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동절기‧해빙기를 맞아 수질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동절기‧해빙기('20.1~‘20.4)는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만으로도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다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구는 오는 4월까지 수질오염 예방‧감시‧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수질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신속 대응하고자 한다. 구는 지난달 23일 구청 환경과에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초기 방재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더불어, 관내 4개 하천(성내천, 감이천, 장치천, 탄천)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하천 감시활동을 전개 중이다. 하천 주변 작업장 및 대형공사장의 폐수 유출 점검, 물고기 폐사 등을 상시 점거한다. 수질 사고 유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수질오염 유해물질 취급업소에 대해 무허가, 무단방류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폐수처리 기술이 미비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조를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주요 하천인 성내천과 탄천의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 성내천은 연 10회, 탄천은 연 4회로 수온, PH 등 11개 항목을 측정한다. 오염도를 분석하여 수질정보게시판(구홈페이지, 성내천물빛광장) 등 주민에게 공개해 지속적인 관리에 힘쓴다. 이 밖에도 물고기 폐사사고에 대비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수질측정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강우에 대비한 장지천, 탄천 주변 대형공사장 등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시설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올해는 하천 유지 수량이 적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질오염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수질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감시‧예방 활동에 주력해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안전한 송파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당의 만성적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면담을 통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하철 8호선 판교역~모란역 연장추진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판교~서현~분당~광주 오포까지 추가노선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해 5월 국토교통부가 서울 암사역에서 성남 모란역까지 운행되는 지하철 8호선의 모란~판교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판교구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그러나 만성적인 체증을 빚고 있는 국지도 57호선(57번 국도) 일대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8호선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당 지역은 교통영향평가 FFF 등급이 나올 정도로 열악한데, 광주 오포 지역의 신규분양이 지속되면서 만성적인 교통 체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행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구축계획의 최종 수립권한이 경기도지사에 있는 만큼 이재명 지사를 직접 만나 성남과 광주시민들의 염원과 사업타당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역(시)에서 의견들이 모아지면 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57번 국도의 교통난이 해소되어 성남 및 광주 지역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김 의원은 주차난과 교통혼잡의 해소를 위하여 건설되는 성남2호선 도시철도(판교트램)를 추후 분당동, 구미동 등 교통소외 지역에 지선을 추가하여 줄 것도 요청했다. 김 의원은 “57번 국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분당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국회를 구심점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를 통해 본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부와 론스타의 밀실 소송, 그들은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정부의 수상한 대응, 국민 혈세 5조 4천억 원이 위험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채이배 의원] 오늘 토론회는 론스타의 ISD(투자자-국가 분쟁) 제기에 대한 정부 대응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5조 4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9년 만에 4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겼다. 론스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해 12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 4천억 원에 달하는 ISD를 제기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몇 차례의 서면 제출과 반박 서면 제출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정부는 그동안의 소송 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자칫하면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1%가 넘는 금액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에서 소송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중재법과 판례에 따르면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투자에 대해서는 국제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금산분리 원칙인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분쟁 대상이 아니고 ‘각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사가 입수한 2건의 ISD 관련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해 패소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소송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국민 혈세를 내어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 채 의원은 “정부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도 국내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었고, 론스타가 투자금을 회수할 당시에도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 모두를 숨겼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현시점에서 국민 혈세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우한폐렴 사태에 대한 논평을 통하여 감염 예방에 대한 관계기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사진=강효상 의원] 중국발 우한폐렴 사태로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에만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수도권 뿐 아니라 지역사회 불안도 점증되고 있다. 29일 오후 현재 경북 지역의 의심환자는 44명에 이르고, 대구에서는 중국 방문객이 폐렴 증세를 보였다가 음성판정을 받아 지역사회가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다. 