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배숙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내일(21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분노의강사들>을 초청, ‘해촉 대학강사 긴급구제와 대학교육 정성화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서 갑대위는 지난 13일 민주평화연구원, 조배숙 의원실과 ‘대학 강사 대량해고와 수강신청 대란’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토론회에 이어 열리는 내일 간담회에서는 해촉 강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13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당장 해고된 강사들은 생계가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호소에 이어 정부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분노의강사들>은 7만 명의 시간강사 중 2만 5천명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조적으로 누적된 대학 내부의 문제점이 시간강사 대량 해촉 사태로 터져 나왔다고 진단했다. <분노의강사들>은 당장 해고된 강사를 위한 긴급구제대책으로 △제안된 고등교육기여금 신설 지급 △퇴직급여공제제도 도입 △퇴직급여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편법적인 비전임교원 양산 전임교원의 의무시수 증가, 강좌수 축소 및 억제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국회에 요청했다. 한편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개정강사법 안착연계를 위한 교원전수 실태조사도 교육부에 요청했다. 내일 간담회에서는 특히 5월로 예상되는 상반기 추경에 방학 중 임금,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 도입, 사립대 우수강사 강의력 증진 지원사업 등 강사법 실행에 따른 문제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배숙 갑대위 위원장은 “2010년 조선대 강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을 거리로 내모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 동안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학의 강사 강의 축소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예상하고 있떤 문제인 만큼 8월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18일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대규모 시설의 경우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화장실 이용시간 및 이용행태 등의 차이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3년마다 그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편의시설의 종류⦁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의 강화와 인센티브 등 유인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하고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금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이 반영되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설주들의 적극적인 편의시설 설치가 늘어나 여성⦁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이희수 PD] [정치닷컴=심은영] 보도전문채널 YTN은 ‘목소리로 연결하는 세상’이라는 부제를 가진 YTN의 인터뷰 프로그램 <스탠바이미>를 지난 12월 8일 오전 9시 25분 시청자들에 첫 선을 보였다. <스탠바이미>는 TV속 가상의 라디오 방송을 표방한 오디오 저널리즘 콘텐츠다. 16년차 동기인 기자와 PD가 함께 만든 프로그램으로 매일같이 쏟아지는 속보와 정보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이슈를 돌아본다는 게 기획의도였다. 실제 라디오 부스에서 이슈자키와 대화하는 인터뷰이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영상과 다양한 녹취,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적절히 입힌 전혀 다른 콘텐츠 제작 방식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전달하려는 메시지다. 목소리가 가진 힘은 강력했다 <스탠바이미>기획 단계에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듣는 방송’을 하겠다고 발제했을 때 주변의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했다. “TV 프로그램에서 왜 굳이 대면인터뷰 대신 라디오 전화 연결을 하려고 하니? 화면은 뭘로 채울래? 지루하지 않을까?” 하지만 첫 방송 이후 이 같은 선입견은 일순간 사라졌다. 목소리가 가진 힘은 강력했다. 고 윤창호 아버지를 통해 <고 윤창호가 남긴 것들>이란 주제로 음주운전 이슈를 짚어본 첫 인터뷰 아버지 목소리의 울림은 그 어느 백 마디 말보다 더 진한 감동과 메시지를 줬다. 또 하나의 장점은 전화인터뷰 대상의 확장성과 몰입도다. 해외에 있는 이슈의 인물도 인터뷰 할 수 있고 또 직접 얼굴을 내보이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인터뷰가 가능하다. 많은 사건의 피해자나 당사자들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TV 속에선 자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라디오가 가진 장점을 TV로 옮겨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실제 인터뷰를 진행해보니 라디오 인터뷰가 가진 힘은 실로 어마했다. 보이지 않기에 더 힘든 ‘감정의 절제’ <스탠바이미> 첫 회 ‘고 윤창호’ 씨 편에서 아들 잃은 슬픔을 최대한 절제하고 이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시기 위한 인터뷰에 나서셨던 아버지가 감정을 꾹꾹 눌러 절제하는 모습이 녹화 내내 지켜보는 제작진에게도 참기 힘든 슬픔이 전달되었다. 그 아버지의 숨소리와 떨림을 그대로 들으며 진행을 해야 하는 진행자에게는 정말 참기 힘든 순간이 되었다. 