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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카드 수수료 결정권한 가맹점에 환원, 시장자율 수수료 인하 유도-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2월 14일,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시장자율에 의한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와 카드수수료 결정권한을 가맹점에 환원하여 가맹점 공동이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999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가 의무화된 바 있으나, 2001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망 이용이 자율화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런데 규모가…

이건주|2019-02-19

[행정]용산구, 제로페이 활성화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이건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제로페이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지역 내 카페를 찾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제로페이를 시연하고 이같이 밝혔다. 제로페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다. 제로페이는 가맹점 수수료가 제로에 가깝다.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

이건주|2019-02-19

[행정]성동구, 올 상반기까지 모든 고시원 설치 완료 목표 '고시원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없앤다'

[사진=성동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성동구는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화재에 취약한 노후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해 화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 생과 사를 가른 ‘스프링클러’...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노후고시원 지난해 11월 종로 고시원에서 일어난 화마로 7명이 목숨을 잃는 참변이 발생했다. 해당 건물 고시원은 비상구도 없는 비좁은 통로에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화재안전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하게 방치된 상…

이건주|2019-02-16

[사회문화]명상 플렛폼 힐링FM,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기반 블록체인 기술 접목 MOU체결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명상 플렛폼 힐링FM (Healing Flexible Meditation),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기반 블록체인 기술 접목 MOU체결 -4차산업, 과학과 정신세계로 꽃 피우다 -인류 진화의 선도적 모델로 힐링FM 명상 플랫폼 제시 -옥스포드 대학, MIT 대학, 존스홉킨스 대학 석학들의 최첨단 기술 접목 [사진설명: 좌로부터 ▲힐링FM 이서원 대표 ▲중앙 여의도정책연구원 IT융합연구소장 이근호 박사 ▲오른쪽 태그앤 김기성 대표] 힐링FM(Healing Flexible Med…

이건주|2019-02-15

[여의도풍향계]산업 현장 사고발생시 119 신고 의무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발생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소방본부(119)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소는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로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이후2시간이 지나고 사망자 발생 이후 용인소방서에 신고를 하여 늦장 신고,사고 은폐 의혹이 있었다.삼성전자 측은 사고…

이건주|2019-02-12

[여의도풍향계]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

[사진=맹성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문제 관리가 주요한 국가 과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와 사회적 편견에 쌓여 있는 치매를 정확히 이해하고,그에 따른 성공적인 국가정책이 어떠해야 하는가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2월12일(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치매에 대한 이해와 성공적인 국가정책 토론회」를 대한치매학회의 후원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 수가75만 명에 이르고,노인치매 유병…

이건주|2019-02-12

[여의도풍향계]보험사의 보험금 과다지급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사진=김정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수리시간과 공임을 과다 청구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인한 자동차보험금 과다지급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 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2018년까지 6년간 자동차 보험금과다지급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1,297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93건⇨2014년 79건⇨2015년 86건⇨2016년 …

이건주|2019-02-12

[사회문화]평생학습과 주민자치 맞 손 잡아야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상생세미나 성료'

[사진=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장 이창기 대전대 교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회장 이창기 대전대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500여명의 전국 평생교육 및 주민자치 관련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의 연계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국가평생교육원(원장 윤여각)과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순은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재인정부는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자치분권을 확대하려는 로드맵을 갖고 있으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

이건주|2019-02-11

[사회문화]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등 과장광고 45.5%

[사진=박홍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2019. 2. 8.(금)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함께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의 매물에 대하여 온라인광고를 확인하고 전화예약 후 방문했음에도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매물 또는 과장매물’로 확인됐다. 지난해 8~11월간…

이건주|2019-02-08

[행정]송파구 청소년 자원봉사 저변확대 ,교육강사팀 발굴·양성

[사진=송파구]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송파구는 청소년 자원봉사 저변확대를 위해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강사팀을 발굴·양성한다. 선발된 교육 강사팀25명은2월11일부터22일까지 총6회, 18시간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청소년 자원봉사의 이해,교육 봉사자 기본교육,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의 실제,교육 실연 등을 마친 강사팀은 직접 관내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학교별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은‘자원봉사 기초교육’뿐만 아니라,자원봉사주대상자인 어르신과 장애인…

이건주|2019-02-11