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송파구는 강남권 도시재생의 첫 신호탄이 될 문정시영아파트와 문정건영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형 리모델링 주민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지난해 6월 <2025 서울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근거해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형리모델링 시범단지 공모에 4개 자치구, 7개 단지가 최종 결정됐다. 송파구는 이중 2개 단지인 문정시영아파트와 문정건영아파트, 총 1861세대가 선정되며 강남3구에선 처음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에 문을 두드린다.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탄생한 송파구의 특성상 준공 15년 이상, 15층 내외 아파트가 다수 존재하고 기존 재건축,재개발 지구와의 조화를 고려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도시 환경 개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다. 용적률 200%가 넘는 문정시영아파트와 문정건영아파트는 각각 30년 및 23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로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개선과 기능향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현재 구는 시범단지 2곳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을 마쳤으며, 총 5개월간(2018.12.~2019.5) 진행되는 <서울형리모델링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의 첫 단계인 주민설문조사를 30일까지 실시한다. 본격적인 건축설계(안) 수립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각각의 공동주택 단지 생활권에 맞는 최적의 리모델링 건축계획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다. 아파트 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단지 현황 파악과 리모델링 계획 및 서울형리모델링사업의 전제 조건인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향후 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본설계,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할 예정이며 해당 시범단지 주민들이 리모델링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형 리모델링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되, 증축된 단지 내 주차장이나 커뮤니티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 공공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재생 사업을 말한다.

[사진=박병석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온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28일 대표발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여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부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경우, 가해 부모가 다른 가족을 통해 피해 미성년자를 회유해서 합의서를 받는다거나 탄원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부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피해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박병석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다”며, “부모가 가해자인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친권으로 연결된 피해 미성년자와 가해 부모는 완전한 분리가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해 부모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2중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신창현 의원]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의 “서울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발언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지난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며 ‘중국발’임을 입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백령도측정소의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97㎛/㎥로 전국 17개 시도의 수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경기도는 85㎛/㎥, 서울은 83㎛/㎥를 나타냈고, 제주도의 경우 36㎛/㎥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14일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20㎛/㎥까지 치솟았는데, 이날 백령도보다 미세먼지가 심했던 곳은 경기도(130㎛/㎥), 서울(129㎛/㎥), 충북(123㎛/㎥) 정도였다. 지난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인 11월 7일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9㎛/㎥에 불과해 이때는 국내요인이 컸으나, 이번 1월13~15일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오염은 발생원과 이동경로가 중국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 의원은 “특정 사례를 일반화해 서울의 미세먼지가 모두 국내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우리 환경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미세먼지 경보 기준을 초과하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화력발전소 등 다량 배출업소의 가동시간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서울 방화동과 김포를 지하철로 연결(24.2km)하는 「한강선(가칭) 신설」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에게 “서울시 방화동(5호선)과 김포를 연결하는 지하철인 한강선(가칭)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홍철호 의원이 추진해온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계획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한강선 신설을 위하여 관계 지자체 협의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산소위 의원으로서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사업비 5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시킨 바 있다. 특히 홍철호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연말에 발표 예정인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상 「김포-방화축의 광역철도 신설계획」 또는 「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계획」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적극 요청한 바, 국토교통부는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과정상 김포 지하철 사업의 추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국토교통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김포(강화)-계양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에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여 김포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확인됐다.홍철호 의원은 “그 동안 지하철 김포 연장을 추진해온 사람으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다. 김포 모든 시민들의 값진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김포 한강선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홍문표의원실] 내포신도시 이전(예정기관포함) 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이전이 최종 확정됐다. 홍문표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개최, 대전 서구 소재 충남본부의 내포 이전 건물 설계비 6억원을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농어촌공사 자체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이사회를 걸쳐 충남지역본부 신축규모, 기존 건물에 대한 처리절차가 매듭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빠르면 2021년 상반기 중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진다. 