아마도 기존의 아나운서와 방송인 이였다면 이미 눈물이 터져 울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16년차 기자이자 앵커였던 최영주 씨는 끝까지 흔들리는 감정을 보이지 않으려 인터뷰 내내 노력하는 모습에 지켜보는 나의 감정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앵커는 기자의 본분을 지켜 인터뷰 끝나는 순간까지 절제했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빵하고 감정이 터지는 장면이 그대로 화면에 담기게 되었다. [사진=왼쪽: 윤창호법 제정 촉구. 오른쪽: 고 윤창호 유가족] 편집 과정에서 진행자의 눈물을 프로그램에 담는 것이 맞는가의 주제로 난상토론이 벌어졌고 기자 출신의 진행자는 저널리즘 통념상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고 난 뉴스가 아닌 프로그램임을 강조 했다. 그분의 떨림 그리고 자연스러운 진행자의 눈물을 담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진행자도 함께 공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생각 했고 설득 끝에 최대한 절제를 담은 눈물을 담아냈다. 다행히도 그걸 본 시청자분이나 동료들도 그 장면에 공감했고 함께 울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 장면은 11회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으로 꼽힌다. 편집했다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 장면 이였다. [사진=최영주 앵커] ‘피디리즘‘은 YTN PD협회가 처음 만든 말 피디리즘은 YTN PD협회가 처음 만든 말이다. 저널리즘, 휴머니즘, 리얼니즘을 빼놓고는 YTN PD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타 방송국처럼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피디들이 아닌 이상, 저널리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언론사 PD란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피디리즘에 충실한 프로그램이 바로 <스탠바이미>다. TV 콘텐츠인 동시에 라디오, 팟캐스트 영역 오디오 스토리텔링 콘텐츠 <스탠바이미>는 TV프로그램이지만 ‘오디오 스토리텔링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눈을 감고 오디오를 들으면 더욱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된다. 오디오 퍼스트 콘텐츠이기에 목소리를 잘 따기 위해 라디오 부스를 이용했고 만들어진 콘텐츠는 동시에 YTN 라디오(FM94.5)를 통해서도 생중계된다. TV 콘텐츠인 동시에 라디오나 팟캐스트로도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것도 제작진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문제는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을까하는 의문이었다. 최근 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오디오 콘텐츠 수요는 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언론사들의 오디오 콘텐츠는 단순히 뉴스를 재가공한 것이거나 기존 라디오 방송을 그대로 팟캐스트화 한 것, 또는 떼-토크 중심의 팟캐스트 방송 일색이다. 미국 팟캐스트 시장에서 1위를 달리는 뉴욕타임즈의 <The Daily>처럼 인터뷰를 중심으로 다양한 배경음과 녹취, 음악, 효과음 등을 입혀 만든 오디오 스토리텔링 콘텐츠는 아직 전무하다. <스탠바이미>는 이제 막 발걸음을 뗐지만 기존의 오디오 콘텐츠와는 다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오디오 저널리즘에 도전하려고 한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스탠바이미>는 아날로그 감성을 일깨운다 <스탠바이미>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소통의 공간, 라디오 부스 속에서 대화하고 메모를 끄적이며 아날로그 감성을 일깨운다. YTN 주요 시청자인 50~60대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냐고?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과 가장 친숙하다고 여겨지는 ‘밀레니얼 세대’(80년대 초반부터 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들이 더 아날로그를 찾고 있는데, 이들이 좋아하는 매체가 라디오와 팟캐스트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라디오 연결을 통한 소통과 사연, 음악 등이 만들어내는 아날로그적 감성을 바탕으로 인터뷰 대상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진행자의 다양한 표정을, 심지어 눈물까지도 롱테이크로 담아 모든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 또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지겹게 들어주는 방송, 그래서 ‘듣는 방송’을 만들어 보고 싶다. 바로 그것이 <스탠바이미>다. YTN 방송 최초 ‘이달의 PD상’과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사진=이달의 PD 상 과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 시청자와의 감성의 소통은 PD들이 직접 뽑는 한국PD연합회 선정 ‘이달의 PD상’에 선정되었다. PD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로운 상이다. 또한, <스탠바이미>는 YTN PD협회가 생긴 첫해 첫 출품작으로 분기별 한 편만 주는 <프로그램 혁신상>을 수상 하였다. ‘프로그램 혁신상’은 분기별로 수여하는 상으로 TV·라디오 할 것 없이 내로라하는 프로그램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권위 있는 상으로서 각축을 벌여 일궈낸 결과라 그 의미가 크다. 안수영 한국PD연합회장은 ”YTN PD 협회가 지난해 9월에 결성됐는데, 분기당 한번 주어지는 ‘혁신상’을 당당히 거머쥐어 열정만이 아니라 실력과 완숙함까지 갖춘 PD들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YTN PD들처럼 저희도 크리에이티브하게 계속 갈고 닦겠습니다.” 고 할 만큼 새로운 시도였고 완성도에서도 타사 프로그램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 <스탠바이미>는 시사 이슈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를 담는다. 