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를향한전진4.0은 1월 19일(일) 오후 2시 30분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적인 창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전진당 중앙당 창당 행사에는 이언주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시도당 위원장, 창준위 주요 당직자, 새롭게 영입된 젊은 인재들과 당원 2,000여명이 참석한다. 중앙당 창당을 축하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무총장급 인사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전진당인만큼 아이돌 연예인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진당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물갈이 수준을 넘어서 판을 갈아엎겠다. 좋은 사람들이 와야 ’구닥다리‘들을 쓸어낼 수 있다.”며 대규모 현역 물갈이를 예고했다. 보수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한 것이다. 전진당 관계자는 “전진당은 기성 정치권의 판을 ‘싹다 갈아엎자’고 하고 있다. 정치판의 물만 갈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건더기도 바꿔야 한다.”며 “세대교체를 통한 시대교체, 대대적인 정치권의 변화가 필요하다. 4.15 총선에서 판갈이와 세대교체는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언주 창준위원장은 최근 보수 통합과 관련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옳은 통합이라면 우리는 함께 하겠지만 나쁜 통합이라면 우리 전진당은 함께 할 수 없다.”며 “좋은 통합이 되려면 통합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의 주도세력이 교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당의 창당은 척박한 맨땅에서 결실을 맺은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 기성정당에서 분열되어 창당된 국민의당, 바른정당처럼 조직의 분열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며 약 한달여만에 창당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YS와 DJ로 대표되는 거물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보수의 심장과도 같은 대구에서 전진당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지난 17일 2,000여명이 참석한 창당대회도 그렇지만 하루 1,000여명씩 입당하며 보수의 변화를 염원하는 대구민심이 전진당에 크게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 창당준비위원장은 “전진당은 정치판 판갈이의 상징이 될 것이다. 현역의원이 1명인 상황에서 당원들이 쇄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기성정당에 속해있지 않기에 더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의 큰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기득권 노조를 강화시키는 노동정책, 맹목적인 퍼주기 복지, 안보를 포기한 맹목적인 북한 바라기 등 미래세대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40대 이하 젊은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기성세대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댓가로 표를 받았다. 말로만 젊은이들을 위한다고 기만하며 일자리와 희망을 뺏은 문재인 정권을 젊은이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진당에 영입된 정치 신인들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비운동권으로 대학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분들이다. 이들은 선배들인 86운동권 전대협 세대들에 대항한 97세대들로 대학가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이제 이들이 정치에 진출하여 대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86운동권들에게 승리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주목된다. 한편 전진당은 중앙당 창당대회에 앞서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1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부산시당, 경기도당, 경남도당, 대구시당, 광주시당, 강원도당이 창당대회를 열어 총 7개 시도당이 창당했다. 전진당은 선관위의 중앙당 창당 기준인 5개를 넘어섰지만 이번주에 2~3개 시도에서 추가 창당을 계획하고 있어 10여개로 당세를 확장할 예정이다. 서울시당 위원장은 전진당에서 의욕적으로 영입한 박지훈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부패한 체육계에 맞서 싸운 42살의 젊은 변호사다. 젊은 빙상인들을 위한 변호뿐만 아니라 스포츠계의 부조리하고 후진적 행태를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또한 시리아 내전에서 구호활동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금 모금운동을 펼쳤으며 저서인‘조선 당쟁사’에서는 조선 멸망의 원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전진당 서울시당도 선관위 기준인 당원 1,000명을 훨씬 넘는 수준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주거혁신을 통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하여 주거 분산효과를 주장했다. [사진=황희 의원] 부동산 투기수요는 30년 수명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를 매개로 한, 금융권과 건설업계간의 공급자 카르텔이 1차 원인제공자 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생태주거 블록개발 ▲공공임대아파트 및 공유공간의 의무화 ▲공유주택(실소유자+투자자 공유주택)▲주택에 몰린 부동산 투자수요의 분산효과 견인1)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서울지역 아파트 부지에 대해, 대규모 공공기여와 100년 수명의 초고층아파트를 위한 용적률 허용 간의 빅딜을 제안한다. 민간이 공공기여한 부지의 용적률을 초고층아파트 건설부지에 몰아주고, 공공기여 부지는 대규모 녹지공간인 생활 숲을 조성하는 블록개발을 추진한다. 이러면, 첫째, 정부는 대규모 공공 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부동산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둘째, 아파트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아파트 난개발 된 서울도심을 재정비 할 수 있다. 2) 공공임대아파트 및 공유공간의 의무화 초고층 아파트에 공공임대아파트와 공유공간의 의무화를 통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마련 수요와 공동체문화 복원의 계기로 삼는다. 3) 공유주택(실소유자+투자자 공유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에 한하여, 주택가격의 80%는 공공기관(국민연금 등) 대체투자 및 개인투자자, 금융권의 지분투자를 허용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실거주자는 20%만 내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공유주택 추진. (세금은 소유주가 내는 방안 또는 지분별 과세하되 투자자의 경우 세제감면혜택 부여하는 방안 등 검토) 4) 주택에 몰린 부동산 투자수요의 분산효과 견인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를 통해 주식거래처럼 리츠 제도를 거치지 않고도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주택 부동산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투자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하여, 주택시장에 몰린 부동산 투기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의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중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5년 62.6%에서 2017년 63.3%, 그리고 2019년에는 64.4%로 증가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2018년에서 2019년(10월)까지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만을 보면 수도권은 10.7%가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7%가 증가했다. 비수도권 가운데 경북과 충남은 각각 2.4%와 1.1%가 오히려 감소했고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인 3.7%가 감소했다. 예금취급기관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거꾸로 집값의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수도권의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 원인이 되며, 또한 집값의 추이를 반영한다. 울산의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은 조선업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울산 지역이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집값 추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적 방향에 역행하는 측면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할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한국은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사진=홍영표 의원]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수사권 조정으로 공룡경찰이 만들어진다는 일부 검찰간부의 주장은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한 세트’이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개혁의 최종 목표도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도입 등 사법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2018년 6월 21일에는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과 함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수사경찰 분리> 등이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소병훈 의원 주도로 경찰법 전부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방지 △경찰의 정치개입 금지 등이 이 법안의 골자이다. 