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120649" align="aligncenter" width="300"] 인천시 동구[/caption]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인천 동구(동구청장 이흥수)는 24일, 서흥초등학교 32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진로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체험 교실은 자유학기제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진로체험교실은 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업무를 소개하고, 공무원 임용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민원지적과 등 실제 근무 현장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들과의 인터뷰를 직접 진행했다. 또한 CCTV 관제센터, 동구랑 스틸랜드, 수도국산박물관, 송현근린공원 등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해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해보는 현장실습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제갈원영)는 시민과 함께 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시정 및 교육행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제245회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일정 중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했으며, 총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고, 증인 및 참석인 출석요구는 462명, 요구자료는 1,216건(2016년 1,189건)이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았다. 인천시 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의 일환으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총 2차에 걸쳐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는 총 17건으로, 내용별로는 어린이집 급식 공동구매 관련 16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1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답변 처리 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번 회기 12월 15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을 처리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는 다음 회기에 처리 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앞으로도 제7대 의회의 남은 기간 동안 시민이 공감하는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시민들이 참여하는의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20644" align="aligncenter" width="217"] 용산구[/caption]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용산구는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으로 ‘용산기지 내 사라진 둔지미 옛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이하 ‘둔지미 마을사’) 책자를 1000부 발행했다.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의 후속작인 둔지미 마을사는 김천수 용산문화원 역사문화연구실장이 지난 2년간 공들여 집필했다. 전작이 러일전쟁(1904~1905) 시기부터 6.25전쟁까지 주로 용산 ‘기지’의 역사를 다뤘다면 이번 책은 그곳에 살던 ‘사람’에 주목하여 출간 되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둔지방’(屯之坊:둔지산이 위치한 현재의 용산기지와 그 주변 일대)이 신설된 18세기부터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중반까지로 전작과 일부 내용이 겹치지만 대부분 새로운 이야기다.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이 12월 13일부터  6박 8일간의 페루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다. 정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고위급 인적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한-페루 FTA 발효 이후 페루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페루의 경제발전을 위해 보다 광범위한 협력과 참여를 하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정 의장은 페루 공식방문에 앞서 경유지로 방문한 미국에서 한인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정 의장은 동포들에게 "LA 동포사회가 재외동포 한인 사회의 중심이 돼 달라" 고 당부했다.  12월 13일 저녁 LA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로라 전 회장, 서영석 민주평통 LA 회장, 하기환 LA 상공회의소 회장, 김무호 옥타 회장 등 LA한인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어 페루로 이동한 정 의장은 15일(금) 리마에 위치한 페루 국회를 방문하여 루이스 페르난도 갈라레따 벨라르데 국회의장과 만났다. 정 의장은 “한국과 페루는 수교이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고 정상 및 의회 지도자들 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반자” 라면서 “한국이 페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 노력과 함께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이 있었다.” 라면서 한국 건설기업들의 장점을 설명하며 페루의 인프라 건설사업에 한국기업 참여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갈릴레따 국회의장은 “페루 인프라 건설에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한국 건설사의 진출기회가 많아질 것” 이라면서 한국기업의 현지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특히 갈릴레따 국회의장은 “한국의 입법 시스템 전산화 사업 협력을 희망한다.” 라면서 한국 의회와의 ICT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페루의 쿠스코 시장과 오찬을 끝으로 페루 공식일정을 마쳤다. 의장의 이번 순방은 페루 국회의 공식초청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주호영 의원, 전혜숙 의원, 어기구 의원, 손금주 의원,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정성표 의장정책수석, 박장호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대상으로 등록업체를 가장하여 70억 원을 불법대부한 일당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주범인 배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로 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율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으로 접수되었다. 이에 특사경은 서울과 마산을 오가는 기나긴 잠복과 끈질긴 추적, 압수수색 끝에 피의자들을 모두 특정하여 형사입건하게 되었다. 피의자 배모씨는 서울 강남, 송파 및 경기 성남지역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의 무차별적인 배포를 통하여 영세자영업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 원을 불법 대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살인적인 이자율(최대 연2,342%)을 적용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것만 약 70억 상당의 금액을 대부하여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2억 9천 2백만 원, 선이자 명목으로 4억 1천 8백만 원 등을 공제하고 대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였으며, 최저 연 39.7%에서 최대 연 2,342%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일명 ‘꺽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채무액을 늘리기도 하였다. ‘꺽기’는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다. 계속 되는 꺽기로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범 배모씨는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하여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총30개의 금융계좌를 불법대부업영업에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행위를 어지럽힌 사실이 확인됐다. 주범인 피의자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전과3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대부업등록이 불가한 바, 타인에게 대부업등록을 하게 한후 이를 대여하여 불법대부업 영업에 사용하였다. 주범 배모씨는 서울 송파구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에스원대부(명의자 황모씨), 비젼대부(명의자 정모씨), SD대부(명의자 배모씨)등을 실제운영 하는 등 동일한 주소지에 대부업체 상호와 명의자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지속하였다. 주범 배모씨에게 대부업등록증을 대여한 자 중에는 친조카·외조카도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부인을 자금관리 및 채권회수에 동원하기도 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주범 배모씨는 대부업법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분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이후 타인 명의의 대부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실제 대부업을 운영하며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게 되자, 타인을 대신 처벌받게 하는 등 일명 ‘꼬리자르기식의 범죄’를 자행하여 왔음이 확인되었다. 