이희수 PD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고자 한다” 며 “각기 다양한 이유로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따스한 위로의 메시지 전달이 <스탠바이미>의 목표”라고 밝혔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 가장 원초적인 통화수단을 이용한 아날로그 감성을 바탕으로 인터뷰 대상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진행자의 다양한 표정 통해, 심지어 눈물까지도 롱 테이크로 담아 “시청자에게 감동을 주고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이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내용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노인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유지와 관리에 대한 조항은 없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법률인「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지만, 적용 대상을 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주거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의 노인복지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철민 의원은“어르신들이 주로 활동하는 노인 복지시설은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지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솔 박정배 국학원 감사] [정치닷컴=심은영] 현대사회를 인간성 상실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에 따라 아노미(Anomie) ∙ 동물의 왕국 ∙ 질병 공화국 ∙ 스트레스 공화국 ∙ 좀비(Zombie) 세상 ∙ 헬(Hell) 조선 ∙ 개판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의 공통점은 감사함이 없고 무엇을 보아도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로 상대방 탓을 하고 욕을 많이 합니다. 가슴이 너무 차서 사랑의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의 가슴에 감사함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현재 당신의 정신적 상태와 에너지 상태가 무엇인가의 나쁜 정보로 인해 오염되었고 마음의 병이 깊었다는 증거입니다. 깜짝 놀라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욕을 하면 생리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고 독사의 독보다 더 독한 아드레날린이란 호르몬이 분비되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남에게 욕을 하면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피해를 봅니다. 욕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입을 바라보고 몸과 마음의 상태를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로 비참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불가에서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은 수십억 겁 년의 인연을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른 진법(眞法)을 만나는 것은 태평양 바다에 눈 먼 거북이가 백년에 한번 긴 호흡을 하는데 그 때 구멍 난 널빤지 위로 고개를 쑥 내미는 것과 같이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귀한 인연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른 진법을 만나 진리를 펼쳐봐야 하지 않을까요? 바른 진법은 한민족 경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민족의 경전인 천부경(天符經)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태양과 같이 밝다고 하였습니다. 본심본태양(本心本太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일신고(三一神誥) 신훈(神訓)편에서는 사람 뇌속에 신성(神性)이 내려와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한 사람은 천손(天孫)이고 홍익인간입니다. 인간성을 회복한 사람은 대범하고 평화적이며, 생산적이며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태양에 먹구름이 끼이면 날씨가 어두워지듯이 사람의 마음도 인성을 상실하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닫힙니다. 의식이 어두워지면 자유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 밥을 먹듯이 영혼의 성장을 위해 수행하고 홍익생활을 해야 합니다. 수행은 종교적인 믿음과는 다릅니다. 남북이 분단된 것은 우리민족이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주변강대국의 이권다툼으로 수난을 받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주변강대국에 의해 수많은 수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대사관과 식민사관으로 세뇌를 당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천시하고 홀대하고 대립해왔습니다. 이제 인성회복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통일은 인성회복운동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남남갈등이 심각하고 남북 간 70 여 년 이질화된 상실된 상태에서 단지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란 믿음으로 통일이 된다면 예멘처럼 갈등은 더 심해지고 민족은 더 분열되기 때문입니다. 통일운동을 하면서 인간성 회복운동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개인과 민족과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성회복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는 태양처럼 밝아집니다. 사회가 밝아지면 우리사회는 저절로 평화로워지고 어느 새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닐까요? 이것이 지상낙원이 아닐까요?

