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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국가기관 감청설비 도입 시 과기부장관에게 허가, 폐기 시 신고 의무화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폐기할 때도 신고 의무제를 도입하여 감청설비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4일 국가기관이 감청설비 도입 시 과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폐기 시에도 과기부와 국회에 신고 및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국가기관(정보수사기관 제외)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제원 및 성능 등 대통…

이서원|2019-04-04

[의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의혹, 구로구청 방문

[사진=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2일 오후, 그동안 제기된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의혹들과 관련해 구로구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배 의원은 이성 구청장을 만나, 박 후보자와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과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09.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총 39차례 부과받았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이유로 16차례나 감면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

이서원|2019-04-03

[의정]과기부 장관 인사청문, 조동호 장관 후보자 연구 윤리 규정 위반하고 셀프 수당으로 수억 원 챙긴 의혹

[사진=최연혜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는 ‘3책5공’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는 부실 연구를 막고,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 만든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자녀 특혜 채용,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

이서원|2019-03-27

[칼럼 & 이슈]1천만원 미만 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 인상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사진=유승희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모금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첫 순서로 유승희 의원은 ‘소액 기부자 세액공제율 …

이건주|2019-03-12

[의정]서울 새학기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작

[사진=서영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이번 새학기부터 서울지역 고3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된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인천,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전남과 제주, 울산을 비롯하여 서울, 부산과 충북, 충남, 경남, 대전도 새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경기도는 2학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11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급식과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보고를 받고, “ OECD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

이서원|2019-03-11

[행정]양천구, 주민들 소액기부로 어려운 이웃 돕는 「천원 릴레이」 사업

[사진=양천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양천구는 주민들의 소액기부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천원 릴레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월7동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기부가 고액 이어야하고,대단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기존의 틀을 깨고,소액 기부로 조성된 기금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난17일, 18일에는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기부GO!나눔GO!행복GO!」천원 릴레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접으면 저금통이 되는 리플릿을 배부하고,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눔가게,나눔이웃에 대한 내용의 판…

이건주|2018-07-27

[행정]재능기부, 무더위쉼터 어르신들과 부채 만들기 활동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성동구 금호1가동의 나눔이웃 바탕골줌마클럽에서는 지난 7월 14일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부채 만들기’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무더위 쉼터 어르신 및 돌봄어르신 20명이 참여했으며, 동 나눔이웃 봉사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냅킨 아트를 이용한 나만의 부채 만들기를 진행했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동 나눔이웃 봉사자들과 함께 부채를 만들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완성한 부채 중 한 개는 본인이 가지고 다른 한 개는 이웃과 나눴다. …

심은영|2018-07-27

[사회문화]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이 호 조사관’ 1천억 원 신용카드 자투리 포인트 공익기부 길 열어, 휴먼리더대상 사회혁신부문대상 수상

[사진=이 호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5일 오후2시 "2018 대한민국 휴먼리더포럼 및 휴먼리더대상" 시상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명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여의도정책연구원(원장 이 궁)이 주관한 ‘2018 대한민국 휴먼리더포럼 및 휴먼리더대상’ 시상식에는 ▴이명수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송석준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 ▴조경태 국회의원 ▴박순자 국회의원 ▴이현재 국회의원등이 참석하여 수상자들에게 축사를 하였다. [사진설명1=수상자 및 관계…

편집국|2018-07-10

[행정]‘걷기 마일리지’ 참여자 2만명이 기부한 110억 걸음, 기업 현물 참여 '3억원 상당 규모 소외·취약계층 지원'

[사진=서울시]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서울시 ‘걷기 마일리지’는시민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평소 걷는 걸음 수를 모아 기부하거나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참여자 2만명이 기부한 110억 걸음을 기업 참여를 통해 3억원 상당 규모로 소외·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서울시 걷기 마일리지 참여자는 올 5월 기준 약 68,400명이며, 올해 걸음 기부는 총 21,461명의 110억 걸음이 모였다. 시는 건강한 걷기문화 안착을 위해 시민의 걸음 기부를 기업 기부와 연계해 지원한다. 시민들의 110억 걸음…

이건주|2018-05-22

[사회문화]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경기도립 무용단’이 재능기부 공연

[사진=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19일, 수원시 누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 기념 제8회 누림콘서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콘서트는 누림센터와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협력하여 도 내 장애인 사회 참여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취지로 개최되었다.‘경기도립 무용단’이 재능기부 공연을 통해 콘서트의 의미를 더했으며 중도 장애를 딛고 비보이로 활동 중인 장애인…

심은영|2018-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