운행 준비위원회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초청하여“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사업 간담회”를26일 국회에서 개최하며「KTX수도권 동북부 연장사업」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사진=우원식 의원] KTX연장사업(수서~삼성~청량리~광운대~창동~의정부)은2019년6월 착수하여 올해10월 완료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되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서울시는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삼성역 영동복합환승센터 기본설계에KTX와GTX간 연결선로를 반영시…

이서원|2020-05-26

[칼럼 & 이슈][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성명]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의혹-검찰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는 정의기억연대 의혹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촉구와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 일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울분에 찬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 속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과 윤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은 하루가 멀다 …

편집국|2020-05-26

[의정][집합건물 관리비 투명성]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 관리기준 정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24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있다.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

이서원|202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