[사진= 이창기 대전대 교수] [정치닷컴=심은영]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이하 ‘한평연‘)는 창립 당시 명칭은 ‘한국사회교육협회’였으며 초대 임원으로 신태식(전 계명대 총장)회장, 김종서(전 서울대 사대학장, 전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부회장이 선임되었다. 1979년 제1회 사회교육 실무자 워크숍 ‘한국에서의 사회교육의 역할’과 같은 해 아시아남태평양사회교육협회(ASPBAE)와 함께 ‘산업사회와 도시사회에 있어서의 성인교육’이라는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매년 국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2002년 11월 한국평생교육연합회, 2004년 1월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기에는 종교단체, 사회단체, 학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문해교육 활동, 여성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 선구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 지금이야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지만 근 40년 전에 평생교육을 헌법에 넣어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것은 ‘한평연’을 중심으로 한 활동 때문이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평생학습, 평생교육이 본격적으로 확산할 때 ‘한평연’은 앞장서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민간 4,000여개 평생교육기관이 생겨났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태평양평생교육연합회(ASPBAE, Asia 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Basic Adult Education)의 회원국 회원 단체로서 ASPBAE를 통해 국내에 ‘문해교육사업’을 활발히 펼쳤다. 또한 1991년부터는 한국과 일본 간 한일세미나를 개최하여 일본의 평생교육 교류에도 큰 기여를 했다. 한국 교육은 평생학습, 평생교육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요청 받고 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양극화사회,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시대적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한평연이 교육발전에 기여한 활동 첫째, 1980년 대한민국 헌법 35조 2항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활동. 둘째, 이 헌법에 근거하여 1982년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였다. 셋째, 1999년 사회교육법을 폐기하고, 평생교육법을 제정함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넷째, 59만 여명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점은행제를 도입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다섯째, 2004년부터 평생교육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 활동을 전개하여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당시 임원, 회장 박인주 현 국민대 석좌교수, 부회장 최운실 아주대 교수, 최돈민 사무총장, 김남선 교수, 권두승 교수, 이창기 교수 등). 2007년 평생교육법 전면 개정으로 국가 및 17개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공공 영역의 평생교육 정책 및 추진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최근에도 동해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중장기 발전계획수립(2012),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2013), 군산시 평생학습도시 진흥정책 세미나(2013)강원도 평생교육 중장기 진흥계획 연구(2014) 제13회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세미나(2014) 등을 주관 수행하였다. 한국문해교육협회는 ‘한평연’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문해교육의 현장 활동을 지속하였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당시 문해교육을 지속 하였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 당시 문해교육을 법제화하여, 초등과 중등 학력을 문해교육을 통해 성인에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장의 문해교육 실천을 근거로 문해교과서 개발과 보급에도 노력했다. 한평연은 UNESCO가 주최하는 정부간 회의인 세계성인교육대회에 민간단체를 대표해 참여해 한국 평생교육의 성과와 상황을 알려왔다. 한평연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까지 아시아태평양평생교육연합회(ASPBAE, Asia South Pacific Association for Basic Adult Education)의 회원으로서 ASPBAE를 통하여 독일 정부의 예산을 받아 국내 문해교육사업을 활발히 펼쳤으며 동아시아평생교육연합회(EAFAE, East Asia Federation for Adult Education)의 결성과 운영에도 앞장서 왔다. EAFAE 는 동아시아 평생교육 분야 국가 교류 단체로 현재 우리나라,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폴 등 8개국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기대되는 활동 2007년 개정된 현행 평생교육법은 10년이 경과하면서 실천 현장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기본법적인 속성과 진흥법적인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평연’은 평생교육 관련 법체계를 개선하는 운동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평연은 산하단체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와 함께 양성 배출된 11만 명의 평생 교육사들의 권익 신장과 전문성 향상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평생교육 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은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평생교육사가 국민들의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한평연’은 평생교육사 양성과 연수 제도의 개선은 물론 보수 교육 등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 위험사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평생학습, 평생교육은 사회 문제 해결과 미래 사회 준비에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1). 