서울시 특사경은 2년 전 최초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래 그동안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대출, 휴대폰 소액 대출, 지방세 카드깡 대출, 휴대폰 내구제 대출 등 여러유형의 불법대부업자 총 15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17년10월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구속수사를 비롯하여 이번 등록업체를 가장한 불법대부업자 수사까지 연이은 구속수사의 성과를 얻고 있다.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및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정이자율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인천 동구 사회적기업인 ㈜추억극장 미림(대표 윤성구)이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주관한 ‘제4회 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4번째 개최되는‘우수사회적기업 어워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국적인 사회적 기업 붐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15개 지역네트워크에서 발굴해 추천한 우수한 사회적기업과 지원기관을 시상하는 행사로 미림극장은 인천을 대표해서 참여했다. 미림극장은 실버세대의 문화복지와 인천 원도심 활성화라는 미션을 갖고 2004년 폐관했던 극장을 그대로 되살려 2013년 고전영화상영관으로 재개관했으며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예술영화전용상영관으로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는데 힘써 왔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미림극장은 사회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식을 제안하는 창의성과 뚜렷한 비전과 명확한 성과평가를 통해 장기적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제갈원영)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중심의 생활정치 구현과 3기 의정모니터단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18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수 의정모니터를 포상하고  모니터 간 친목도모와 자유로운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제3기 의정모니터는 총 55명으로써 2016년 7월에 위촉되어 2018년 6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지금까지 총 212건의 지역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과 주민 생활 불편사항의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의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과 시의회와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 우수제안자 3명이 의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인천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간담회를 주관하면서 “의정모니터 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문제에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하여 그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밝히며 “내년 6월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인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을 갖고 우리 시의회와 함께 시민을 위로하고, 인천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여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18549"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사무처[/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셋째 주[12. 11(월) ∼ 12. 15(금)]에 총 14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43건(의원발의 139건, 정부제출 4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www.inako.org)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청와대 출입기자 집단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대하는 중국 당국과 언론에 대하여 과연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이웃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입장문에서 "특히 국제적인 외교결례는 물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처럼 비문명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현지에서 분명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심지어 방중 일정마저 조정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청와대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낮은 자세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이 받음으로서 받게 되는 자존감의 훼손과 자괴감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국내 일부 네티즌들과 일각의 정치인 마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맞을 짓을 했다’는 등의 지각없는 언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말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또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을 얕보고 마치 자기네 나라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내의 잘못된 대국사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우리의 국력신장과 외교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정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입장문 전문이다. 訪中 문재인 대통령 수행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대한 입장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청와대 출입기자 집단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대하는 중국 당국과 언론에 대하여 과연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이웃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제적인 외교결례는 물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처럼 비문명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현지에서 분명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심지어 방중 일정마저 조정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처럼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청와대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낮은 자세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이 받음으로서 받게 되는 자존감의 훼손과 자괴감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심지어 국내 일부 네티즌들과 일각의 정치인 마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맞을 짓을 했다’는 등의 지각없는 언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 출입기자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신분으로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폭행은 결국 청와대와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한, 비문명적이며 시대일탈적인 야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들이 폭행을 당한다면 중국이라는 나라에 앞으로 우리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이 든다. 우리 정부는 거듭 중국 정부에 엄중한 항의와 함께 관련자 색출 및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며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을 얕보고 마치 자기네 나라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내의 잘못된 대국사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우리의 국력신장과 외교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정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폭행을 당한 우리 기자여러분께서 받은 심신의 상처를 깊이 위로하는 마음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 회원을 대표하여 전하고자 한다. 2017년 12월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치수 이하 회장단 및 이사회 일동

[caption id="attachment_120133" align="aligncenter" width="278"] 국회 법제실[/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15일 오후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공동으로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보전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 현황과 과제, 세계자연유산 관람료 부과와 징수 및 재원 활용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하였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섬으로 알려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환경적 피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및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오영훈 의원이 지적한 문제를 중심으로 세계자연유산 제주를 보전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