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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벤쳐지원법안] 스톡옵션·엔젤투자·성과상여금·가업상속 규제 완화 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오늘12일(금), 21대 국회첫 법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우수한 인력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영 의원] 개정안은▲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원)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벤처투자조합 엔젤투자(출·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양도소득세비과세 특례 연장,▲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 경영성과급 근로소득세 비과세,▲가업승계 백년기업 육성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특례제도의 대상과 한도 확대 …

장동윤|2020-06-12

[사회문화][청년유권자 정치참여] 정치 활력 제고와 소외된 청년목소리 반영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18세에 …

이영호|2020-06-12

[행정][용산구] 혁신교육지구 BI 공모 - 온라인 접수 1인당 2매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6월 30일부터 7월 10일(저녁 6시)까지 혁신교육지구 BI를 공모한다. 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모내용은 용산혁신교육지구 비전 아동, 청소년, 우리 모두 용산에서 서로 도와 성장하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와 미래상 ▲쉼과 느림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사람 ▲건강한 교육 생태계 조성 ▲학생의 삶의 질 높이기 ▲아름다운 인성 ▲다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행복하기을 함축한 이미지다.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정…

이미영|2020-06-11

[사회문화][코로나19 경영난] 피해입은 기업에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정부가 다양하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낙연 의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정부의 피해기업 지원 방법이 자금융자에 한정돼 있어 보다 다각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융자뿐만 아니라 보증,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

이서원|2020-06-11

[사회문화][공무원 심폐소생 교육]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가능하게 - 공무원 법정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1일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소병훈 의원은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를 확대하고 공…

이영호|2020-06-11

[행정][공공직업훈련] 공공직업훈련시설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는 등공익적 기능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최근일자리 창출,실업문제,고학력 청년층 실업난극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통한 직업능력개발 활성화가 절실…

이용기|2020-06-11

[사회문화][골목상권 보호] 대기업 무차별적 골목상권 침투 우려 -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생존권위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11일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힘 없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것이다. [사진=이장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과 대형마트 등'준대규모점포’관련 규제를 앞으로5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지난2010년 시행된 일몰규정은 지난2015년19대 국회에서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 차례 연장됐고 올해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이건주|2020-06-11

[사회문화][훈육 빌미 체벌]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친권자가 훈육을 빌미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징계권’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11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도“체벌의미로 했다”고 진술했고,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행위자도“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항변한 바 있다.가정 내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아이의 바른 지도와 교육을 …

이미영|2020-06-11

[의정][온라인그루밍 처벌]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 온라인그루밍행위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6월11일(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고,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까지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등2건의 법률안을‘21대 국회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였다. [사진=권인숙 의…

이서원|2020-06-11

[의정][국민연금 지급 보장] 국가 지급보장 명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2018년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기금고갈시기가 이전 재정계산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발표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

이영호|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