현재 평생교육법에 시민참여교육이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전무 하다. 최근 서울, 경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를 만들고 시민교육에 나서고 있다. (2). 유급학습휴가제는 청년일자리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 예를 들어 200만 명에 달하는 공공근로자들의 5%를 유급학습휴가제에 적용하면 1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만약에 300인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에도 적용하면 그 숫자는 어마 어마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온다. 더구나 대학의 구조개혁과정에서 학령아동감소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생겨나고 있다. 앞으로 적지 않은 대학들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출된 대학을 평생학습대학으로 전환하여 유급학습휴가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 (3). 지금의 경로당은 시간을 소비하는 비생산적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평생학습 배달강사를 파견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생산성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배달강사는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한 퇴직자 중 재능을 갖고 있는 강사를 선발하여 파견하게 되면 일자리창출과 경로당의 행복까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현재 교육부예산에서 평생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이다. OECD국가 평생교육예산 평균 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 평생 학습 진흥기금 조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다. (5).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5년간 50조원이 투자 되는 바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칭‘도시재생과 평생학습포럼’을 만들어 도시재생전문가와 평생학습전문가가 함께 만나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한 주민평생학습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평생교육 학습 프로그램은 대전광역시에서 두드러진 결과를 만들고 있다.2003년 대전은 제2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 한 축제를 살려냈고, 특히 2007년 법 개정 시에도 대전지역 국회의원 이상민, 선병렬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앞장섰다. 2011년에는 전국 최초의 독립 법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하기도 하였다.

[사진=조기헌 박사.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사무처장] [정치닷컴=심은영]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많은 노력과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금융은 특허와 같은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기반 기업들이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하며,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과 더불어 산업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금융은 기업들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촉진제 역할을 한다. 기술사업화라는 의미는 우수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구체화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로 인하여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기술이나 아이디어 자체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의 다양한 유형> 유 형 내 용 구 분 양도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소유권을 이전 기술이전/거래 실시권허여 기술도입자에게 기술의 실시권을 허락 기술이전/거래 기술지도 기술도입자에게 교육/훈련 등을 제공 기술이전/거래 공동연구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 기술이전 기술창업 기술을 이전받아 창업하거나 창업에 참여 기술이전 합작투자 합작하여 제3의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화를 추진 기술출자/이전 지주회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보유기술을 자본금으로 출자) 기술출자/이전 인수합병 사업화 추진을 위해 기술보유자를 인수·합병함 기술(기업)거래 기업이 기술사업화를 성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단계별로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하여야 한다. 기술금융을 통한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기술가치평가이다. 기술가치평가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노하우, 소프트웨어, 처방, 공정도, 데이터베이스 등의 광범위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금액으로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반으로 기술거래와 이전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기술가치평가는 다양한 접근법과 방법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주요한 요인으로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 예상되는 매출액과 이익구조, 위험요인 분석, 기술기여도 등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최근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배출된다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와 기술금융 활성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가치평가라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수행하고 관리하여야 하겠지만, 기술가치평가에는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 분야의 특정한 전문가가 아닌 연구개발자, 사업기획자, 창업자, 벤처기업 및 기업 관계자에게 필요한 폭넓고 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주 