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전민수] 송파구에서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위기가구 신속 처리·결정 사업'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알렸다. [사진=송파구청] 인구가 많은 송파구는 기존 방식으로는 긴급한 위기가구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사업은 지원 신청부터 결정까지 처리 기간을 줄여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고자 시작됐다. 일반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공적자료 확인 등으로 평균 35일이 걸린다. 하지만 송파구의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평균 23일로 12일 단축하여 급여 결정까지 마칠 수 있다. 실제로 작년에 질병, 장애, 실직 등으로 당장 생계가 어렵던 36건의 위기가구를 이 사업으로 신속하게 지원했다.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을 제공했으며, 기준에 맞지 않는 가구는 다른 보장사업과 연계하여 도왔다. 절차는 동 주민센터가 위기가구를 찾아 구청에 신속 조사를 의뢰하면, 생활보장과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빠르게 검토해 지원 처리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계나 의료 급여 신청 가구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기준 적용이 어려운 가구 중, 1인 가구, 암·희귀난치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가구, 긴급성이 확인된 가구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가구이다. 이 사업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는 각 동 주민센터 복지팀을 통해 신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생활보장과(02-2147-2720)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구민에게는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며,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전민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애써왔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추미애 의원 및 김태년 의원과 함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서울시가 위례신사선만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여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신속예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 정책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철도 부문의 경우 약 9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는 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해 6월 중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망 구축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망 구축계획과 신속예타 병행 추진으로 약 1.5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인순 의원과 추미애 의원, 김태년 의원은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등 관계 공무원들과 신속예타를 비롯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남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서울시에 의한 대규모 분양 사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노선 조정과 민간사업자의 사업 철회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대부분 입주를 마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부진한 실정이라고 했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집단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특히 서울시에서 그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한 도시철도사업은 면목선, 목동선, 난곡선이 있다고 했다. 이 중 면목선은 통과했지만, 목동선은 B/C 미확보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난곡선은 B/C 미확보로 예타를 철회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위례신사선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을 납부했고, 2018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지만 장기간 지연되어왔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예타 운용 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책성 판단을 중시하여 예타가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위례신사선 신속예타가 내년 2~3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26년 예산안에 위례신사선 기본 설계를 위한 적정 예산을 반영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닷컴=전민수] 기획재정부 분리 및 경제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주최하고, 같은 위원회 소속 김태년, 박홍근, 오기형, 정태호, 안도걸, 황명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정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예비비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기재부 개혁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경제 부처 전반의 조직 개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하태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무총리 직속 기획예산처 신설을 통한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 이관 등을 보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역시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관료의 지나친 정책 권한이 오히려 관료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직업 공무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8] 그는 공공기관 관리 및 평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 설치를 주장했으며, 금융 감독과 금융 산업 정책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위원회를 폐지하고 재무부를 신설하여 거시 건전성 감독을 담당해야 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는 말이 보여주듯 기재부로의 권한 집중은 집권 세력의 정책 수립을 방해하고 재정 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재부 분리가 필요하다는 데 강하게 힘을 보탰다.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 조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추진 체계로 정의했다. 그는 조직 개편이 그 오차를 교정하기 위한 행위인 만큼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오는 6월 출범할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만큼 사전 논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전했다. 좌장으로서 토론회를 주관한 정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2008년 설립 이후 과도한 권한으로 인한 부작용과 비효율성 문제를 겪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상 압박과 제조업 경쟁 심화 등 대외적 도전과 경기 침체 우려 등 대내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 부처 전반을 보다 능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수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정부 조직법 개정에 시간이 오래 걸렸음을 상기시키며, 국회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일찍 시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법과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재부 개편 및 예산 기능 분리에 대해 한목소리로 주장함에 따라, 향후 기재부 분리 및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서비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고용의 70%와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발전정책으로 인해 법적·제도적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2000년대 중반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며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2차산업인 제조업 중심의 정부 정책이 지속되면서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관점에서 발전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서비스 신사업 창출 촉진 또한,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며, 재정·세제·서비스 수출 등의 지원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윤 의원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마련함에 있어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라며, “기존의 법률체계로는 서비스산업 육성에 정책적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수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발의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5월 착공 예정인 GTX-B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장성숙 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인천 정계 주요 인사들과 GTX-B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 국토연구원 및 포스코이앤씨 등 철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을 거쳐 마석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주민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을 분리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착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착공식이 제22대 총선 한 달 전 진행되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배제된 채 이루어져 ‘총선용 이벤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실착공까지의 과정에서 송도국제도시 주민과 지역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정일영 의원이 주최한 GTX-B 조기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했고, 이러한 주민의 목소리가 5월 착공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 의원은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GTX-B가 드디어 5월 착공한다”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인 만큼 주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으로 정상 개통까지 끝없이 달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설명회가 송도국제도시를 명실상부한 교통혁신 요충지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GTX-B 정상 개통뿐만 아니라 M버스 및 광역교통망 확충,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송도 트램 등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GTX-B 프로젝트는 인천 지역의 교통 혁신을 이끌어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국제도시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GTX-B 노선 착공 및 개통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을 거쳐 마석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 노선인 GTX-B 노선이 2024년 5월 착공될 예정이다. 