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근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한 사건에 대한 비판이 이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교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신 의원은 이런 조치만으로는 신고자인 의료인의 신분 노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실제 지난 7월 신 의원실에서 주최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경험한 의료진이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됐다. ▲신고자의 신분 보장과 법적 보호 미흡 ▲신고 시스템의 불편함 ▲이전에 신고했을 당시 겪었던 불편했던 경험 등이 의료진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가해자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됐을 경우 의료진은 큰 불신과 민원에 시달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런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은 의학적 소견만 체크하고, 이런 정보가 전담기관과 연계되어 신고 자체는 기관 차원에서 진행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신 의원은 “필요하다면 아동학대 신고를 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고 의무만을 강요하기보다 의료진이 안전하게 신고하고 아동학대 피해자 발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의료인의 신고 의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에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치아파트의 갭투자로 4억 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0년 9월 2일 개포동 대치아파트 211동 10층 1004호(39.53㎡)를 기존 전세를 낀 채로 4억 1천만원에 취득했다.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기록을 보면, 당시 배우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508호에 거주하면서 1004호에는 취득 후 매각할 때까지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결국 배우자는 권덕철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2018년 7월 10일 해당 아파트를 8억 8천만원에 매각하여 4억 7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갭투자를 투기라고 죄악시하는데 후보자 배우자는 갭투자로 4억 7천만원을 벌었다”며 “국민들에게는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갭투자를 하는 지금 정부의 도덕적인 양면성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5일 “감염병의 대유행 시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 14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예산은 있는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없는 정부”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백신확보비는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던 민주당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지난 국회 예산안 심의 때 정부여당은 내년도 본예산에 백신확보비를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에 백신확보비 1조 3천억원이 반영된 것을 두고 여당을 강력히 비판한 것이다.그러면서 “팬데믹 상황 시에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발언했으며, 공언한대로 당일 오후 바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예방·치료제를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 하고, 필요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최대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 코로나19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부가 이번처럼 늑장대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정당이라면 개정안에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하는 「제6회 국유재산 건축상」에서 국회 소통관이 공공건축물의 상징성과 창의적 공간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6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유재산 건축상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준공된 건물 중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여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축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공공 건축 부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는 2019년 완공된 총 92개의 국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 1개작, 최우수상 3개작, 우수상 6개작을 선정하였다.국회 소통관은 ▲건물이 부지에 놓인 방향과 주변 건물·환경과의 조화가 뛰어나며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디자인이란 점, ▲중앙 정원, 라운지 공간 등을 통해 소통이라는 상징을 공공건축으로 뛰어나게 해석했다는 점, ▲내·외부가 대비되도록 마감하여 다양한 공간이 연출되면서 4개 코어＊와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명쾌하게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유재산 건축상 대상은 소통관 발주처인 국회사무처와 설계사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에 수여되었다.국회 소통관은 본관을 중심으로 사랑재와 함께 국회의사당 중심축을 형성하는 건물로서, 주변 윤중로와 함께하는 친환경적·친자연적인 건축물로 일반적인 공공기관 건축물과 달리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건물 주변에 조성된 정자와 연못은 국회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명소가 되고 있다.‘소통관’이란 이름은 국회 직원과 출입기자의 공모를 거쳐서 마련된 것으로, 국회가 언론, 정부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더 나아가 국민과의 소통을 이루기를 바라는 열망을 담아 지어졌다. 국회 소통관 2층은 프레스센터로 구축되어 언론인들이 취재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는 지금까지 약 2,000회의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내년 1월에는 소통관 3층에 272.7평 규모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다. 정부·기관 관계자가 국회와 협력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공용 업무 공간이 조성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를 잇는 소통 창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국유재산 건축상’ 대상으로 사업을 담당한 국회사무처 관리국에게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상패 및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국회사무처 관리국 직원들은 상금 전액을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회 주변 어려운 국민들에게 따뜻한 도움이 되고자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10시 30분 소통관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주택용과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GJ당 각각 1만2,928원과 9,358원으로 발전용 대비 주택용이 38%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주택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발전용에 비해 최대 80% 이상 비싸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매요금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했던 것은 지난 11월이다.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GJ당 7,114원으로 1만2,928원이었던 주택용보다 45%나 저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용과 주택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19.4월부터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세율을 인하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택용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합해 66.2원/kg의 현행 세율을 유지했으나, 발전용은 현행 66.2원/kg에서 8.4원/kg으로 대폭 낮췄다. 발전용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세율을 인하하기 직전인 ’19년 3월 주택용과 발전용 천연가스가 각각 1만4,123원, 1만5,765원으로 발전용이 주택용보다 더 비쌌던 것을 감안하면 세율인하로 인해 발전용 도시가스 가격이 급격하게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발전용 뿐만 아니라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천연가스의 도매요금도 주택용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기준 열병합용와 연료전지용 천연가스는 각각 1만499원과 8,747원으로 주택용 보다 18%, 32% 저렴했다. 대부분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발전시설이다. 발전용 천연가스 세율 인하 혜택은 모두 대형발전사가 받는다. 서민 주머니를 털어 대형 발전사들 배 불려주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전력거래소와 발전사의 총 정산금액 51조924억 원 중 가스발전 부분이 17.4조 원으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한 의원은 “정부가 발전용 천연가스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수입관세를 인하해 대기업 발전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택용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일체의 혜택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용 천연가스도 발전용과 같이 세율을 낮춰 국민 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가스공사는 답변자료를 통해‘서민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용에 부과되는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및 노력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수립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 삶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편향성, 불투명성,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은 2014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했으나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2015년도에 해당 시스템을 폐기한 바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아마존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이 미국 국회의원 28명을 범죄자로 잘못 인식한 사례도 있었다. 