수요처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적인 사업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기술가치평가의 주요 체크리스트> 구분 주요 내용 식별요인 평가목적, 평가대상, 기업 개요, 정보의 신뢰성 기술요인 혁신성, 환경성, 사회성, 유용성, 경쟁성, 파급효과 권리성 권리안정성, 권리범위, 제품적용여부, 주요청구항 시장요인 시장환경요인, 상품/산업 특성, 시장특성, 경쟁특성, 시장규모 기업요인 전략요인, 개발력, 생산력, 재무, 마케팅/유통, 기타 수익성 수익 및 비용 구조, 수익의 속성, 재무구조 경영(역량)요인 경영자, 핵심 전문인력, 사업화 기반역량 현재 국내 기술가치평가는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통일하고 일관화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기술가치평가란 기술의 가치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장 촉진을 통한 기술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술가치평가와 기술금융을 통합하는 기술금융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법은 기술과 금융의 결합, 기술과 기업비즈니스가 통합된 평가, 시장중심형 평가체제의 구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정부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기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독려하고, 제안된 아이디어가 사업화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 자체적인 기술신용평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평가 노하우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체평가 실시를 위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은행이 자체 기술금융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내부 전문가 육성과 외부 전문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용과 기술이 접목된 실질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독립된 전문인력이 평가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에 50대 은행권 인력의 명예퇴직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보도되었다. 금융분야에서 오랫동안 습득한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로 양성하여 활용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술금융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술사업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는 자연스럽게 창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러한 기술 창업을 통하여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사업화의 중요성은 창업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은행, 투자기관, 기업체 등에서 이미 중요한 핵심 평가지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술사업화의 성공적 안착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기술사업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시장, 비즈니스모델, R&D 등의 폭넓은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폭 넓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R&BD 지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협력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 및 관련 자격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사)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에서는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전문가 양성교육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에 설립되어 매년 천명 이상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민간차원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다양한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기술가치평가사(KCVA)는 현재까지 약 7,000여명을 교육하고 자격증 취득인원은 3,000명 이상으로 이 분야의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격증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협회는 기술가치평가가 국내에 활성화되기 전부터 글로벌 기구인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IVSC)와 국제가치평가협회(IACVS)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2000년에 국내 최초로 기술가치평가기준을 제정하였고,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의 기술가치평가기준제정에 기여하였다. 가치평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그 신뢰도가 더욱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기준을 반영한 보고서 작성과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모형이나 방법은 한국이 매우 우수하고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 회계와 재무 기반의 기업가치평가를 주로 하는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도 한국의 체계적인 기술가치평가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등의 개발도상국들도 현지 실정에 적합한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의 발달과 기술가치평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향후 정부와 민간 전문기관이 활발히 협력하고 발전시킨다면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하여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4차 산업 시대에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20여년 동안의 기술금융, 기술가치평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이다. 누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인가 ?