이 노선은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을 연결하여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 트램 및 M버스 도입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운영될 트램 시스템은 지역 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송도와 인천 전역을 연결하는 M버스 노선이 추가되어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광역교통망 확충 인천1호선의 송도8공구까지 연장을 통해 인천지하철의 접근성을 높이고, 송도국제도시와 인천 전역을 더욱 원활하게 연결할 계획이다. 기타 교통망 확충을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요금 인하 및 다양한 할인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대중교통 운영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송도국제도시의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은 송도국제도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치닷컴=전민수] 전북 국회의원들,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사진=박희승 의원] 2025년 4월 17일 오전, 전북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정동영, 한병도 의원이 참석하여 전북 지역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전북을 비롯한 지방의 의료 현실은 처참하다”며, 현재의 의료 체계가 과연 선진국 수준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의대 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 되어야 하며,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국회는 180만 전북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2018년 당정 협의를 통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고, 그동안 차분히 준비해 왔다”며,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부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임을 알렸다. 또한, 많은 시민단체가 공공의대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 시민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지리산권역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라며, “이제 국민의 생명 앞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고, 180만 전북 도민의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하나된 힘을 모을 것임을 밝혔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도시와 지방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최신 의료 시설과 전문 의료진이 갖춰져 있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전문 의료진의 수가 적어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의 작은 병원이나 클리닉에서는 전문적인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환자들은 대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결국 지방 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방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의료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북 지역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이들의 노력과 의지가 주목받고 있다.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7일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업 현장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명령제를 도입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식용란선별포장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여 유통 달걀의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셋째, 고온살균, 급속냉동 등 일부 공정을 축산물 영업장이 아닌 식품제조시설에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시설 부담을 덜어주었다. 마지막으로, 도축업과 집유업 영업자의 중복된 위생관리기준 작성·운영 의무를 삭제하여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정비했다. 김 의원은 “국내 축산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장에서 겪는 불필요한 부담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를 계기로, 「산불헬기 도입 의무지원법」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고로 기장이 숨진 가운데, 헬기의 노후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 [사진=고동진 의원] 산림청의 산불 진화 헬기 중 20년을 초과한 기령의 헬기가 70%에 달하며, 30년이 넘은 헬기도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헬기의 구매는 물론 임차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다. 고 의원은 국가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 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관련 기령 및 안전 관리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국민 안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불 진화 헬기 지원 국가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 진화 헬리콥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 헬기의 부품 교체 및 정비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 법적 근거 마련 산불 진화 헬기의 기령, 안전 관리 등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신속 대응 인프라 구축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헬기의 구매 및 임차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형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안전 관리 및 운영 기준 산불 진화 헬기의 안전 관리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헬기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

[정치닷컴=전민수]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민병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안한 ‘부당특약무효법’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18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7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원도급사가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하되,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이를 무효로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부당특약무효법이 통과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부당한 특약에 대해 2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 연간 하도급계약은 약 7만 6천 건, 계약 금액은 약 70조 원에 달하며, 이번 법안 통과는 5만 6천여 하도급업체와 관련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부당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의원들의 찬성 투표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며,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하도급업체와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인한 현상을 보면 하도급업체들은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부당특약무효법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당특약의 무효화: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된 부당한 특약은 무효로 간주되어, 수급사업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이는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민원 처리 및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법적 분쟁 감소: 부당한 특약에 대해 2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어, 법적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권익 보호 강화: 법안 통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강화되며,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진다. 이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계약의 안정성 향상: 부당특약이 무효화됨으로써, 하도급업체들은 계약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도급업체의 경쟁력 강화: 법 개정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전체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도급법 개정은 하도급업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하도급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치닷컴=전민수]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세 번째 개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로 조정한다. 소득대체율 인상: 기존 40%인 소득대체율을 2026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지급 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 크레딧: 첫째아와 둘째아는 각각 12개월, 셋째아 이상은 18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며, 기존의 50개월 상한을 폐지한다. 군 복무 크레딧: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최대 12개월 내에서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의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인 소득대체율 50%에는 미치지 않지만, 지금이 아니면 실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크레딧 확대의 범위와 산입 시점 등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18년 만에 진일보한 것인 만큼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더 의미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조개혁 과정에서 다층적 연금제도 구축과 정년연장 문제뿐 아니라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과 같은 제도에 대한 청년의 신뢰를 높여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