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송파구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헌신해 온 의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오는 22일(금) 오후 2시 문정2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재난과 재해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과 안전용품 사용교육이 병행된다. 대상은 중고등학생 30명으로, 지역의 재해경감과 예방, 대비 등에 앞장서는 주민봉사단체인 문정2동자율방재단이 함께해 학생들과 활동사례를 나누고 안전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에는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소속 이지현 강사가 진행을 맡는다. 이론교육 후 학생들이 2인 1조가 되어 실습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처치법을 배운다. 자율방재단과 함께하는 안전용품 교육도 이루어진다. 비상식품, 구급용품, 생활용품, 손전등이 들어있는 생존배낭을 전시해 응급상황발생 시 최소한의 생존용품을 살피고, 자율방재단이 나서 각 용품의 사용법을 알려준다. 문정2동은 더 많은 학생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방학마다 정기적으로 청소년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대규모 산업지구인 문정비즈밸리 내 오피스텔 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필구 문정2동장은 “어릴 때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법을 익혀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에 발맞춰 청소년을 비롯한 1인 가구,어르신 등 주민들의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인사‧경영에 간섭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 제공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금융회사를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일을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2일 대주주가 금융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그 목적과 관계 없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주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관련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인사‧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더라도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이번에 추 의원이 발의한 5개 법안은 각 법률의 해당 조항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처벌을 피해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금융회사에 대해 ‘갑질’을 해서 금융사가 부실해지거나 금융건전성이 훼손돼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경우 자금난에 허덕이던 대주주 ㈜골든브릿지의 요구로 2005년 이후 2차례 유상감자를 해야 했다. 심지어 2016년에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임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골든브릿지에 투자하라”고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도 대주주의 ‘갑질’이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이 대주주가 설립한 시행사에 4조 원 이상을 대출해주고, 이들 채권이 부실화되자 차명으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일으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등 대주주의 사금고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대주주 갑질 방지법’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인사 청탁과 채용비리 압력, 부당한 경영간섭,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 요구와 같은 대주주의 갑질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를 사금고로 전락시키는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해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금융노동조합 허권 위원장,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자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백주선 변호사가 참석해 추 의원이 발의한 ‘대주주 갑질 방지법’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심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너지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차등지급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작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불러온 경제 참사라 꼬집으며,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 규모별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소득 하위 20%의 가구소득은 1년 전 대비 무려 17.7%나 감소하였고,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10.4% 증가하여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분배 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분기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낙폭으로, 근로소득이 36.8%나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유성엽 의원은“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집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국은 서민을 울리고 말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이에 저소득층이 직접적 타격을 입으면서 빈부격차가 오히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어쩔 수 없었다면, 적어도 고용한계에 도달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정책적 실패”라며, “특히, 우리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확한 결과 예측도 없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강행한 것이 독이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이미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도 자국의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지금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드시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반영하여, 빼앗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복구하고 위태한 농민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성동구는 지난 2월 20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1월 30일 중간보고회 주요내용인 성동구 평생교육 현황진단 및 요구분석, 비전 체계 수립 및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세부 추진 과제 수립 등을 바탕으로 한 그동안의 연구활동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스마트포용도시 성동의 의미를 반영해 ‘포용과 창의로 생동하는 스마트 혁신학습도시 성동’을 비전으로 정했다. 방향성에 대한 핵심전략 4개와 세부 추진과제 12개를 제시하여 5년간 단계별로 사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4대 전략은 ▲상생의 포용학습도시 ▲함께 일구어 가는 소통학습도시 ▲ 인간 중심의 창조학습도시 ▲혁신인재의 글로벌학습도시 기반 구축이다. 또한, 추진과제로는 성동구 평생학습관(독서당인문아카데미)과 각 동주민센터, 체험학습센터 등을 연결한 학습공간 네트워크 구축 및 학습동아리를 통한 상생 소통의 학습공동체를 조성하여 4차산업혁명과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가는 혁신학습도시로 발전시키는 부분을 강화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중장기발전계획(2019년∼2023년)을 토대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내실화는 물론, 민․관․학의 협력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학습으로서 일자리를 모색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국내·외적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서울 용산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7위 애국선열이 잠들어 있는 효창공원에서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한다. 