아직도 위험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3번째 확진 환자가 서울과 일산 등지에서 수 백명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졌고, 우한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6400여 명도 이미 전국으로 퍼져있는 상황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특·광역시의 경우, 단 한명의 감염자만 검역망을 뚫어도 소위 ‘Outbreak(집단 발병)’의 대재앙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대구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과 연결된 국제공항이 소재해 있고 근대골목과 같이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코스도 있다. 유동인구가 밀집된 반월당과도 지척이다. 춘절을 맞아 고향에 다녀온 중국인 유학생과 중국에서 돌아온 관광객도 많다. 지역 사회가 더 우려하고 있는 이유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이 확산 후 첫 잠복기를 거친 다음주까지를 고비로 보고 있다.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준전시상태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야한다. 첫째, 중국 보건당국은 우한 폐렴이 잠복기에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고, 오염지역을 우한 지역에서 중국 대륙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외교부는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상황을 보수적으로 상정하여 즉각 중국에 대한 여행제한 경보를 발령하고 출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한다. 둘째, 우한 폐렴 환자의 98%는 발열증상을 보인다고 한다. 이미 중국을 방문한 내·외국민 전원을 추적 관리하여 약간이라도 증세를 보이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해야한다. 셋째,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가지 단체행사를 자제하고, 기관은 물론 민간에서 중국 대륙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모든 일정은 연기·취소토록 지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 보건당국,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마스크와 세정제를 보급하는 것은 기본이다. 의심 증상 발현 시 즉각 보건당국에 알리도록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감염병 예방수칙과 지역에서 유사시 바로 갈 수 있는 선별진료소 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3차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에 제소된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그가 우리공화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 제2호와 제3호를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이날 열린 유튜브 연합회 기자회견에서 친박신당 창당에 대한 발표를 하는 등 우리공화당에 대한 극심한 해당행위를 했음을 지적하면서 홍문종 공동대표에 대해 탈당 권유의 징계를 의결했다. 우리공화당 윤리위 규정 제19조의 제2호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여 민심을 이탈하게 하였을 때’이고,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이다. 우리공화당 박일호 윤리위원장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중차대한 현 시점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더욱 강한 열정과 결기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을 이루고, 우리공화당이 개혁우파 제1당이 되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매진해 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백승주 의원은 “어제(28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만나, 지난 21일 실시된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조속히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 및 당부했다”고 밝혔다. [사진=백승주 의원]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그간 국방부와 지자체간 합의 정신과 절차에 따라 공항 이전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공항 이전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지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백 의원은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확대시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사실상 파병한 것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제1야당과 사전 상의가 없었던 것은 명백히 국회와 제1야당을 패싱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2월 21일까지 ‘2020 석촌호수 벚꽃축제’에 아름다운 정취를 더할 ‘가로등 배너 문구’를 공모한다. 매년 봄에 열리는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송파구의 대표 관광 콘텐츠다. 석촌호수 동·서호 산책로 2.54km 구간을 둘러싼 벚꽃나무 1,000여 그루가 절경을 이루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사진=송파구청] 오는 4월 ‘석촌호수 벚꽃축제’ 개최를 앞둔 송파구는 축제에 풍성함을 더할 가로등 배너 문구 공모전을 기획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널리 알리고, 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다. 구는 ‘봄’, ‘벚꽃’, ‘사랑’, ‘설렘’ 등을 주제로 석촌호수 벚꽃축제와 어울리는 감성적인 문구를 기다린다. 출품작의 독창성, 주제성, 상징성 등을 심사해 총 60개의 문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문구들은 벚꽃축제 기간 석촌호수 산책로를 따라 늘어선 60여개의 가로등 배너에 응모자의 이름과 함께 게시된다. 거주 지역이나 연령 등과 관계없이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기다리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단, 최대 20자 이내의 간결한 문구로 한사람 당 1개 작품만 응모 가능하다. 응모는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hanseong@songpa.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월 21일까지이며, 공모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 완료분까지 인정된다. 구는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5명), 참여상(52명)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는 등 총 380만원의 상금이 준비되어 있다. 