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칼럼 & 이슈]지방분권과 기초의원의 역할 [정치닷컴=홍인표] 지방의회가 1991년 시작되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치를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며 결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하여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 복지를 자치기반으로 내세우며,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하고 사무를 이양하며 2018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이다. 지방분권이 자리… 홍인표|2018-02-15
홍인표2018-02-15
홍인표2018-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