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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 지역 특수성에 맞는 창업기업 - 정부 지원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테크노파크가 최종 선정됐다고19일밝혔다. [사진=송재호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3~7년 이내의 창업도약기 기업의 육성과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제품개선,수출확대,판로확보, R&D연계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2021년부터2024년까지 최대4년간 창업인프라,협업 네트워크 등 전문성 있는 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하며,주관기관이 선정한 …

이건주|2021-03-19

[칼럼 & 이슈][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을 반드시 환수해야 와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19일“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아닌 환수가 정확한 표현이다.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 전작권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 전환요건을 추상적인‘조건’이 아니라‘기한’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은19일MBC라디오에 출연해“원래 전작권 환수의 기한이2012년과2015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기를 연기하더니 나중에는‘시기’를‘조건’으로 바꾸었다”면서, “조건이라는 것이 …

이영호|2021-03-19

[의정][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운행중 오토바이 운전자 도로상 폭행이나 협박 - 큰 사고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19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죄는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그러나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5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행법은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이건주|2021-03-19

[의정][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이서원|2021-03-19

[여의도풍향계][광역의원 정수] 인구수와 광역의원 정수 간 불비례성 개선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9일,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100분의20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등 광역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2배수로 정하되,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100분의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

이서원|2021-03-19

[행정][부동산 통계] 부동산 통계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 - 국민들의 신뢰 회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기관 통계 간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62.5배나격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동산 통계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와1986년부터 부동산 관련 통계를 작성해 온KB국민은행 통계가 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의 오류와 문제점을 지속적으…

이미영|2021-03-19

[포커스인물][한미양국] 첫 만남, 그리고 한미양국의 입장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정의용의 조선반도 비핵화,블링컨의 북한 비핵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17일 방한했다.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의 첫 고위급 대화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지대했다. 특히 이번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선언적이지만 나름 바람직한 성과이다.하지만 이번 회담은 우리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

편집국|2021-03-19

[행정][기획부동산] 토지매매 투기행위가 부동산 시장에 유인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최근5년‘공유인수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7억2,334만㎡에서8억4,003㎡로16%증가했다.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89만9천 명에서132만8천 명으로47%증가했다.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를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홍기원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홍 의원은 지난2월8일 대표발의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이건주|2021-03-19

[행정][백신 접종]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방안 마련과 차질없는 접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예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18일,정세균 국무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및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방역당국 주요 관계자들에게“코로나19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코로나19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우리나라가 방역에서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백신 접종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다소 느리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빠른 시기…

이미영|2021-03-18

[사회문화][검색 알고리즘] 포털사이트 투명성 향상 및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형태 및 …

이영호|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