선정 결과는 2월 28일 개별 연락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구민은 물론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송파를 찾는 누구나 석촌호수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벚꽃축제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국민·공무원 제안 포상금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실행 공무원도 처음으로 시상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할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구정을 바꿀 획기적 정책까지 가리지 않고 제안을 받을 것”이라며 “주민,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구정에 대한 구민 참여를 높이고 창의·적극행정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제안이란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말한다. 행정제도, 예산절감, 지역경제, 주민복지, 문화, 환경, 주택, 도시정비, 공원, 안전, 교통 등 구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 분야가 제안 대상이 된다. 구정에 관심 있는 국민·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연중 상시적으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다. 구 홈페이지(www.yongsan.go.kr) 구민참여란 ‘아이디어 뱅크’나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창구를 운영한다. 제안서 양식은 ‘아이디어 뱅크’ 공지사항란에서 내려 받는다. 제안서에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필요시 제안 설명서와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 내역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제안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구체적이지 않은 아이디어도 최대한 제안으로 접수할 것”이라며 “단, 단순 건의사항이나 민원은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는 접수된 제안을 해당부서에 전달, 시행가능(채택) 여부를 살핀다. 제안자에게도 즉각 채택 여부를 알리고 연말에는 우수제안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 최우수(100만원×3명)·우수(70만원×6명)·장려(50만원×9명)상을 지급한다. 제안을 채택, 실행한 담당 공무원도 연말에 함께 포상한다. 성과에 따라 최우수(70만원×1명)·우수(50만원×2명)·장려(30만원×3명)상 수상자를 선발, 상장과 포상금을 준다. [사진=용산구 홈페이지] 이 외도 구는 창의행정 활성화를 위해 올해 부서(동)별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기존 1건에서 2건 이상으로 늘리고 8월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한다. 벤치마킹(현장방문)에 걸린 시간은 직원 승진에 필요한 ‘상시학습시간’으로 인정키로 했다. 연말에는 창의행정 추진과제 성과 발표회를 연다. 전 부서(동)에서 시행한 창의행정 성과를 공유, 우수 부서(동)에 최대 100만원 상급을 지급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윤소하 의원] 중국 우한에서 폐렴 집단발병사태를 일으킨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이 된다고 중국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여성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음으로써 위기의식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바 있습니다. 2015년 5월 첫 감염자가 발생해, 186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이중 38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전국은 메르스 공포로 인해 관광객이 줄고, 경제활동이 위축되었으며, 수천 명의 예비 감염자가 격리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모든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잠복기 환자들을 찾기 위해 방송, 언론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각 의료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관리를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강력한 선제 대응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는 20일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그리고 서울연구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작년 8월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핵심전략의 하나로 ‘서울연구원’을 서울혁신파크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서울혁신파크를 “혁신+연구+교육+청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사회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인 ‘은평혁신캠퍼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건립을 추진중인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도 함께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신규시설은 ‘서울혁신파크’ 3호선 불광역과 인접한 전면부 시유지 약 15,200㎡를 활용해 조성된다. 2022년 하반기 착공해 2025년 초 준공한다는 목표다. 신규시설 건립에 드는 비용은 총 1,350억 원~1,5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서울혁신파크 내의 기존 시설과 연계하고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 및 사업화 전략수립’ 용역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은 은평에 부족했던 교육‧연구시설을 확충하여 학생, 연구원 등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경우에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밝혔다. 박 의원은 강병원 의원, 이미경 전 의원, 김미경 구청장, 김우영 전 구청장 등과 함께 서울시와 서울시립대 이전방안 등을 설득하였고, 서울시립대 캠퍼스의 공간부족 문제와 접근성 등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서울시립대 관계자 등과 수차례 협의하였다.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는 미래지향적인 혁신인재의 양성과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서울혁신파크 내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혁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학습과 사회혁신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건립하는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의 혁신과정 및 서울연구원과 연계하여 협력하는 사회혁신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연구원은 작년 8월 이전발표에 이어 현재 청사이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도시연구 플랫폼 연구원’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서울연구원은 연구원 등 3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혁신파크 내 다양한 기관들과 연계하여 연구의 실험성과 혁신성 및 시민참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서울시] 박 의원은 “과거 은평구에 없었던 대학캠퍼스가 신설되어 교육‧연구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며, “그 동안 전현직 구청장 및 강병원 의원 등과 힘을 합쳐 서울시 및 서울시립대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회혁신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해 온 서울혁신파크가 혁신적인 연구, 교육 및 청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서울혁신파크를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은평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