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3월 2일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4대보험 및 세금 감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사진=하태경 의원] 결의안은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실물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4대보험료 지원에 나서”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들의 2019년 귀속년도 법인세를 대폭 감면”하고 , 극심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비 및 음식·도소매 등 서비스업이 중심인 소상공인의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도 대폭 감면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0%가 경기 위축으로 인한 매출 감소,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납품 차질, 원부자재 비용 증가 등 심각한 경영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단기간에 종식된다고 가정해도 올해 1분기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원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정부가 추경과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몰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고 즉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의안 제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면 코로나19 사태 못지않은 경제적 충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7일(목), 화성시와 LH와 함께 지역현안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조속히 동탄주민들의 생활인프라와 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회의에서는 △신주거문화타운 특화방안 연구용역 확인 △문화디자인밸리 활성화 진행사항 △오산천 정비사업 △오산천 상류 방류공사 △동탄지구 2단계 조성 △배드민턴 전용 구장 등이 논의됐다. 이 의원은 “회의 현안들이 연구용역 및 국토부 승인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남은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주차장 부족문제 에 대해서도 LH가 도시관리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검회의에는 김태형·박세원 경기도의원, 원유민·신미숙·이은진·배정수 화성시의원이 함께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공부문 공무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논평을 통해 업무과중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27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비상근무를 해오던 전주시청 공무원이 숨졌다. 전주시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한 뒤 비상 체제로 전환되었고, 숨진 공무원은 이 비상체제에 따라 연일 업무가 가중되었다고 한다. 숨지기 전날도 밤 11시쯤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걸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은 비단 전주시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과로 및 인력, 시설, 장비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그러므로 방역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공무원노동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의료, 방역업무나 민원업무 등 대민접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우선, 안전장비 지원 미비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공무원들이 방역 현장에 투입되면서 발생된 행정공백 등, 해당 노동자들의 이중고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에 촉구한다. 일선에서 24시간 사투를 벌이는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 대책을 행정안전부등 관련기관이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대규모 감염병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완벽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는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사망한 공무원 노동자를 애도한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27일 이태원부군당 역사공원(녹사평대로40다길 33)을 찾아 유관순 열사 추모비에 참배했다. 3.1절 기념식을 대신해서다. 구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올해 별도의 3.1절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3월 1일까지 지역 내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유관 기관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이어간다. 성 구청장은 "지난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지나 올해는 새로운 미래 100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27일, 버스전용차로로 승객을 태운 택시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춘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버스, 어린이통학버스, 긴급자동차 등 외에는 실질적으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도시에 버스전용차로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안 그래도 비좁은 도로에 버스전용차로까지 생기면서 교통체증이 심화되는 구간들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버스전용차로로 다니는 노선버스의 통행 빈도는 낮아 차선 하나가 거의 비어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는 곳도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시장·도지사 권한으로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이런 구간을 시장·도지사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그곳을 예외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다시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지역과 구간에 따라 교통 여건이 천차만별인데, 지금처럼 전국 모든 버스전용차로에 같은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장·도지사가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해 지역별·구간별 차별성을 두고자 한 것이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2월26일 항만근로자 보호 근거를 마련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준호 의원] 지난해 12월 15일 부산항 신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8명의 노동자가 부산항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당시 윤준호 의원은 사고현장을 살펴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일명 ‘항만 김용균법’ 발의를 약속했고, 법안을 준비해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복잡한 고용구조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항만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겨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해수부에 모든 항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항만 안전협의체를 구성하며 ▷해수부 장관이 항만 사업자에 '산업재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항만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항만 안전감독관'을 해수부 내 별도로 두도록 규정하고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나아가 향후 구성될 ‘항만안전협의체’에는 항만 사업자뿐만 아니라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 단체도 포함시키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윤 의원은 “사고 이후 항만노동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사고현장을 돌아보며 법 개정을 약속했고, 법안 발의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하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항만이라는 안전사고 