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김경수 의원은 거듭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산업부의 책임있는 방안 마련과 역할을 촉구했다. 6일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물자원공사 법정자원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1조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조선산업 구조조정에서도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기존 금융권 방식이 아닌 고용, 지역경제, 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책임 있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의원은 “성동이나 STX 경우 구조조정 미명 하에 RG 발급을 채권단, 금융기관에서 계속 막아오며 사실상 고사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성동의 경우 수주 가능함에도 RG발급이 계속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일감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적자 수주라는 이유로 RG발급을 해주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이런 상황에서, 중형조선소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말하는 것은 미리 청산이라는 입장을 정해놓고 토끼몰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광물자원공사 부실로 인한 정부 출자 금액은 1조원이나 확대하면서, 실제 고용과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조선산업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산업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선산업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과 구조조정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노동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금요일로 예정된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의 논리로써 금융권을 설득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정치닷컴=이서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남북관계 발전적 방향 토론회에 참석,축사를  하고 있다.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이 12월 13일 부터 20일 까지 6박 8일간 페루를 공식 방문한다. 정 의장은 이번 의회정상외교를 통해 양국 간에 꾸준히 이어져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한-페루 FTA 발효 이후 이어져온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한다. 한국과 페루는 최근 꾸준한 고위급 인사 교류가 있었다. 올해도 지난 6월 페루의 메르세데스 아라오스 제2부통령이 방한했었으며 정 의장은 당시 3월에 발생한 페루의 대규모 홍수에 깊은 위로를 표하고 국회차원의 구호성금을 전달했었다. 또한 교역에서도 2011년 한-페루 간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은 페루의 5대 수·출입국이 되었으며 이 규모는 독일·일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 의장은 현지시간 12월 15일(금) 루이스 페르난도 갈라레따 벨라르데 국회의장과 페드로 쿠친스키 대통령을 만나 양국 정치, 경제통상,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의 우호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80억불 규모의 재해(2017년 상반기 엘니뇨 피해) 복구 재건사업 등 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와 방산·보안·경비 및 보건·의료 등 주요 협력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진출에 페루 지도층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특히 칠레 국회에서 벨라르데 국회의장으로부터 양국 우호 관계에 기여한 공로로 ‘대십자 훈장’을 수여받는다. ‘대십자훈장’은 페루 독립의 영웅인 ‘산 마르틴’장군이 독립 유공자를 치하하기 위해 1821년 제정한 훈장으로 페루 최고의 훈장이다. 정 의장의 이번 순방은 페루 국회의 공식초청을 받아 이루어지며 주호영 의원, 전혜숙 의원, 어기구 의원, 손금주 의원,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정성표 의장정책수석, 박장호 국제국장 등이 함께 한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공사장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공사장 운행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미세먼지(PM10)와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된다. 미세먼지는(PM10)는 주로 공사장과 도로 등에서 발생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검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사장 건설기계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11월말 기준 관내 건설 공사장은 총 348개소로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 56개소와 1천㎡ 이상 ~1만 ㎡ 이하146개소 등이 있다. 공사장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인 도로용 3종과 굴삭기, 지게차 건설기계 2종으로 서울시에만 36200여대가 등록되어 있다. 구는 관내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달아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친환경 건설기계를 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공사 인·허가 시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직접 관리에 나서, 실례로 재건축 공동주택 공사장 2개소에 건설기계 사용을 조건부로 인허가 했다. 더불어 구는 건축공사 현장 34개소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1개소에는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처리 시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조건을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12일, 구청 대상황실에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2017년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통합방위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고 지역방위태세를 굳건히 확립시키기 위한 방안 모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분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위원 변동사항 보고, 안보동영상 시청, 17년 예비군훈련 성과분석, 18년 예비군훈련 PPT 보고 등과 홍보사항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비해 각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018년도에는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안보교육과 관련한 신규 사업을 지원해 지역방위태세를 굳건히 확립시키겠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이흥수 동구청장은 “지역별 통합방위협의회부터 각자의 임무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큰 토대가 된다”며 “지역 방위태세 확립에 각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이서원]국회는 12월 13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위치한 국회 아트갤러리에서 <그림으로 세상에 나오다>라는 주제로,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발달 장애인 작가들의 회화 23점을 전시한다. <그림으로 세상에 나오다> 특별전에는 밀알복지재단에 소속된 발달 장애 청소년(14세 ~ 20세) 예술가 단체 ‘봄’에 소속된 8명의 작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밀알복지재단은 미술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전문 미술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발달 장애 청소년들에게 미술교육을 제공하고, 작품 전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발달 장애인으로, 그들이 가진 장애는 치료나 도움의 대상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다. 작가들은 어떤 사회적 통념과 선입견에도 구속되지 않는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시선과 무한한 가능성을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바라보는 곳은 같지만 각자 다른 자세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면면을 캔버스에 담아낸 조현준 작가의 <사람들>, 작가 자신의 친구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의모습을 재치 있게 그려낸 김지우 작가의 <자화상>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다. 조현준, <사람들> 김지우, <자화상> 유동혁, <악기하는 사람들> 작가들이 따뜻하면서 독창적인 시선으로 그려낸 다양한 작품들로부터 작가들의 꿈과 희망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감동과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으로 세상에 나오다> 특별전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1개월 간 개최될 예정이며, 의원회관 1층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편, 국회 아트갤러리는 국회 방문객과 직원이 일상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미술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된 전시공간으로, 매월 새로운 주제의 미술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18549" align="aligncenter" width="300"] 국회사무처[/caption] [정치닷컴=이서원]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2017년 12월 둘째 주[12. 4(월) ∼ 12. 8(금)]에 총 16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62건(의원발의 151건, 정부제출 1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2017년 12월 11일,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정은 국내 전문연구기관과 학술 및 연구성과를 공유하여 국회의 의정지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형사법 및 형사정책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번 협정으로 양 기관은 향후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정을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는 형사법과 형사정책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 간 실질적이고 원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문분야에 대한 의정지원 활동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17656" align="aligncenter" width="300"] 정세균의장[/caption]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총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2건, 의원발의 13건(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초고수익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의원발의 법안 중에는 중ㆍ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의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의원) 등이 담겨 있다. 정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 날(12월 1일)에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 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129일(수)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공적개발원조 ODA가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은 지난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순수 수원국에서 순수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로서 공적개발원조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어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야 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 여러분들의 논의가 대한민국공적개발원조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정립하고 지구촌 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