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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규탄한다

[행정][진보당 논평]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규탄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작태로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과 다름 없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화물노동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화물노동자들을 …

정치닷컴|2022-11-29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 추진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당 특위 규제개혁추진단은28일 국회에서2차 회의를 개최,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추진단의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윤석열 정부는10월말 기준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밝히며, “반…

정치닷컴|2022-11-29
[조류인플루엔자] 가금농장 7개 시도. 15개 시·군 23건 발생

[칼럼 & 이슈][조류인플루엔자] 가금농장 7개 시도. 15개 시·군 23건 발생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조류인플루엔자(AI)’확산 방지 및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지난10월17일 경북 예천군을 시작으로 이후7개 시·도, 15개 시·군 가금농장에서23건의 고병원성AI발생했다.또,야생조류는 지난10월10일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처음 검출된 이후11개 시·도, 31개 시·군에서 총53건 검출(분변23,포획10,폐사체20)됐다. 한편,올해AI는 작년보다 빠른 시기에 발생 15개 시·군 지역에서 넓게 발생하고 …

정치닷컴|2022-11-29
[농민 농외소득] 농외소득 활동 위해 국유재산. 지자체 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회문화][농민 농외소득] 농외소득 활동 위해 국유재산. 지자체 공유재산 무상 대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물품,시설 등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업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

정치닷컴|2022-11-29
[제주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행정][제주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2021년11월,정부가 제출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음을 알렸다. [사진=송재호 의원]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특별법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가 종…

정치닷컴|2022-11-28
2월 이달의 원주작가 <귀래일기> 박현식 작가 선정

[사회문화]2월 이달의 원주작가 <귀래일기> 박현식 작가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매월 이달의 원주작가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 첫 번째로 2월 이달의 원주작가로 <귀래일기>, <행복동행>, <미래자서전> 등을 집필한 박현식 작가를 선정했다. [사진=박현식 작가] 인물연구가, 사회운동가이기도 한 박현식 작가는 1964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에서 태어나 흥업초, 육민관중, 원주고를 나와 강원대학교 일반 대학원에서 산업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귀래일기>는 국가기록원에 보존하게 된 원주시 귀래면 최영숙 여사의 오십…

정치닷컴|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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