홍 의원은 “작년 초 패스트트랙 논의를 시작할 때 경찰개혁 법안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들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경찰개혁 법안은 후속과제로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검찰도 이런 논의 과정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개혁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동시’ 통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남용을 막고, 권력기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데 있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권력기관 개혁의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경찰개혁을 위한 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만 된다면 4월 안에도 경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사진=강효상 의원] 지난 7월 18일 강 의원은 “맹견 사고는 예방뿐 아니라 사고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연이은 개물림 사고로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증가하고 견주들이 반려견 산책까지 부담스러워 하는 등 어려움이 겪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개물림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가능해짐과 동시에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해 사람과 반려동물의 공생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수가 약 7000명 달하고, 매일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2~3명에 이른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 견주 4명 중 1명은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39개주), 영국, 싱가포르 등은 이미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견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어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적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21년 상반기부터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은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철저하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미국-이란 간의 무력 충돌 이전에도 국회 동의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잘못하면 우리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라크 교민 1,600명, 이란 교민 290명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수송로 등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번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명분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라크에서 이란 정규군 사령관을 살해한 것 역시 국제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미국과 동맹국이라고 해서 파병할 의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는 유엔 회원국이고, 평화국가이고, 모범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자위와 유엔 차원의 파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파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번 기회에 국내외에 천명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의원님 주신 의견을 다 고려하고, 감안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골프존이 일부 점주의 명의를 빌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을 고소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한 가운데,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9일 골프존을 상대로 고소,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의원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존의 무고 교사, 조합 와해 공작 정황에 대해 고소?고발에 나선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추혜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골프존의 모 점주는 또 다른 점주와의 통화에서 “골프존에서 나와 ○○하고 시켜 소송하는 거에 이름만 좀 올려줘라”, “사실 나와 ○○하고는 영문도 모르고 이름만 올려주면 된다 해서 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보니 이게 아니다 싶은 거야” 등의 발언을 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점주 단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또 다른 ‘을’인 점주들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는 골프존의 이런 태도야말로, 골프존 사태가 왜 이렇게 오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드러낸다”고 지적하며 골프존의 대리 소송 정황에 대해 “‘을’들이 갈등하고 반목하게 만들어 정작 갑질 구조의 정점에 있는 골프존은 논란에서 비켜나오려는 꼼수”라고 짚었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도 기자회견문에서 “골프존의 점주단체 와해 공작은 삼성의 노조 와해 범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전국골프존사업협동조합은 “검찰은 자영업자의 열악한 생존권을 짓밟는 골프존의 ‘갑질 횡포’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이 땅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불공정한 갑을 경제구조에서 자본의 힘에 의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과 함께 당 소속 의원 108명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문희상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강효상 의원] 앞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본회의 통과에 대해 문희상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제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의 권한과 기회균등의 참여권을 침해한 점에 따라 공직선거법 법률개정행위가 위헌,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해당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이하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우리 경제 의 심각한 어려움과 남북 문제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다. [사진=최경환 의원] 서민들은 경제난에 허덕이며 아우성인데 대통령의 경제인식은 안이하고 낙관적이다. 남북관계도 북미 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새로운 돌파구도 전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야 꽉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런 상태로 반대파들을 설득해 나갈지도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총선을 앞두고 엄정한 선거관리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에 있어서 구상만 늘어놓을 때가 아니라 성과로 말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6일(월)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울·경 국회의원 10명 전원(전재수, 김영춘, 김해영, 최인호, 박재호, 윤준호, 민홍철, 김정호, 서형수, 이상헌)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님께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염원을 전합니다’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부울경 의원들은 호소문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맞아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해 신공항의 관문공항으로서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 검증이 진행 중인데, 부울경 시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항문제가 또다시 정쟁화됨으로써 총리실이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울경 의원들은 특히 국토부가 추진해 온 김해 신공항 확장계획이 환경 파괴와 소음피해 확대, 안전성 결여, 확장성 부족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울경 시‧도민들이 대구 통합 신공항 이전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해온 만큼,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차원에서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조속이 추진되기를 염원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