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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해리스 두둔하는 미국, 동맹국 자격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크게 신뢰한다”며 해리스 대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자국이 파견한 대사가 동맹국에 매우 무례한 결례를 범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추켜 올렸다.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단지 개인의 막말이 아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임을 뜻한다. 사실,놀랄 일은 아니다.미국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교류를 사사건건 가로막아왔다.트럼프 대통령도“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어떤 것도 안 할 것”이라고 우리를 모욕한 바 있다. 그뿐인가.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명분…

편집국|2020-01-18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해리스 대사는 외교관으로서 선을 넘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한미관계의 균열로 비치는 언행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북정책은 주권문제로 미 대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주재국 외교관으로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대북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중재자 입장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두 번 세 번 비슷한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편집국|2020-01-17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북과 관광 사업 하려거든 당당하게 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관광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정부는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지금 현재도 다른 외국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북한 관광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관광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그럼에도 대북관광이 재개되지 못한 건 정부가 미국의 반대를 들어 그동안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이제라도 적극 나서겠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이'개별관광'이라는 것이다.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중단된 대북 관광 사업을 원상복…

편집국|2020-01-17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조선총독 행세하는 해리스 더는 못 봐준다. 한미워킹그룹부터 해체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정부의 북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미국과 협의하라’며 가로막았습니다.말이‘협의’이지,사실상‘미국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내딛지 마라’는 협박입니다.주권국가의 대통령이 천명한 의지를 일개 대사가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입니다. 한미워킹그룹이‘협의체’가 아닌‘내정간섭기구’임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대북제재 항목도 아닌 금강산 개별관광조차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한미워킹그룹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사안에 대…

편집국|2020-01-17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정권심판론은 유효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여당 사람들이 일부 여론조사 수치를 들어정권심판론보다 야당심판론이 더 많다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다. 뻔뻔한 이야기다. 책임정치 측면에서 야당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무능한 야당을 심판한다고 해도 그것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리더쉽을 심판하는 것이지 국민적 심판 대상은 아니다. 당연히 집권여당이 심판의 대상이다. 정권철학에 맞게 권력과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당정청인데 선거에서 무슨 야당을 심판한다는 말인가. 심판의 대상은 대통령과 정부,그리고 여당이다. 협치라는 말로 총선기…

편집국|2020-01-17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 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남북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ㆍ미의 협력 공조는 필수적이다.그러나 양국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남북이 적극적 교류를 통해 긴장을 해소해가는 것은 미국의 궁극적 이익과도 무관하지 않다.따라서 최근 정부가 관광 등 당장 가능한 남북 교류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를 환영한다. 문제는 북측과 미국의 협조다.북측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을 멈추고 생산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미국의 협조는 더욱 중요하다.북미 대화가 멈춘 상황에 남북의 교류 재개는 …

편집국|2020-01-16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막말을 특권으로 누리는 정치인, 국민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SNS에“세월호 유가족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을 퍼부었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이 유가족과 함께 아파했던 국가적 참사였다.유가족을 향한 막말은 국민비하,국민모욕에 다름없다.차 전 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막말을 일삼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려야한다 민심을 대변하고 약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정치인의 언어여야 함에도,그들은 온갖 막말과 혐오·차별 표현으로 국민 마음에 비수를 꽂는다.심지어 면책 특권을 방패삼아‘막말할 특권’까지 누린다.국민은 열심히…

편집국|2020-01-15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에 즈음한 민중당 성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는다.방위비협상 중단하라!” 이번14-15일 기간에 워싱턴에서 진행되는6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돈타령이 또 시작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10일 한 방송에 출연해“나는 당신들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 병사3만2,000명을 한국에 두고 있다.당신들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주둔한다는 미국의 오랜 주장을 되풀이한 트럼프의 발언은 너무 식상하다. 미국이 지키려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니…

편집국|2020-01-14

[여의도풍향계][민중당 논평] 유치원3법 통과, 이제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그동안 국민들의 숙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과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표류되어왔던 이른바 ‘유치원3법’이 13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유치원3법의 통과로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고 운영의 정상화, 질 좋은 급식제공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된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국가가 직접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에 있을 것이다. 2018년 기준 전국의 유아교육기관 48,192개소 중 국립어린이집…

편집국|2020-01-14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과거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에 비해 소통노력 면에서 비교적 진일보했으나 집권 후반기를 맞아 담대하고 신선한 국정동력 제시에는 미흡했다. 국정운영을 하는데 여러 애로에 따른 협력을 구했으나 여전히‘보이지 않는 어떤 벽’에 가로막혀 있는 듯한 인상이다. 협치문제와 관련 기존 정당정치의 한계를 토로했지만 역시 대통령이 강하게 주도해서 이를 뛰어넘을 정치력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조국사태,윤석열 검찰 문제 등에서 인사권자로서 선을 명확히 그으려고 노력했지만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편집국|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