[사진=추혜선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와 추혜선 의원이 주최한 '정의당 불공정,갑질피해 4차 증언대회' 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다양한 불공정 갑질피해 증언이 있는 가운데 추혜선 의원은 참가자들을 격려하였다. 이하 증언내용을 재구성 하였다. 토론회 자료집과 사진 어려운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갑질 피해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해주신 박재걸 공정거래위원회 제조하도급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네 번째 갑질피해 증언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횟수가 늘어갈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갑질 피해자 분들에게 경제민주화나 공정경제가 이들에게 얼마나 공허한 단어들일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말할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아프게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대기업과 거래하는 동안에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할 말을 못 합니다. 견디다 못해 항의하면 물량을 제대로 못 받거나 보복출점을 당합니다. 심지어 부도를 막기 위해 납품을 중단하며 손실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공갈죄로 감옥에 가기까지 합니다. 언론이나 국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소송을 당합니다. 말없이 갑질을 견디면 회사가 망하거나 가게를 문 닫아야 합니다. 이미 세 번의 증언대회를 통해 만났던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 조선3사와 롯데 계열사 협력업체들, 샘표‧남양‧현대건설기계 대리점주들, GS건설 하청업체들을 비롯한 갑질 피해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할 권리’와 ‘부당함에 저항할 권리’가 없는 곳에서는 돈과 힘을 가진 쪽의 갑질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할 권리’에서부터 다시 차분히 시작하려 합니다. 우선, 앞으로도 꾸준히 증언대회를 열어 갑질 피해자들이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저의 의정활동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를 통해 그 목소리들이 더 크게 울리도록 할 것입니다. 또 ‘을’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갑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2월 대리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출점을 방지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리점주들과 상인단체들이 참여해 함께 만든 법안입니다. 원청의 불공정행위로 부도 위기에 처한 하청업체가 납품을 중단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경영진과 그 가족들이 공갈가해자로 몰려 감옥에 갇혀있는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의 청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에 대해 공동행동을 하는 것을 ‘담합’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법과 제도를 살펴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평평하게 고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비롯해 정의당을 찾아오는 갑질 피해자 분들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외롭게 싸우다 정의당을 찾아오고서야 겨우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구나” 하며 위안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위안이 용기와 연대로 이어지고, 결국 갑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송파구는 19일까지 신천 창업인큐베이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송파구는 사회적경제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천 지하보도 내 공간에서 289.764㎡ 규모의 '신천 창업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천 지하보도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에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공간은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내 36㎡ 사무실과 81㎡ 규모의 교육실이다. 탕비실과 샤워실, 화장실 등의 공용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입주기간은 4월1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23개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성과평가 및 연장심의를 거쳐 1년간 1회 사용 연장이 가능하다.연간 사용료는 사무실은 90만4060원, 교육장은 203만4160원이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누구나 입주 지원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도 된다. 직접 송파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송파구는 서류전형과 2차평가 등을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팀(02-2147-4922)이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저성장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번 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국 뉴욕주 브룩클린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경제적 권리 보장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작된 3.8 세계 여성의 날이 올해로 111주년을 맞이했지만, 한국의 여성들의 정치ㆍ경제적 권리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64%에 불과해 성별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성상품화와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봇물처럼 터져나왔지만, 여전히 사회안전망의 부재를 겪어야만 하는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ㆍ경제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각종 입법안을 발의했지만, 3년째 유리천장의 벽을 뚫지 못하고 계류 상태다. 2016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20대 국회 초반에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여성 50% 공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선관위 등록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6년, 2018년 국가재정을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여성가족위에서 총괄 심사 절차를 수행하고, 국회예결위원회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각 부처의 정책과 사업이 성평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내에 성인지예산담당관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018년 국회윤리특위원장 재임시 국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국회 내 미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회내 위계ㆍ위력에 의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각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 의무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회 운영과 관련된 법안 6건을 대표발의하였다. 올해 발생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체육계 여성지도자 30% 할당제 실현을 위한 고용 확대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2017년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성범죄 이미지 및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여한 일명 ‘양진호법’을 대표발의하였다. 특히 2013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긴 ‘기지촌 여성 정화대책’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가가 주한미군을 위해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를 계기로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고,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국가가 성매매를 방조하고 조장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2017년 7월 유승희 의원은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은 “1908년 3월 8일 시작된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성차별 철폐의 외침은 111년이 지나도록 멈출 수 없는 통곡이 되고 있다”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각종 폭력과 차별에 울부짖는 여성들의 신음소리를 이제는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3.8 세계 여성의 날에도 우리 여성들은 유리천장의 벽을 깨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성의 정치ㆍ경제적 권리 확대, 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법 등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2019년을 한국 사회의 진정한 성평등 실현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