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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음주운전 도주] 음주측정 도주 운전자 - 운전면허 취소및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으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문제는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 …

이영호|2021-06-17

[사회문화][ 음주운전방지장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 음주치료 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일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하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

이영호|2021-05-02

[행정][교사들의 일탈 행위] 지난해 전국의 교사 813명 -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 복무규정 위반 징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있는 교사 813명이 음주운전, 성희롱·성폭력,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년은 코로나19로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일선 교사들의 일탈 행위는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유형별 징계 건수는 음주운전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성희롱·음란물 유포 등의 성비위 124건, 행정업…

이미영|2021-04-16

[칼럼 & 이슈][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2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찰청 교통안전과와 함께 국내에서 음주운…

이서원|2021-04-12

[사회문화][음주운전] 면허 2번 취소되면 영구박탈 - 음주.아동학대.산재사망 무관용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아동학대,음주운전,산재사망에 대해 처벌 강도를 대폭 상향시키는‘국민생명존중 무관용3법’을 발의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은 현행「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①아동학대치사와 중상해에 대해 현행5년이상을10년으로, 3년이상을6년으로 처벌 수준을2배로 강화②아동학대치사 또는 중상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③아동보호 이행실태 조사 등 법원의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법…

이서원|2021-01-04

[사회문화][구급대원] 구급대원 폭행 90% 음주 상태 - 감형 안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119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30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개정안은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토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119구조·구급대원폭행 피해는 총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90%의 경우 가해자가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

이영호|2020-11-01

[사회문화][음주운전 증가]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 - 전년 대비 14.7%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음주적발 건수는 7만 7,434건이다. 지난해 적발건수인 8만 3,764건보다 8.1%감소한 수치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수그러들었던 지난 7월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 7월 음주적발 건수는 1만12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4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

이건주|2020-09-15

[칼럼 & 이슈][음주감경 폐지] 취중범죄 감형되는 현행법 국민정서 맞지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술김에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올해 출소를 앞두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조두순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찍이 '음주감경폐지' 관련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조두순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의 대표법안 중 하나인 <조두순방지법>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형법 일부…

이서원|2020-09-13

[사회문화][상습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발생시 신상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신상공개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윤창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윤창호법이 통과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9년…

이미영|2020-09-11

[사회문화][청소년 음주] 어른이라도 음식점 청소년 데려가 술먹이면 과태료 1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옥외에서의 청소년 음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한 성인에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성인이 술을 주문하여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하는 경우,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고,실제 청소년에게 술…

심은영|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