사각지대의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안은 당초 2월 25일 발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회 긴급 방역으로 하루 늦은 26일 항만운송사업법을 발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은 신천지에 전체 명단을 요청했고 신천지 측은 불가 입장을 고수해오다 오늘 아침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편지’ 공지를 통해 24만 5,000명의 전체 명단을 넘겨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신천지 대변인 발표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이중적 플레이가 여러 곳에 감지되고 있어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며 “성도가 아닌 교육생에 대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고 특히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청도 대남병원의 이만희 교주 형 장례식장에 참석했던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야 한다”고 말했고 “숨어서 편지 하나 올려놓는 것은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계양구에서는 “계양구청에서 각 교회에 파견되어 점검 및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공개된 신천지 장소와 유사 부속 기관들이 더 있을 수 있으니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전수조사하고 방역해야 한다”며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추가 경정 예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제1야당에서 나오는 정부 비판에 목소리에 대해서는 “마치 환자가 의사가 해주는 처방이나 추측을 하나도 안 지키고 병세가 악화된 후 의사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가졌다. 그러면서 “신천지에 대한 제대로 된 발언을 하나도 못 내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그동안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비판해왔는데, 전광훈 목사나 황교안 대표가 신천지와 유사한 어떤 공감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인식의 장애”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신천지와 관련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 중 한명으로 [신천지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통제가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SNS에 글을 올리며 신천지의 신속한 신도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치 추적 등 정부 부처의 적극 대응을 촉구해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4차 공천심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충남 지역 9명의 단수후보 공천을 확정하였다. 천안 을에서는 현역의원인 박완주 예비후보의 공천을 확정하였다. [사진=박완주 의원] 충남은 6개 선거구의 공천을 확정하였다. 현역의원 중에서는 아산 을의 강훈식 의원이 확정되었고, 원외 인사로는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보령·서천의 나소열 전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아산 갑의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서산·태안의 조한기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 등이 확정되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3선에 도전 하는 박 의원은“공천 확정은 모두 천안시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따른 결과”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힘 있는 3선이 되어 천안특례시 추진을 비롯하여, 충남의 중심도시 천안이 더 클 수 있도록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코로나19 감염여파로 인한 여행취소 및 돌잔치 나 피로연등의 행사 취소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접수, 2월 1~15일 여행 취소 관련 위약금 피해구제 124건 으로 전년 동기대비 12배 이상 급증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이태규 의원] 이 의원은 가뜩이나 마음 졸이는 국민들 금전피해 겪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적절한 조정대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여행취소 요구에 여행사는 위약금 8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하자 소비자원에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피해구제 신청 사례와 소비자 피해도 늘고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5일 여행 취소로 인한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4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기간 같은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10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1월 한달간 접수 사례도 38건에 불과했다. 여행 뿐 아니라 돌잔치나 예식장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 피해도 늘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15일 돌잔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7건으로 전년 동기 1건보다 크게 늘었다. 예식장 관련 피해도 7건 접수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마음 졸이고 있는 국민들이 금전적인 피해까지 겪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적절한 조정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안철수 계의 이동섭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은 대표적인 친안계의 의원으로서 안철수 대표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해왔다. 안 대표의 정당운영에 옳고 그른 올곧은 소리를 직언하는등 많은 일화가 있었다. 이 의원은 20년의 정치 여정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소신으로 달려왔다'고 말하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도 국가를 위한 길 이라는 확신을 하면 주저하지 않고 동참해 왔다고 밝혔다. 저는 오늘 엄중한 심정으로 미래통합당에 입당합니다. 올해로 정치를 시작한지 20년이 됐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분골쇄신하며 오직 민생만 바라보고 달려왔다고 자부합니다. 피땀으로 십 수년을 일군 지역구와 보장된 자리를 버리고 제 3의 길에 뛰어드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을 고집하기에는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도 위중합니다. 정치, 경제, 안보 어느 것 하나 위태롭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망국의 위기입니다. 이 모든 위기는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자초했습니다. 정치가 경색되면 협치를, 경제가 어려우면 정확한 진단과 극복대안을, 안보가 위태로우면 외교를 통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정치가 어려우면 야당 탓만, 경제가 힘들면 통계조작을, 안보가 위태로워도 북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당에게 있어 민생은 최우선 목표가 아니고, 국민은 정권 유지를 위한 선동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과오를 지적하는 국민과 검찰을 오히려 탄압합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호는 침몰할 것입니다. 우한 폐렴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는데도 낙관론을 펼치며 현실을 호도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치고 통합을 할 때입니다. 안철수 대표와 연을 맺은 지 8년이 됐습니다. 안 대표가 아무리 어려울 때도 의리를 지키며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큰 위기 앞에서 모두가 뭉칠 때입니다. 저는 수많은 고뇌와 고통 섞인 고민의 시간을 가진 끝에, 미래통합당 입당을 결정했습니다. 미래통합당으로 모든 힘을 결집시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鞠躬盡瘁 死而後已 [국궁진췌 사이후이] 나라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 어제 밤, 삼국지의 제갈량이 쓴 ‘후출사표’를 읽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한 비장한 심정이 와 닿았습니다. 그 한 대목을 빌어 제 각오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