미국·유럽 등 인공지능기술 선도국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과학기술 활동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우리나라는 아직 인공지능 기술이 미흡해 기술의 향상과 확대 등 진흥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이 인류의 번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에서 인간 제어 가능성, 오작동 대비, 위험 관련 정보의 공개·공유 방안 마련,정부와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률은 인공지능 개발과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인공지능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비례해 그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대한 배상 방안과 기업의 윤리강령 제정 등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서버에 소재하고 있어 `국내 접속차단`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방심위에서 심의한 77,018건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중 76,762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적용되었으나, 이 중 삭제조치에 이른 것은 범죄물이 국내서버에 소재한 150건에 불과했고 범죄물이 해외서버에 소재한 76,612건은 국내에서의 접속차단에 그쳤다. 실질적인 삭제가 불가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해외는 물론, IP우회프로그램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국내에서도 누가 어디서 본인과 관련된 성범죄물을 소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실상 인격살인의 현실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디지털성범죄의 대응체계는 △검경 등 사법당국의 범죄자 색출‧처벌 △피해자에 대한 법조지원‧심리상담 뿐 아니라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조기 발견과 즉각적인 삭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완성되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국외사업자와의 적극적 공조‧협력이 절실하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해 디지털성범죄물을 포함해 마약‧총포류 불법 거래,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통 등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최기 정보 삭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 의원은 “n번방 가해자는 온라인 세계의 조두순”이라며, “여권 인사는 위안부 할머님을 팔아 와인파티에, 방심위는 n번방 예산확보노력은 뒷전에 가짜뉴스 타령하며 송년회를 한다. 국민 피를 빨아먹는 흡혈좌파가 장악한 흡혈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예산국회 당시 관련예산 증액의견을 관철시켰고 예결위와 협의까지 마쳤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으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정부와 유관기관은 디지털성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성범죄물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아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 ‘반값 임대료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난 9월 27일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등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그 기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재 임차인이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차임청구권의 조건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나들자 이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다시 소개하며 ‘반값 임대료법’ 도입을 촉구했다.동료 의원들 또한 이 의원과 같은 취지로 임대료 감면 관련 법안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재난 시기 상가임대료 감면법’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출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영업이 제한된 사업장의 반값 임대료 적용 등 임대료 감면 및 부담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2월 14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서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대출해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로 지원기준은 소득 8분위 이하,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70점 이상으로 등록금 실 소요액과 생활비 연 3백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그러나 졸업 후 3년 안에 취업이 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미상환자”로 분류되어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그러면 국세청이 재산조사를 하는 등 채권 추심에 들어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 8분위에 맞추어 대학생들에게 520만 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들은 스스로 부담하거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찾기 쉽지 않은 사정으로 학생들은 등록금이라는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된다. 그 결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7만 5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금융 연체와 부실채무자의 짐을 지고 나서게 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학생들이 취업도 안 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 부실채무자가 되어 고통받는 현실에서 이런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대출 이자만큼은 무이자로 해서 금융 연체자를 줄이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4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3단계를 앞두고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대비 교육부의 선제적·전면적 대응 및 2021년 장기플랜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지난 1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30명을 기록했다. 수도권 확진자는 799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학교 현장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번갈아가며 병행되거나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서울, 경기, 인천), 15일부터는 모든 학교의 '셧다운'을 선언하기도 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상황이며 주먹구구식 대응에 대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 교원에게 돌아가고 있다. 1년 동안 학생들은 공공성에 기반 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온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각기 다른 차별적인 교육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기회의 보장을 놓치는 아이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내년이면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지금 당장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교육 격차에 대비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여 공교육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전면 실시, 방학을 이용해 학습결손을 보충하는 계절학기제 운영, 재난 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협의체 TF구축, 교육부의 일괄 원격수업 가이드라인 정비(유,초,중,고,대학), 밀집도 높은 도시권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주장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인력과 재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특단의 판단을 요청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6월 ‘기초학력보장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9월 24일에 교육연대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으로 심화되고 있는 학습 격차와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 5대 핵심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강 의원은 “기초학력보장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위기상황에서도 학생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바란다. 앞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한 대책마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전면 실시, '재난 시 교육과정' 보금을 통한 학생 소통형 수업 및 교사 피드백 강화, 돌봄 지원 및 정서 안전망 구축 등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