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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경영위기 시 계약상 의무이행 중단 선택권 보장, 민사상 책임만 부과

[여의도풍향계]하청업체 경영위기 시 계약상 의무이행 중단 선택권 보장, 민사상 책임만 부과

[사진=추혜선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대기업 협력업체 갑질피해자들이 부도위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진행했던 납품중단행위에 대해 더 이상 국가가 공갈죄 등의 형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12일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 장기간의 걸친 불공정행위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부도나 파산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을 경우 계약상 의무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필요 시 민사상의 책임만 지우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

이건주|2019-03-13
미세먼지 한중외교 ‘선조치 후책임' 전략 필요

[여의도풍향계]미세먼지 한중외교 ‘선조치 후책임' 전략 필요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겨울이면 반복되는 한반도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한중갈등이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측정 자료를 동원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책임공방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연시킬 뿐이다. 중국은 미세먼지 오염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례를 만들면 중국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인접국가들의 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할 수 있다. 1979년 산성비 문제로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이건주|2019-03-13
1천만원 미만 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 인상

[칼럼 & 이슈]1천만원 미만 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 인상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

[사진=유승희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모금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첫 순서로 유승희 의원은 ‘소액 기부자 세액공제율 …

이건주|2019-03-12
법원·검찰은 국회의원 재판청구 진상규명해야

[여의도풍향계]법원·검찰은 국회의원 재판청구 진상규명해야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대법원은 오늘 사법농단 사태에 가담해 기소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단행하고,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의 징계 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를 신속히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재판 배제와 징계 착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여전히 사법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이미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농단으로 징계 청구된 법관들을 솜방망이 제재하여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사법부가 진정으로 사법…

이건주|2019-03-11
이원욱 의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

[포커스인물]이원욱 의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

[사진=이원욱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3월 6일 오전 8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기존에는 화력발전소, 노후 경유차 등을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규정하고 집중관리 하였으나, 도로 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물질 및 온실가스 등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토론회는…

이건주|2019-03-06
반려동물 생명윤리 -동물복지 논의를 위한 토론회-

[의정]반려동물 생명윤리 -동물복지 논의를 위한 토론회-

[사진=박홍근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동물복지 논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식품부가 공동 주최하며, 박홍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의원 등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의원 58명과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지자체 등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 언론인, 동물보호 활동가 등이 참석하며 토론회 진행은 ‘반려동물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

이건주|2019-03-06
김병욱 의원,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의정]김병욱 의원,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사진=김병욱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월 5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김상조)와 공동주최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가 맡았으며, 토론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김성삼 국장,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이명순 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 명한석 과장과 대한상의에서 추천을 받은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최승재 변호사,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

이건주|2019-03-05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공포…200인 규모 자문단 모집

[행정]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공포…200인 규모 자문단 모집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정치닷컴=이건주] 서울 용산구가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존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내달 200인 규모 자문단을 발족, 청년정책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구 청년 기본 조례는 지역 내 청년세대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청장 책무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을 명시한다. 구는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청년의 ▲사회참여…

이건주|2019-03-11

[의정]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은 2월 28일(목)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3년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83%가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이건주|2019-03-03
화천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후보자 등록신청 9명 등록

[행정]화천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후보자 등록신청 9명 등록

[사진=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와 관련 하여 2. 26. ∼ 27일 양일간 후보자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총 “ 9 ”명이 후보자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으며, 2월 27일 후보자등록마감 후 화천군종합사회복지관 2층 제1교육실에서 진행된 기호추첨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고 하였다. 구분 기호 1 …

이건주|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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