충남본부는 1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이전 위치는 충남도교육청 정문 앞 업무용지로, 부지면적 7500㎡(2269평)에 농협충남지역본부 옆쪽으로 본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충남본부의 내포이전 설계비 반영으로 인해 앞으로 다른 기관의 유치는 물론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내기도 한 홍문표의원은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이전 예정기관 중 규모가 가장 큰 충남지역본부 조기 이전을 위해 그동안 농어촌공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공사 임원들에게 이전 당위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는 한편 설계비 반영을 위해 갖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홍문표의원은 “충남지역본부 이전 설계비 반영의 성과는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물로, 이에 머무르지 않고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재 국회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특별법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내포신도시 활성화라는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공동주택 내 오래되고 낡은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을 교체, 보급한다고 밝혔다.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수은 등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기물로 분리수거 배출이 정확해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구는 현재 관내 별도의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함 400개를 설치 주민들의 편리한 배출을 돕고 있다. 또,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통한 수거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새롭게 보급하는 수거함은 관내 38개 단지에 40여대이다. 이는 형광등 크기와 모양 별로 따로 수거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폐건전기는 별도 수거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다.또, 수거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주민 누구나 손쉽게 분리수거에 동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지난해(2017년) 폐형광등 약 77만5천개, 폐건전지 약 30톤을 수거한 바 있다.이 정도의 폐형광등을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약 23만 톤, 금속 1만5천톤을 얻을 수 있다. 송파구 이종진 재활용사업팀장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는 버리면 유해물질이지만 분리배출하면 자원이 되는 폐기물이다. 분리배출이 잘 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살피고 이동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사랑의 안전손수레>를 무상 지원한다. 송파구에 따르면 지역 내 ‘폐지줍는 어르신’ 127명에게 수요조사를 실시, 폐지 수거량이 많고 기존 보유한 손수레의 교체를 원하는 어르신 77명에게 손수레를 제작해 각 동별 전달을 시작했다. 폭염대비 얼음조끼와 야광 단디바 지원 등 폐지줍는 어르신들의 안전망 확충에 팔을 걷어 부친 송파구가 올 연말에는 ‘사랑의 안전 손수레’를 준비한 것이다. 사랑의 손수레는 지난해 어르신들에게 지원됐던 ‘접이식 손수레’보다 더 많은 용량의 폐지를 담을 수 있도록 가로 880mm, 세로 400mm, 높이 640mm 크기의 철망프레임에 리어카 형태로 다시 제작됐다. 손수레에는 브레이크, 전자경고벨, LED경광등, 반사테이프 등을 부착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던 어르신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했다. 또 보조바퀴, 펑크 없는 타이어 등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수레를 끄는 무게를 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수레의 전체적인 외부 디자인도 깔끔함을 더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12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 주최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11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발표하였다. 복지부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각종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제공되는 ‘케어안심주택’ 대폭 확충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정부, 학계, 현장 등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의 케어안심주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인주거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장현재 박사 ((사)치매케어학회 자문위원, 의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황승현 단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황재영 센터장 (노인연구정보센터), 장봉석 회장 (사)치매케어학회), 이경락 교수 (U1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등이 발제를 맡았다. 간담회를 개최한 장정숙 의원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해주며, 지역공동체까지 복원 할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면서 “정책간담회를 통해 케어안심주택이 성공적으로 도입·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도출해 정책의 방향과 세부 내용이 우리 현실에 맞게 수정되고 보완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홍철호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김포시 대곶면 초지대교 ’와 ‘인천시 서구 거첨도’을 연결하는 광역(해안)도로 4차선 확장사업에 대한 건설비 67억 8000만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내년 12월 착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서구’~‘김포 약암리’~‘강화’」를 최단노선으로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기존 도로(2차선)의 폭이 좁아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6.4km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하여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466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266억원)이 투입돼 내년 12월 착공한 후 다가오는 2021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 본 사업에 대한 설계비 7억원을 올해 정부예산에 포함시키도록 조치한 바 있어,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설계는 내년 5월경 완료된다. 「김포 약암리~인천 거첨도 연결도로」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 ‘광역도로’로 지정 고시된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이번 도로 확장을 계기로 강화-김포-인천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의 교통정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필요한 사업비를 내년 정부예산에 성공적으로 반영시킨 만큼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청주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도시(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로 선정됐다”면서 “국회 상임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청주시와 협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도시는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문화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청주가 문화도시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 과정 및 절차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관이 청주 출신이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된 청주시 프리젠테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등 청주시 문화예술과와 수차례에 걸쳐 긴밀한 협업을 이어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8월, 1차 신청을 받았는데 청주시를 전국 19개 도시가 신청했다.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평가가 실시됐다. 그리고 마침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1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 중 청주를 비롯한 총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승인된 것이다. 청주시 등 승인 받은 지역은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한 후 내년 말 문화도시심의위의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와 심의를 거쳐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지정을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청주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은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되는 문화도시 지정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해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 비전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예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청주시와 함께 진행과정 단계별로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