행사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이며 ▲식전공연 ▲의열사 참배 ▲국민의례 ▲보훈대상자 표창 ▲독립선언문 낭독 ▲기념사 ▲삼일절 노래제창 ▲애국지사 추앙제례 ▲기념공연 ▲만세운동 재현 순이다. 독립선언문은 강정애 숙대 총장이 낭독한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면서 고종황제 서거 100주년이기도 하다”며 “고종이 설립한 민족사학 숙명여대 총장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구청장은 “선열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술과 안주가 아니라 태극기와 무궁화, 그리고 일제가 전국팔도에 박아 둔 쇠말뚝을 뽑는 것이었다”며 “3·1운동 만세주와 일왕 항복주, 8·15 광복주를 제상에 함께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초구의회]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서초구의회 연구단체인 서초자치법규연구회가 서초구 민간위탁사업 분석과 현안사항 토론을 위한 워크숍을 2.24(목)~2.25(금) 1박 2일에 걸쳐 속초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에서 개최하였다.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시작한 의원연구단체 ‘서초자치법규연구회’는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간의 우의를 다지고 강의, 토론을 통한 향후 활동방안도 논의하였다. 일정은 첫째 날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박사’를 초빙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둘째 날에는 4월이면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서초자치법규연구회의 운영성과와 연속적인 활동 방향에 대해 회장인 고광민 부의장이 발제를 하고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졌으며, 좀 더 생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기도 하였다. 서초자치법규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고광민 부의장은 “제8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연구단체 서초자치법규연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 뿌듯하다.” 며 “자치법규연구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 노력이 서초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금번 워크숍을 통해 2019년에도 연구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공부하는 서초구의회상’이 확실하게 정립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은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장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하지만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말하며, “이에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서초구의회]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안숙 서초구의원이 2.18(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 의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은 각 분야별로 정책 발굴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KNS뉴스통신(대표 장경택), 한국공공정책학회와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김안숙 서초구 행정복지위원장은 해당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한 중진의원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을 대변해왔다. 김 의원은 제8대 서초구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한국여성정치연맹 서초지회장, 서초문인협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왔다. 서울시 구의원 중 유일하게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김 의원은 “먼저 지역주민과 동료의원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이번 수상을 지역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송파구는 ‘미세먼지 먹는 나무’를 심기위한 부지 마련을 위해 28일(목)까지 시민들로부터 ‘숨은 땅 찾기’ 신청을 받고 있다. 사계절 중 봄은 따뜻한 햇살과 살랑이는 봄바람, 그리고 앞 다투어 피어나는 꽃들로 설렘을 안겨 주는 계절임에도 마냥 즐길 수만 없는 현실이다. 바로, ‘소리없는 살인자’라는 무서운 별명을 가진 미세먼지 때문인데, 이에 송파구에서는 ‘미세먼지 먹는 나무 심을 땅’을 찾기 위해 토지소유, 지목, 면적 현황(아스콘 보도블록)에 관계없이 숨은 땅을 찾아 신청하면 누구나 선정될 수 있다. 숨막히는 미세먼지와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열섬현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송파의 도심을 위해 일명 “숨어서 놀고 있는 땅”을 찾고 있는 것이다. 나무1그루가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도 있듯 나무 심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 숲으로 인해 나무 심을 땅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모선정은 송파구 공원녹지과에서 1차 현장방문 조사 및 토지사용 동의,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친 후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사진=최연혜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 인원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2월 19일 오전 11시 현재, 온라인 21만 1,498명, 오프라인 18만 9,972명으로 총 40만 1,47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21일, 범국민서명운동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연혜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강석호․이채익․박맹우․윤상직․최교일 의원과 울진군, 원자력정책연대,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워크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33만 명의 서명부’와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께 국민의 뜻을 잘 전달하고, 공개청원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와대는 어떠한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다. 탈원전 문제는 업계와 학계를 넘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뜨겁게 부상했다. 최근 여야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필요성에 대한 양심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31일 한국갤럽에서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의 유지 및 확대에 응답한 비율이 61%인 반면, 축소는 27%에 그쳤다.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단순히 원전을 축소시키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질 좋고 값 싼 원전을 줄이면 석탄, LNG, 재생에너지가 이를 대체해야 하는데,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배에서 수십배까지 비싸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연혜 의원은 “최근 한전이 국회 에너지특위 의원실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과 산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 해 놓고, 뒤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대국민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며, “탈원전으로 두 배 넘게 전기요금이 오른 독일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미세먼지로 되돌아오는 탈원전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원전 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은 온라인 서명운동은 인터넷 검색창이나 카카오톡 대화창에 okatom.org(오케이아톰)을 검색해 동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고,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서울역, 수서역, 용산역, 수원역등 수도권 지역과 원전 소재지역 및 대전역, 천안아산역, 동대구역, 부산대역, 광주송정역, 포항역, 울산시내 등 지역 거점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