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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식욕억제제] 향정신성의약품 약물의존 식욕억제제 - 지난해 처방환자 333만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식욕억제제 처방 건수는969만3,765건으로2018년260만514건에서2020년411만8,354건으로 무려54.7%p증가했으며,같은 기간 처방환자 역시217만7,924명에서332만2,151명으로52.5%p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약물 의존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펜디메트라진,디에틸프로피온,마진돌 등)를지난해에만…

이미영|2021-02-18

[사회문화][대학생 창업휴학] 대학생 신분으로 창업 기회 보장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17일,창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원활한 학사 과정을 위해 창업휴학 적용대상에창업 대표자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의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창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이최근3년간(‘18~‘20) 7,796억 원에서1조4,517억 원으로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정부 주도의 창업 지원 정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

이미영|2021-02-18

[행정][행정 전문성] 데이터기반 행정 전문성 확보 대책 미비함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17일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데이터기반 행정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데이터기반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데이터기반 행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데이터기반행정법」)에 규정되…

이미영|2021-02-17

[사회문화][삶의 변화] 코로나19 상황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예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2호를 2월 18일 발간했다.저자인 허종호 부연구위원은 동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변화를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방역 관련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건강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봤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중심의 피해를 확인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를 예측했다.‘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에서 …

이미영|2021-02-17

[칼럼 & 이슈][비정규직 증가] 2019년 비정규직 87만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95만명이나 폭증한 내용을담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놨다.그 결과2019년87만명비정규직 급증이‘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일자리 정책이 결국 비정규직만 양산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2020)비정규직 근로자가95만명이나 폭증한 것으로나타났다.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의(2013~2016)비정규직 증가폭이53만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2020년의 …

이미영|2021-02-16

[사회문화][일산대교 통행료] 한강 대교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 - 값비싼 통행료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15일 오후 일산대교 에서 열린‘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다리로,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200만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도가 크다. 2008년 개통 당시1일 통행량이2만1,461대였던 일산대교는2020년 기준7만2,979대로1일 통행량이 대폭 늘었다.개통 당시보다3.4배나 증가한…

이미영|2021-02-15

[사회문화][방역 단속] 방역 단속 과태료 부과 총 713건 - 지자체별 단속 기준 모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5인 이상 집합금지’ ‧ ‘21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를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713건을 적발, 과태료 6억6,349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코로나19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로 전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 단속 기준이 모호해 소상공인…

이미영|2021-02-11

[사회문화][연휴 층간소음] 일평균 신고량보다 연휴 기간 6배 이상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2020년도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은 총198건으로 같은 해 일평균33건 보다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노웅래 의원]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이 일평균 신고량보다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작년 추석 연휴는 총157건의 신고로 설날 연휴 신고량총41건보다약4배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어 같은 명절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뿐만 아니라층간소음 전체 …

이미영|2021-02-10

[사회문화][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다양한 지원 방안 검토 및 설계 - 사각지대 해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김미애 ‘약자와의 동행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미혼한부모가족 복지 시설인 ‘애란원’을 방문해 미혼한부모가족 자립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의연금 및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애란원은 1960년에 ‘은혜의집’으로 개소한 후, 1996년에 미혼모시설로 재허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애란원 강영실 원장의 시설 운영현황 보고 후, 출산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신 여성 지원사업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

이미영|2021-02-10

[행정][국도변 교통사고 예방] 국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9일 국도 인근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도로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국토교통부는2015년부터2018년까지 국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노면 표시,미끄럼 방지 포장,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현재 전국89개 시·군, 246개 구간(357㎞)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교통사고 건수…

이미영|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